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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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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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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비비며 "느낌오냐"...이랬던 상사 1.2심 무죄, 왜
직원 10명 남짓한 소규모 회사에 갓 입사한 20대 여성 A씨. 옆자리엔 30대 중반의 B(40) 과장이 앉는다. 같은 팀 상사인 B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A씨에게 컴퓨터로 음란한 영상을 보여줬다. 손으로 성행위를 암시하는 제스처를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다.알고 보니 B는 회사 내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 농담이나 희롱을 일삼는 사람이었다. A씨는 B에게 거부감을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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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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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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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검진서 여고생 19명
성추행
한 치과의사, 실형 면한 이유
학교서 구강검진을 진행하던 치과의사가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어제(9일) 밝혔습니다. 치과의사인 A 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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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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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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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女, 성적수치심 안 느낄 것” 2심 판결 지적한 대법원
만취해 성추행한 교감 해임 처분은 정당 / "피해자가 사회경험 풍부하거나 고령인 점 들어 사안 가볍게 단정지어선 안돼"대법원이 67세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2심 재판부가 언급한 ‘사회경험 많은 피해자’라는 판결을 지적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교감 김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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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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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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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술 도중 벌어진 의사·간호사 신체접촉
성추행
아냐"
"접촉 이후 부적절 발언은 성희롱"…간호사, 일부 승소수술 도중 벌어진 의사와 간호사의 신체 접촉을 두고 법원이 성추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법원은 이 신체 접촉 이후 의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한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 A씨가 의사 B씨와 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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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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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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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길다"던 미성년자 성착취 최찬욱, 항소심도 징역 12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협박 및 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7일) 대전고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상습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찬욱의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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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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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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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부하직원 '성희롱 인정' 타당"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회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2020년 7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북악산 근처서 숨진 채 발견된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가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강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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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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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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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경찰서 부를까" 초등생 협박…나체사진 찍게 한 20대
게시글 도용을 빌미로 초등학생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력을 저지른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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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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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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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2년 줄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습니다.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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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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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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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10여년
성추행
·성폭행 40대 태권도관장에 징역 12년 선고
10여년 간 나이 어린 여제자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40대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12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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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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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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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선처가 부른 80대 아동 성범죄, 나이는 무기가 아니다
"피고인이80살의 고령으로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것을 보이는 점 (…)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던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 -2018년 판결문 -"피고인이2018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이외에는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점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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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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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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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前 성신여대 교수 실형…쌍방 항소
1심서 징역 3년 선고 받고 법정 구속檢 일부 무죄에 "사실오인·법리오해"평소 자신을 따르던 지도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북부지검은 20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도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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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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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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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노리는 악마의 손길' 그루밍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뢰를 쌓은 후 행하는 성적인 가해행위를 통칭한다.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가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그루밍 성범죄에 포함된다.구분법률상식적용분야형법미국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 ‘스포트라이트’팀이 가톨릭 보스턴 교구 사제들의 아동 신도 성추행 사건을 취재하는 모습을 담은 영화 '스포트라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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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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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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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성폭력 사건 관련 가해 직원 4명 해고 등 중징계
포스코가 최근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 관련 직원 4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포스코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징계 수위를 정해 통보했다.일부 직원은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포스코 포항제철소 한 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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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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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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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 중 4명 성폭력 경험…성범죄자 징역형은 25%
한국 여성의 38.6%가 평생 1번 이상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여성 피해의 18.5%는 강간이나 강간미수 등 신체적 성폭력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 피해에선 강간·강간미수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으로 공표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다.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조사 응답자 중 평생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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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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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기억 안나" 기내
성추행
몽골 도르지 소장, 우리나라서 처벌 가능할까?
몽골 헌재소장 "술 취해 기억 안 나"경찰 동승자 적색수배 내려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에 재입국해 받은 2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전날 9시간가량 걸린 2차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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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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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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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답지 않다'며
성추행
가해자에 무죄…대법 "잘못된 통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A 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 B(30) 씨를 모텔로 데려가50만 원을 가방에 넣어준 뒤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 씨는 합의한 신체접촉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1심 법원은 B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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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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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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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같이 하자" 후임병에 신체 접촉…악몽의 군생활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함께 샤워할 것을 강요하고 폭언과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군으로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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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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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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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초등학생 끌고가 성폭행 시도한 84살 노인에 징역 13년형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길에서 마주친 11살 초등학생을 끌고가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4살 남성에게 징역 13년에 신상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제로 집에 데려가 강간하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비슷한 범행으로 2차례 유죄를 선고받은 적도 있어 재범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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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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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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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지옥 된 '결혼지옥'…의붓딸
성추행
무혐의에도 가정 파탄
지난해 12월 MBC 예능프로그램‘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 출연했다가 의붓딸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길모씨가 9개월에 걸친 경·검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붓아버지 길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사건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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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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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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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환자
성추행
혐의 산부인과 인턴 2심도 실형‥"잘못 반성 안 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대형병원 인턴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 2019년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면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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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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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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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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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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