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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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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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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최대 반전은 성기”…경찰 간부 ‘여기자 성희롱 징계’ 불복
자신의 자식뻘인 여성 기자를 성희롱한 경찰 총경을 정직 3개월에 처한 징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총경은 “여성 최대의 반전은 성기”라거나 “여성들을 섹스로 치료해주고 싶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다.1일 매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전직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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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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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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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성관계 영상 보낸다"…결별통보 연인 협박한 男 최후
애인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가족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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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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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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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여중생 임신시킨 남성 ‘무죄’… 조희대 판결, 왜?
기획사 대표 “여중생과 사랑했다” 주장1심 징역12년, 2심 9년… 대법원 ‘무죄’조 후보자 “법리에 따른 것”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조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재직 당시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세 연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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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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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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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 ‘미투’ 손해배상소송 최종 패소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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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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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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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에 "돈 많아, 만나봐" 스무살 많은 男직원과 엮은 상사
회사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나이 많은 다른 직원과 사귀어 보라는 식으로 몰고 가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농담이었을지라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언동으로 상대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국내 한 대기업 여직원 A씨가 상사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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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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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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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지고 놀았냐"…여성에게 고백했다 거절당하자 성폭행
호감을 가진 20대 여성에게 고백했다가 거부당하자 끔찍한 수법으로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행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A 씨의 신상 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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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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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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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고교 여교사 징역형‥"아동학대 맞아"
대법원이 교사가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성적 학대가 맞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1부는 재작년 5월 자신이 일하는 고등학교 학생과 11차례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30대 여성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항소심 법원은 "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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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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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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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의대생' 또 집행유예‥학업 스트레스와 무슨 상관?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실형을 면했습니다.수원지법은 오늘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일상 공간을 파괴했고 친구를 대상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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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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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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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 출연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강간미수로 1심서 징역 10개월
전 연인 집 무단침입 때 경찰 폭행해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강간미수’ 실형 확정 땐 징역 16개월연애 예능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30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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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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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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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 하는 10대 알바생 뒤에서…추행 일삼은 사장님, 처벌은?
10~20대 아르바이트생의 신체에 손을 대거나 껴안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던 사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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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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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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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성매매 강요, 거부하자 흉기 위협 20대 징역형
10대 여성 청소년을 꾀어내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SNS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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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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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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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세' JMS 정명석, 징역 23년…'메시아' 행세하며 女신도 성폭행
재판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 부인"여성 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2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78)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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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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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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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수천회 당한 딸에 목숨 끊은 엄마…"계부 파렴치" 판사 분노
의붓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13년간 수천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했다.A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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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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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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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받고도 또 '그짓'…이웃집 여성 스토킹한 공무원 '집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여성 이웃집에 침입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인을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40대 교정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정직 공무원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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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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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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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마사지"라며 몸 주물럭…청소기 외판원의 검은손
20대 여성인 A씨는 2021년 4월 자취방을 청소하려고 한 청소기 업체에 ‘홈 케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홈케어 서비스는 업체가 직접 가정집을 방문해 집안 곳곳의 미세먼지 등을 무료로 관리해주면서 청소기 구매 영업을 병행하는 일종의 방문 판매였다.며칠 뒤 A씨의 자취방으로 해당 업체 대리점주인 50대 남성 B씨가 주력 상품인 청소기를 들고 찾아왔다. B씨는 한창 청소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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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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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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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비번 알아내 불법 카메라 설치…건물주 아들이었다
20대 여성 세입자가 사는 원룸에 한 달 새 수십 번 침입하고 불법 촬영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3일) 광주지법 형사 9 단독(임영실 판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년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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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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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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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재보자" 운동선수 출신 女직장후배 허벅지 만진 40대
운동선수 출신인 직장 후배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월 15일 오후 7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동료 택배기사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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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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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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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유경기자 이미지 이유경 이틀에 한 번꼴로 약사 찾아가 구애‥법원 "스토킹"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석 달 가까이 이틀에 한 번꼴로 약국을 찾아가 약사에게 구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재판부는 "찾아오지 말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수십 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남성은 지난해 11월 약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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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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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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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쿵쿵” 층간소음…대법원 “스토킹 행위” 첫 판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고의적으로 소음 발생 행위“불안감·공포심 일으키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는 스토킹”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성을 갖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A씨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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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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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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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디스트, 사랑해" 50대 여교사, 고3 제자에 '성적 학대'
고등학생 제자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끊임없이 위치를 물은 50대 여성 교사가 2심에서 형이 더 늘었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와 성폭력 치료 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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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무고… 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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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부부, 2심 간다…"악질적 범죄"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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