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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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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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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건 해결해줬으니 성관계" 피의자 母 추행한 경찰 실형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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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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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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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의성군 공무원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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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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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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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초등생을 룸카페로…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3년'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1~2월 경기 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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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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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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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 상대로 이런 짓을‥" '천인공노' 교사에 분노한 판사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남학생 11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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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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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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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235회 여성 불법 촬영…10대 징역 4년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오늘(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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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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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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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앞에서 며느리 성폭행 시도한 80대男…남편의 황당한 행동
베트남인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결국 법정구속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8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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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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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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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보내줘" 호소했지만…여중생 집단 강간범들, '징역' 받자 "항소"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강간한 고등학생 3명이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뉴스1에 따르면 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형걸)는 A씨(20)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20)와 C씨(20)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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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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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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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모텔서 여고생 집단 성폭행, 3명 3년 만에 단죄
검찰, 9명 기소했으나1심 3명 구속, 6명 무죄2020년 10월 충북 충주에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 한 가해자 3명이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B(20)씨와 C씨(20)는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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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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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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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텔촌 뒤집은 중국인‥'140만 개 불법 촬영' 형량은?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2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의 모텔 세 곳, 7개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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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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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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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체형 교정 마사지를 하다가 여성 손님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영아)는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마사지사 A(46)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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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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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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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살인 인정은 안 돼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늘(20일) 전 인하대생 21세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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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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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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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서 그랬다”…재혼 아내 잠든사이 9살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9살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의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이에 A씨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고 원심 유지에 동의해 형이 확정됐다.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살이던 의붓딸 B양을 성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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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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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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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화장실에 카메라 숨겨 촬영…검찰, 징역 3년 불복 항소
가게 화장실 화분에 카메라를 숨겨 직원들을 불법 촬영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꽃집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오늘(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선 "A 씨가 선고 직전 형사공탁을 했으나 검찰은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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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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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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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후 감금…부모에 4만원 송금받고 풀어준 40대
귀가하던 중학생을 쫓아가 성폭행하고 돈까지 뜯어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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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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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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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이어 친구까지 성폭행한 아빠…엄마는 알고도 ‘묵인’
계부 성폭행에 극단선택 여중생알고도 묵인한 친모 법정구속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13일 친모 A(55)씨에 대해 “피고인은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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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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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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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내부 IP캠 영상 유포한 대학생에 '징역 3년'
성형외과 내부를 비추는 IP카메라 영상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유포한 대학생에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이중민)은 성형외과 내부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20대 대학생 A씨에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지난 3월 A씨는 성형외과 IP캠을 해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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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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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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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청소년 78명·성착취물 3200여개…육군장교 징역 16년
'채팅 앱' 통해 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 육군 장교 징역 16년피해자 78명, 16세 미만 아동 2명 성폭행까지재판부 "디지털 성범죄 심각한 수준" 엄벌 불가피피해자 측 "피고인 출소시 고작 마흔살..형량 씁쓸"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여성·시민단체들은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착취 가해자인 전 육군 장교 A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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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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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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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지도하며 초등생 성추행한 70대, 징역 3년 구형
등·하교 지도를 담당하며 초등학생을 성추행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씨(70)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7년 등을 청구했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천안시 동남구의 초등학교 센터 지킴이로 활동하며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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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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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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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초대남’ 성관계 영상 SNS에 올린 공무원…실형 면한 이유가
별거 중인 아내와 일명 ‘초대남’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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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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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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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부인하던 男아이돌…돌연 "혐의 인정", 징역 10개월 실형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B.A.P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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