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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법원판결 | 2020.01.31 | 사람 아닌 나체 여인상에 하반신 노출한 男, 공연노출죄일까

원본보기나체의 여자조각상 앞에서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될까. 법원은 해당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나체 여인을 묘사한 조각상 앞에서 하반신을 노출한 A씨(47)에게 “공연음란죄에 해당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2017년 10월 저녁 A씨는 알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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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0.01.28 | "리얼돌 체험방 성매매일까 아닐까"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댓글 창에는 다양한 의견이 등장했는데요,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리얼돌 체험방이 등장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리얼돌 체험방은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시간당 금액을 산정해 리얼돌을 대여해주는 업소입니다.지난해 6월,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라는 법원 판결이 논란이 됐는데요. 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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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28 | "유흥업소서 손님 가장해 성매매 수사한 것은 '함정수사' 아냐"

법원, 업주측 "위법한 함정수사"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징역 8월에 집행유예형성매매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손님을 가장해 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을 시도한 유흥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1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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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28 | 초등학생에 성적 행위 강요한 태권도 사범 4년 만에 징역형 선고

법원, 피해 아동 진술 인정…재판 길어지며 이사·전학 등 2차 피해통학 차량 등지에서 초등학생 1학년 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사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초등학교 1학년 때 피해를 본 아동은 5학년 입학을 앞두고 태권도 사범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다.17일 부산성폭력상담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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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28 | "나와 부적절한 관계 폭로" 공무원 협박한 30대 여성 법정구속

"금품수수 사실도 알리겠다"며 빚 대신 변제 요구…징역 8개월 선고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공무원 약점을 잡고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A(3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남도청 공무원 B 씨가 공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을 알고 있었던 점을 이용해 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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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28 | 법원 "수술 도중 벌어진 의사·간호사 신체접촉 성추행 아냐"

"접촉 이후 부적절 발언은 성희롱"…간호사, 일부 승소수술 도중 벌어진 의사와 간호사의 신체 접촉을 두고 법원이 성추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법원은 이 신체 접촉 이후 의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한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 A씨가 의사 B씨와 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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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27 | 80대 할머니 돈 뺏고 유사강간 뒤 살해한 40대…2심도 ‘무기징역’

원본보기80대 여성을 유사강간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유사강간살인, 상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3일 외상값을 요구하는 포장마차 주인의 목을 조르고 밀쳐 상해를 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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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13 | 13세 여중생과의 성관계는 무죄일까

채팅앱을 통해 만난 10세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대폭 감형받은 30대 보습학원 원장 사건은 이제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형에 대해 30대 보습학원 원장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학원장은 지난해 4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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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13 | 성폭행당했다고 상대남을 무고한 아내, 그녀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지난 2월 19일 새벽 0시 43분쯤 부산의 한 모텔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모텔에서 나오는 남녀를 향해 한 남성이 달려왔다. 달려온 남성은 여성의 남편. 불륜 관계를 맺고 나오는 남녀를 남편이 직접 목격한 것이다.남편은 흥분해서 두 사람을 몰아붙였다.여성 A(37) 씨는 다급해지자 남편에게 자신이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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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10 | “67세女, 성적수치심 안 느낄 것” 2심 판결 지적한 대법원

만취해 성추행한 교감 해임 처분은 정당 / "피해자가 사회경험 풍부하거나 고령인 점 들어 사안 가볍게 단정지어선 안돼"대법원이 67세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2심 재판부가 언급한 ‘사회경험 많은 피해자’라는 판결을 지적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교감 김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광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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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10 | 성폭행 당한 트랜스젠더, 논란이 된 법원의 판결은?

2001년, 하리수 씨가 모델로 데뷔했을 때 우리 사회는 신인류를 발견한 듯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은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존재했지만 외면당해왔을 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이웃의 한 명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 사회의 타자였던 것이죠. 하리수 씨의 활발한 활동과 잇따른 기사들을 보며 그들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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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10 | ‘이별 통보’ 남친 성폭행범 무고…1억여 원 배상 판결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폭행범으로 거짓 신고하고 증거까지 조작한 여성이 1억 원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이 모 씨가 옛 여자친구인 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 씨가 이 씨에게 1억 천여 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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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1.10 | 성폭행당했다고 상대남을 무고한 아내, 그녀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원고와 피고를 모두 만족하게 하는 판결은 없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국민 정서와도 자주 부딪칩니다. 그래도 우리가 판결에 관심을 갖는 건 세상사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異)란 '다르다' '기이하다' '뛰어나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연재로 소개될 판결들에 대한 평가도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지난 2월 19일 새벽 0시 43분쯤 부산의 한 모텔 앞에서 큰 소리가 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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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2020.05.02 | 원격수업에 '바바리맨' 등장…처벌은?

원본보기여고 골목에 출몰하던 '바바리맨'도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겼다.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이 보편화하면서 학생 대상 성범죄가 온라인에서 발생한다.국내서도 광주 한 고교 온라인 수업에 불법적인 침입 시도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공격자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단톡방에서 온라인 수업 관련 인터넷 주소(URL)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확보해 성기를 노출했다.영상회의 솔루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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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4.23 | 헤어진 여친에게 문자 500통, 스토킹 처벌은 못한다?

한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끊임없이 연락을 했음에도 스토킹 관련 처벌이 힘들다는 판단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공무원 A씨는 B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지난 5월 헤어졌는데요. 그때부터 A씨의 집착은 시작됐습니다. 다시 만나달라며 수차례 문자를 보냈는데 심할 땐 하루 500통이 넘기도 했죠. 심지어 선물을 가져가라는 이유로 B씨를 집으로 불러 감금하기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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