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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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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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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딸이 받은 음란사진…경찰 신고 한다니까 "좋은 경험이야"
"지금 때가 어느 땐데…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아이가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세요."40대 직장인 A씨가 10세 딸에게 음란사진을 보낸 한 남성과 나눈 대화다.A씨는 최근 딸이 휴대전화 게임 중 채팅을 하다가 대화상대 B씨로부터 음란사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바로 경찰서를 찾았다. 민원실에서는 여성청소년계로 가서 바로 신고접수 하라고 안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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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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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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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관중석 '리얼돌' 음란물전시죄로 처벌 가능할까
"한국 축구팀이 성인용 인형으로 관중석을 채운 점에 대해 사과했다."(가디언)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관심 속에 개막한 한국프로축구 K리그가 '리얼돌' 사건으로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FC서울은 지난 17일 광주FC와의 K리그 2라운드 무관중 홈 경기에서 성인용 인형으로 오해할 만한 마네킹을 홈관중석에 앉혔습니다. 사진을 접한 팬들의 충격은 컸고, 비난이 쇄도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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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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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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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일정 기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구분법률상식적용분야교육 관련기관 취업/네이버법률성범죄자,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취업 제한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 일정기간동안근무할 수 없고, 관련 기관 운영도 제한된다.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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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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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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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노리는 악마의 손길' 그루밍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뢰를 쌓은 후 행하는 성적인 가해행위를 통칭한다.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가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그루밍 성범죄에 포함된다.구분법률상식적용분야형법미국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 ‘스포트라이트’팀이 가톨릭 보스턴 교구 사제들의 아동 신도 성추행 사건을 취재하는 모습을 담은 영화 '스포트라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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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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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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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보기' 하려고 담장 탄 40대 '무죄' 이유는?
담장에 올라 이웃집 여성을 훔쳐본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이 올라탄 담장을 '집'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같이 보시죠.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40대 회사원 A씨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건물 옆에 세워진 담장에 올라 B씨의 집안을 훔쳐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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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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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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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클라우드 계정서 성관계 영상 빼내 유포한 20대 징역 3년
중국 해킹조직으로부터 아이디·비밀번호 입수다른 사람의 클라우드(온라인 저장공간) 계정에 침입해 성관계 동영상을 다운받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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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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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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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압수한 휴대전화는 증거 안 돼"…성범죄에 또 무죄
재판부 "경찰이 피의자 없는 데서 증거 수집해 불법"여성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경찰이 무단 압수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 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 피의자를 참여시키지 않아 적법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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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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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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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자동 다운로드도 소지죄?
원본보기텔레그램 이용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내 컴퓨터에 자동 다운로드돼 소지하게 됐다면 처벌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소지의 개념과 고의성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n번방’ 관람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게 하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개념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 5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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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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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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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승용차 위 난동 '울산 터미네이터', 무슨 죄?
대낮의 울산 도로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이 나체로 승용차 위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대낮에 나체로 왕복 8차선 도로서 난동 피운 '울산 터미네이터' 30대 남성 A씨는지난 22일 오전 11시 30분쯤나체 상태로 왕복 8차선 도로를 횡단하며 폭력을 행사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는 갑자기 나타나 도로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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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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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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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방’ 운영자는 25세 조주빈···형량은 얼마나 될까
[서울경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정보가 24일 공개됐다. 경찰이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조주빈(25·사진)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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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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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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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속옷 벗고 특정 부위 노출 50대 남성 무죄 왜?
원본보기길거리와 공원에서 속옷을 벗고 자신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3시59분께 광주 동구 한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자신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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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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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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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당한 여성들…되레 폭행 혐의 처벌, 왜?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사귀던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그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발견했다.A씨는 해당 영상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다음 B씨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여성 C씨에게 연락해 영상 일부를 보여주고 동시에 교제한 사실을 알려줬다.삼자대면을 위해 세 사람이 만난 날 대화 도중에 분을 주체하지 못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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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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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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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남자와 다툼중 상대남성의 성기를 움켜쥔 여자…처벌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으로 사는 여성 A씨(34)와 남성 B씨(37)는 동네에서 유명한 앙숙이었다. 담배가 이유다. A씨는 옆집에 사는 B씨가 평소 집에서 흡연을 한다고 의심했고, 마주칠 때마다 으르렁거려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위태롭던 이웃간 신경전은 지난해 5월 중순 정오께 극에 달했다.A씨는 이날 정오께 B씨와 가족들이 외출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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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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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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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같아서" 초등생 엉덩이에 손…어떤 처벌?
김모(77)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길거리에서 A(11)양과 마주쳤다. 김씨는 A양을 부딪히기 않기 위해 몸을 트는 과정에서 손으로 A양의 엉덩이를 한차례 쳤다.A양은 이 일이 일어난 후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로 달려갔다. A양은 교사에게 "어떤 아저씨가 대뜸 엉덩이를 만졌고, 놀라서 울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학교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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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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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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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정액 미검출…그래도 유죄, 왜?
원본보기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과학적 증거와 피해 주장 측의 진술 중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클까.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관련된DNA증거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인 이모(50)씨는 지인인 A씨를 강간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와 함께 간 노래방에서 노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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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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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면 여고 교실서 스타킹 음란행위' 토요일 변태 집행유예 판결, 왜?
여자고등학교에 몰래 숨어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대학생 A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여에 걸쳐 총 24차례나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A씨는 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을 노려 교실에 잠입,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여학생들의 스타킹 등을 훔쳐 몹쓸 짓을 했다고 하는데요.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범행은 결국 발각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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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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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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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벗고 수업하면 돈" 폴댄스 강사에게 보낸 누드수업 문자, 무슨 죄일까?
여성 폴댄스 강사가 한 남성에게 '탈의 수업'을 제안받은 사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폴댄스 강사가 받은 저질 카톡’이라는 제목으로 여성 폴댄스 강사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올라왔는데요.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하고 폴댄스 수업을 홍보해오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생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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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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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원해요" 여중생 데려와 두달간 공부시킨 30대…유괴일까 아닐까
일본의 한 30대 남성이 가출을 원하는 여중생 2명을 집으로 데려와 두달 동안 함께 생활한 사실이 밝혀져 화제입니다.지난해 12월, 일본 아사히신문 등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카가미 히로아키가 미성년자 유괴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가출하고 싶다는 글을 남긴 여중생들에게 '우리 집에 와서 공부를 한다면 키워주겠다'고 제안했다는데요.여중생들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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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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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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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자로 신고당하자 성추행 무고한 30대 여성, 1심서 집유
원본보기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폭행으로 자신을 신고하자, 오히려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19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한 데 대해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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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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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폭행 혐의’ 지상파 출신 유명 예능PD…’2심도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3년의 취업제한 명령’원본보기부하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유명 예능PD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2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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