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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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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지인 성폭행 부산시청 공무원 2심도 실형
술에 취한 여성 데려다 준다며 성폭행…이후 강제추행도法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 없어"부산시청 공무원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지난14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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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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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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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으라고 입은 거 아닌데" 레깅스 판결 또 뒤집힌 이유
신축성과 보온성이 좋아 운동복으로 사랑받는 레깅스.레깅스를 일상복으로 즐겨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에 밀착돼 보기 민망하다는 이들도 있는데요.최근 '레깅스 몰카도 성범죄'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금 레깅스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지난2018년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8초간 몰래 촬영한 A씨.이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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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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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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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뭉치 보여주며 성관계 요구한 남성 살해...40대 여성 징역 13년
공원에서 처음 만난60대 남성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해당 남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챙겨 나온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13일 이모(40)씨에게 살인죄와 절도죄를 각각 적용해 징역13년을 선고했다.원본보기서울서부지법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시민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장모(67)씨에게 말을 걸어 함께 술을 마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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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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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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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황극' 희대의 엽기범죄…무죄 뒤집은 2심
똑똑똑….2019년 8월 5일 늦은 밤11시. "누구세요"라는 '암호'를 들어야만 했던 A씨(39)는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는 세종시의 한 원룸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결국 발길을 돌렸다.휴대전화 앱을 통해 자신과 ‘강간상황극’을 하기로 한 B씨(29)와는 "옆집입니다"라고 한 뒤 문을 열어주면 상황극을 시작하기로 말을 맞췄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속았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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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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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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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밧줄 타고…게스트하우스 옆방 침입해 성추행한 군인
군인 신분으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고 있던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A 씨에 대해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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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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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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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추행 인터넷방송 제작한 30대 여성 BJ 구속
인터넷 방송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추행하는 모습을 내보낸30대 여성BJ가 구속됐다. 공범인 남성BJ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BJA씨(37·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와 공범인 남성BJB씨(26)와 C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A씨 일당은 이달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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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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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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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조재현, 억대 소송서 승소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조재현씨(55)가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만17세이던2004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법원은 지난2018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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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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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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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미성년자에 중요 부위 노출, 70대 실형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받아 출소한 후 불과 2주만에 버스정류장을 무대로 재범에 나선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 법원은 A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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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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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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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이 한 침대서 잤다" 13살 성폭행 무죄로 뒤집은 베프 증언
검찰,13세 미만 준강간30대 기소1심 "피해자 진술 일관" 유죄 선고항소심 "같이 잔 친구 진술 번복" 무죄'베프' 증언에 뒤집힌 겨울밤 성폭행한밤중 자기 집에 머물던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큰방 침대에서 언니 등과 셋이 자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학생의 주장이 유죄를 뒷받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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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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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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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성폭행하려다 택시 뺏긴 기사…징역 3년에 항소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47)씨는 최근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A씨는 지난 4월24일 밤 전북 전주시의 아중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여성 승객 B(49)씨를 성폭행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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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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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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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막대’에 덜미잡힌 발바리 성폭행범…징역 12년
“왜 제DNA가 거기(피해자의 속옷)에 묻어 있죠”성폭행범 A(51)씨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으나 법원은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노재호)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고30일 밝혔다. 보호관찰 5년·해당 지자체 출입 금지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2016년 범행의 범인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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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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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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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 끝 女승객 달아나자 "택시 훔쳐갔다" 신고한 기사
술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23일 준강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신상정보공개,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0시20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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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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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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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친에게 "다시 만나줘" 손편지 9회 보낸 30대 벌금형
오래전 헤어진 옛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계속 손편지를 보낸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5)씨에게 벌금10만원을 선고했다.최씨는2010년 3월부터 2년 6개월가량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A씨에게 올해 5월21일부터 8월 말까지 총 9차례 손편지를 보내고 A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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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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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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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로 동료 손등 10초 문질러…대법 “성적 동기 있는 추행”
부하 여군의 손등을 엄지로 문지른 행위를 대법원이 ‘성적 동기가 있는 추행’으로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장교 ㄱ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23일 밝혔다.ㄱ씨는 지난해 2월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ㄴ씨 왼손을 두 손으로 잡은 뒤 양쪽 엄지로 ㄴ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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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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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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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분 망각했다” 법원,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에 징역 6년
이른바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30대 전직 승려가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년과 함께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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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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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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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 가르침 망각하고…" 성착취물 유포한 승려 징역6년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30대 전직 승려가 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이같은 징역형과 함께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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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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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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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 호감여성 찾아가 난동 부린 20대男 집유
평소 호감을 가진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집 앞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9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4시10분께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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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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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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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피해자에 “남자 여럿 만나”···악플 단 공무원 檢 송치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피해자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용부 “곧 징계 결정”16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용부 산하 지방 지청의 7급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받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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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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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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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전남친 "어차피 벌금ㅋㅋ"···진짜 벌금형만 나왔다
'합의 안 하고 벌금 낼 거다 ㅋㅋ'경남에 거주하는 A씨(26·여)는 남자친구 B씨(32)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큰 배신감을 느꼈다.A씨는 지난해12월쯤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B씨가 자신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어 보관했던 것이다.A씨는 바로 영상을 지우고 이 일 등을 계기로 B씨와 헤어졌지만 이후에도 고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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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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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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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어차피 벌금ㅋㅋ"…죄의식 없는 성관계 몰카 범죄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30대 남성이 지인과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합의 안 하고 벌금 낼 거다ㅋㅋ"라며 비아냥댄 것으로 드러났다.경남에 거주하는 A(26)씨는 지난해12월 우연히 남자친구 B(32)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영상을 지웠지만,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A씨는 이 일 등을 계기로 B씨와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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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06.02
"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06.02
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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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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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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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06.01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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