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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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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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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17년 전 아동
성추행
, 징역형 1심 3년→2심 5년
십수 년 미제사건이던 아동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징역 2년이 더 늘어난 형량이다.15일 수원고법(형사3-2부 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은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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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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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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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둘이 남자 돌변…60대 학원차 기사, 초등생 만지고 "널 짝사랑해"
/사진=뉴스1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입단속까지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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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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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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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들통나 아내에게 두 눈 찔린 남편 징역 8년
친딸을 장기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흉기로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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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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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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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밝혀진 배우 강은일
성추행
누명...“통풍구가 살렸다”
성추행 누명으로 5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한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무죄로 풀려나게 된 극적인 사연이 공개됐다.법영상분석 전문가 황민구 박사는 지난 14일 방송된tvNSTORY‘어쩌다 어른’에서 배우 강은일의 성추행 혐의를 무죄로 입증한 경험을 들려줬다.황 박사는 “지금 보여드릴 사건은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다. 영상 분석이 없었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이라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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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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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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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군
성추행
' 여군 중사 판결 뒤집혀…2심서 '무죄'
지난해CBS노컷뉴스가 연속 보도했던, 육군 모 후방 사단에서 같은 숙소를 쓰던 후배 여군 하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여군 중사가 1심과는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전지원 재판장)는 후배 여군 A하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군 B중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7일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B중사는 육군 한 후방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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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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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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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담 넘어
성추행
시도한 공무원, 징역 3년6개월…검찰 항소
한밤중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오늘(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한구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는 최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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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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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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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씌워줬더니
성추행
…휴대폰에 남은 '결정적 증거'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 남성은 성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 휴대폰에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녹음돼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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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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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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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한번만 성폭행 해달라"…TV 나오던 쇼핑몰 사장의 만행
자신의 여자친구와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고 10여명을 상대로 수백개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쇼핑몰 사장의 만행이 전파를 탔다.지난 19일JTBC는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인 남성 박모씨의 불법 행각을 폭로했다.박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그의 본모습은 따로 있었다. 2021년 6월부터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작, 유포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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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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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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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마약투약 후 성매매시킨 20대, 2심 징역 9년6월
여고생에게 마약을 제공, 투약케 하고 성매매를 시킨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을 그루밍,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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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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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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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한 '인면수심' 40대…피임기구까지 준비했다
친딸을 상대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는 피해자인 딸이 어머니와 상담기관에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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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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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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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일하고 싶어? 우리가 먼저"…10대女 성폭행 일당 실형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도 모자라 성추행과 강간까지 저지른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와 B씨(26), C씨(29)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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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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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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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하고 "문란하다" 거짓 소문낸 이웃들…뒤늦게 법정구속
같은 동네 주민이 만취하자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웃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7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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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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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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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사촌동생을…" 강간범 몰린 남성 무죄 확정 이유는
미성년자인 사촌동생을 성폭행하려 했단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될 수밖에 없는 남성의 알리바이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서다.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김승주)는 성폭력방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능이 끝난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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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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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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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추행
'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 2년…"항소하겠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추행약취,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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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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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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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1회
성추행
범, 아파트 자가 보유자라 영장 기각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모 부장판사스토킹범도 “피해 배상 여력 있어” 영장 기각법원이 “아파트 자가 보유자다”, “경제적 여력이 있다”는 사유를 들며 성추행, 스토킹 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라 기각했다.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모 부장판사는 각각 성추행, 스토킹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5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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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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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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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 4개월간 상습
성추행
한 30대男 강사 집행유예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향후 건전한 성장에 지장 우려"10대 남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남성 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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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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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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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성폭행 미수 50대 한국인, 태형은 피한 이유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한국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성추행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조모씨(51)에게 징역 8년4개월반을 선고했다.조씨는 2022년 9월9일 술을 마신 뒤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가, 다시 아파트 내 수영장으로 나왔다. 이때 수영장 옆 의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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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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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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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기 집단
성추행
한 의대생들…출소 뒤 근황에 '경악'
2011년 5월 21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12년 전 고려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이었던 남학생 박모(23)씨, 한모(24)씨, 배모(25)씨는 같은 과 동기들과 함께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으로 여행을 떠났고, 민박집에서 사건이 벌어졌다.함께 여행 온 동기 여학생 A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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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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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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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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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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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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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쉰들러’로 불리던 천기원 목사, 탈북청소년
성추행
1심서 징역 5년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천기원 목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천 목사는 2022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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