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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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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 무죄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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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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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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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대 누운 女산부인과 환자 성추행 혐의’ 50대 의사 징역 1년
경남 김해의 한 산부인과에서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안 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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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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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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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미성년자에게 노래방 가자며 추행한 남성 벌금형
처음 본 미성년자에게 노래방을 같이 가자며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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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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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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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준다더니 악마였다, 10대 250여회 성매매 시킨 일당 최고 18년형
가출·지적장애 10대 성폭행·성매매 일당 12명 무더기 실형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하려는 가출 청소년 등 10명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매매한 사실을 경찰이나 부모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일당 1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법원은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요구 형량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 양상이 유사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역시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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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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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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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길거리 성추행혐의 부장검사에 “추행의도 없었다” 결론
부산지검, “추행 의도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전문수사자문위 등 외부 의견도 ‘혐의 없음’"현직 부장검사의 심야 밤 거리 여성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해온 부산지검은 8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조사와 전문수사자문위원회.검찰시민위원회 등의 의견을 토대로 A부장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원본보기지난 6월 1일 밤 부산지검 부장검사 A씨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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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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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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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일당에 '징역 18년' 철퇴
청소년들을 채팅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최대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조직적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여서 주목됩니다.보도에 최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살 A씨와 선후배 등 13명이 미성년자들을 감금한 채 성매매를 시키기 시작한 건 지난 1월부터입니다.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 만남으로 급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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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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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악용 우려에… 법조계도 보완 목소리
강간죄성립요건폭넓게인정폭력·협박·항거불능상태에서동의여부·위계·위력으로확장금전적합의등악용소지커법조계"무고죄형량강화등선진국입법참고해보완해야"원본보기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이 최근 다시 발의되면서 '강간죄' 행위의 기준과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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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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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성관계, 아침엔 범법자..‘비동의강간죄’ 악용 가능성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이 최근 다시 발의되면서 '강간죄' 행위의 기준과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 시행 전부터 강간을 뿌리 뽑겠다는 바람과 달리 남성들을 상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법조계 일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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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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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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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피해 6분뒤 신고, 하루뒤 극단선택…무죄될뻔 했다
1심 무죄→2심 징역 1년6월→대법 상고기각항소심 "경찰 수사보고·법정진술, 증거능력 있다"원본보기©News1DB(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거동이 불편하고 수면제를 먹은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1심은 피해자가 진술을 일부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다르게 판단하고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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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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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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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쓰러진 또래 여학생 성폭행·촬영한 20대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0대 여학생을 성폭력하고 촬영한 혐의(준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0·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19년 8월 술집에서 또래 3명과 술을 마신 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학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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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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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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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강제추행 코치, 성실해서 봐준다?
성폭력 가해자 '성실' 이유로 죄 깎은 판결들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9년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 올해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거치며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20년 동안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문 163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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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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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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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다고 선처? 이유 없다”...만취여성 성폭행 의사 항소기각
길가에 만취상태로 앉아있던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직 의사가 항소를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의사인 A(28)씨의 준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서 몸을 가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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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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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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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손님인 줄 알았지?'…단속경찰에 알선 딱 걸린 60대
손님을 가장해 방문한 성매매 단속 경찰관에게 영업 사실이 적발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지난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6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에게는 또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강의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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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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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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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알몸 사진 요구' 40대 1심 실형서 2심 집행유예
인터넷 오픈채팅 서비스에 접속해 미성년 여학생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풀려났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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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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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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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여성 뒤밟아 비밀번호 누르는 것 지켜본 20대…벌금→ 징역형 왜
1심 "피해자 합의하고 반성"…벌금 500만원 선고2심 "성범죄 전력·여성 거주 건물 침입…죄질 무거워"새벽에 여성들의 뒤를 밟아 집까지 몰래 따라간 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까지 바로 뒤에서 지켜본 2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심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여성들의 뒤를 밟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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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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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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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몸 못 가누는 길가 만취여성 데려가 성폭행
준강간 징역 2년…'걱정돼 다가갔다가 성관계 합의' 피고인 주장 일축재판부 "히포크라테스 선서 거론 않더라도 공감 능력 가져라"현직 의사가 길가에 만취한 채 앉아있던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인 A(28)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시간대 귀가하던 중 술에 크게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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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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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의 지인능욕, 저는 그저 장난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저는 장난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동료 경찰에게 ‘지인능욕’을 당한 피해 여경 A씨는 24일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정계선 황순교) 심리로 열린 서울 모 지구대 소속 김모씨의 항소심 재판에 피해자가 직접 등장해 호소한 것이다.김씨는 인터넷 랜덤채팅방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언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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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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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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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범과 합의한 아빠…대법 "처벌불원 인정 안돼"
어른들 간 합의로 집행유예 나왔지만 2심에선 실형"피해자에 심리적 압박…내심은 처벌 원해""피해자 의사 반영 안된 처불불원서 효력 없다"원본보기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성추행을 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친이 가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불원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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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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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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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확정…3년 반 후 출소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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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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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머리칼 비비며 “여기도 느낌오냐” 물은 40대
상대 바라보며 혀로 입술 핥고, 손가락으로 성행위 동작도성추행 혐의 중소기업 40대 직장인 파기환송심검찰 벌금형 구형에 “대단히 억울해”원본보기신입사원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도 느낌이 오냐”고 묻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인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24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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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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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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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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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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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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