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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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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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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고교 여교사 징역형‥"아동학대 맞아"
대법원이 교사가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성적 학대가 맞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1부는 재작년 5월 자신이 일하는 고등학교 학생과 11차례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30대 여성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항소심 법원은 "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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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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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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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의대생' 또 집행유예‥학업 스트레스와 무슨 상관?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실형을 면했습니다.수원지법은 오늘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일상 공간을 파괴했고 친구를 대상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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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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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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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 출연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강간미수로 1심서 징역 10개월
전 연인 집 무단침입 때 경찰 폭행해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강간미수’ 실형 확정 땐 징역 16개월연애 예능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30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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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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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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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 하는 10대 알바생 뒤에서…추행 일삼은 사장님, 처벌은?
10~20대 아르바이트생의 신체에 손을 대거나 껴안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던 사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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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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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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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성매매 강요, 거부하자 흉기 위협 20대 징역형
10대 여성 청소년을 꾀어내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SNS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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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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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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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세' JMS 정명석, 징역 23년…'메시아' 행세하며 女신도 성폭행
재판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 부인"여성 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2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78)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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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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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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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군인이 강제 전역을 면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3시께 부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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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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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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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받고도 또 '그짓'…이웃집 여성 스토킹한 공무원 '집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여성 이웃집에 침입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인을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40대 교정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정직 공무원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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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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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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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마사지"라며 몸 주물럭…청소기 외판원의 검은손
20대 여성인 A씨는 2021년 4월 자취방을 청소하려고 한 청소기 업체에 ‘홈 케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홈케어 서비스는 업체가 직접 가정집을 방문해 집안 곳곳의 미세먼지 등을 무료로 관리해주면서 청소기 구매 영업을 병행하는 일종의 방문 판매였다.며칠 뒤 A씨의 자취방으로 해당 업체 대리점주인 50대 남성 B씨가 주력 상품인 청소기를 들고 찾아왔다. B씨는 한창 청소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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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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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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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현장 잡으려 남성과 호텔 간 아내 촬영한 남편,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아내와 지인 남성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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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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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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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여아에 그 짓을…7차례 유사성행위한 중학생, 집유 4년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거인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중학생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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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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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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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하지마” 저항에도 친딸 강제추행…죽음 내몬 50대 징역 5년
딸 어린 시절 이혼, 갑자기 “밥 먹자” 불러낸 뒤 범행피해자, 112신고…‘10달 지나도 사건 진전 없다’ 숨져법정서 폭행만 인정, 딸 과거 병력 언급하며 혐의 부인法 “강제추행 사실 인정…반인륜적 범죄, 용서 못 받아”지난해 5월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 측은 딸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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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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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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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사촌동생과 성관계 20대 법정구속
제주지법, 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 2년20대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초등학생인 사촌동생과 성관계를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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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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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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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다 입고 있던데"…강제추행 재판서 '거짓 증언' 20대의 최후
강제추행 재판에서 가해자의 옷차림을 허위 증언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김택성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춘천지법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B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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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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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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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져주면 담배 사다 줄게”…담뱃값에 팔리는 10대의 性
담배를 주는 대신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남천규)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주는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해 9월 한 앱에 ‘담배 대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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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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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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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 애아빠, 쓰러진 성폭행 피해자 끌고 가 또 성폭행
다른 이에게 성폭행을 당해 쓰러진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18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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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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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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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게임하자" 손녀 성폭행한 할아버지 징역 10년→8년 감형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3년 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손녀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입니다.당시 피해자인 손녀의 나이는 9살이었습니다.이혼한 아이의 엄마가 생계 때문에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자 손녀는 외할머니에게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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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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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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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에게 “화장 좀 하라”고 한 상사…법원 “성희롱”
공공기관 간부가 여성 직원과 개인 면담 과정에서 “화장 좀 하라”고 발언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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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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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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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 성관계한 담임 남교사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 저질러"법원이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담임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교 교사 A(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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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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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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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 여대생 7명 성폭행 그놈, 6개월전 출소…1년 감형 이유는?
9년 전 서울 원룸촌을 돌아다니며 여대생 7명을 성폭행한 남성이 6개월 전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여대생 7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A씨는 지난 6월 8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A씨는 2013년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인근 원룸촌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그는 그해 10월2일 자정 첫 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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