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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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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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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 달라" 헤어진 애인에게 음란 메시지 보낸 공무원 '집행유예'
다시 만나 달라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음란성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협박한30대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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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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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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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반항 정도 따지는 ‘피해자 재판’법률전문가도 폭행·협박 판단 모호2018년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후도성폭력범죄 무죄율은 여전히 높아‘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폭력 본질강간죄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우리나라도 법 개정 서둘러야원본보기2019년 9월24일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전국208개 여성인권단체가 참여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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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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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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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하자"…16살 여학생에게 서른번 전화한 30대 남성
처음 만난10대 여학생에게 "나도 학생이다"라고 말하며 수차례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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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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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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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들 가슴 비벼 추행한 해병대원 강등…법원 "적법"
2017년 해병대에 입대한 A씨는 탄약수로 복무하던 중 부대 내 생활반에서 후임병들을 강제추행을 하고 상습적으로 구타도 했다.그는2018년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생활반에서 후임병인 B 일병을 자신의 침대로 부른 뒤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1천 번이나 비볐다. C 일병도 똑같은 방법으로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A씨는 또2018년11월 9일부터 2개월간 B 일병을3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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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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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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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과 증거 조작
성폭력 사건은 형도 무겁고,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적 제재도 중하다 보니, 고소를 당한 사람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허위 증거를 제출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무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1. 가해자측에서 증거를 조작한 사례사례 1.얼마전 배우 겸 교수인 A남이 제자 B녀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자 ‘가짜’ 대리기사를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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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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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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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알리고 싶은데"…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논란 계속
직장인 A씨는 상사에게서 성희롱 발언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퇴사했다. 그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동참해 전 직장 상사의 성희롱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사과를 요구하려고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최근 사실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지난 1월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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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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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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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조카 성추행 혐의 징역 5년 선고
18년 전 초등생인 조카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60대 이모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6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2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80시간 이수,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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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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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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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돈 줄테니 만날래?” 이젠 처벌합니다…함정수사도 허용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성범죄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경찰이 가짜 신분을 만들어 온라인 채팅에 잠입하는 함정수사도 허용합니다. 기존 법으로는 적발도 처벌도 어려웠던 온라인 범죄를 막을 첫 단추가 끼워진 겁니다.국회는 어제(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236, 반대 0, 기권 4표로 가결했습니다.■ 지금까진 처벌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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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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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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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서 집단 성추행…가해자들 '집행유예'
한 해병대 병사가 선임병들로부터 8개월 동안 집단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습니다.이 병사는 생활이 어려울 만큼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있는데, 군 법원은 가해자 3명 가운데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정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병대 병사 A 씨는2019년12월 자대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집단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습니다.2명이 팔로 피해자를 제압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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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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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 지워달랬더니…"부모에게 알리겠다"
불법 성적 촬영물로 인한 피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한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을 지인들과의SNS채팅방에 올린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가해자들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20대 여성 A 씨는 최근 한SNS채팅방에 자신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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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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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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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재소자에게 유사 성행위…재판중 또 성폭력 저지른 30대 실형
동료 재소자를 강제 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 다른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2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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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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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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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성폭행 시도한 법원 공무원 구속…"범행 중대·도주 우려"
] 술에 취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같은 법원 소속 공무원30대 A씨에 대해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 지난17일 오후10시께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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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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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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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체 여직원 강제추행 70대 목사, 2심도 집유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체 여직원을 추행한7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2019년 4월 5일 자신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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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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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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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하고 소셜미디어로 돌려봐…3명 징역형 집행유예
여성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돌려본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A(28)씨는 친구인 B(28)씨로부터 옷을 벗은 채 침대에서 잠자는 여성의 사진을 받았다.B씨는 그 전날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휴대폰으로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A씨는 후배 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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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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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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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수면 마취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2심도 '실형'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회복실과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원심의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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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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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블랙아웃' 여성과 모텔행…대법 "강제추행"
"의식 있어도 기억 못하면 심신상실"…블랙아웃 관련 첫 대법 판례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다고 해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21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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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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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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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4700개 사도, 자백·반성한다며 줄줄이 '집행유예'
텔레그램'n번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n번방 성착취물4700개 구매했는데…자백·반성 이유로'집행유예'원본보기'n번방' 공범 강훈, 안승진, 남경읍/사진=뉴시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황순교)는 전날 '고3 수험생' 스트레스를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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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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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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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미투’ 3년만에 교사 실형…용화여고에선 무슨 일이?
(창문에 미투 쪽지를 붙인 뒤) 한 선생님께서 화가 난 듯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학교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냐?’, ‘저렇게 붙이면 자랑스럽니?’라며 저희에게 잘못을 물으셨습니다… 그 뒤 방송에서 포스트잇을 떼라고 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동정심과 학교 방송으로 인해 포스트잇을 뗐고, 다른 학생들은 ‘그걸 왜 떼냐’며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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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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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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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아동 성착취물 2000여개 사 모은 20대…집행유예
텔레그램으로 수천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사서 모은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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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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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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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옆자리서 음란행위, 강제추행 아니다?
버스 옆자리에 여성이 앉은 상태에서 보란듯이 음란행위를 한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을까?지난달23일 부산에서 전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법 조문 적용을 두고 경찰과 피해자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18일 경찰과 피해자 A씨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당시 전북 전주행 고속버스에서 옆좌석에 앉은30대 남성 B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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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무고… 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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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100명 해고 정당"…압구정 현대아파트 손 들어준 대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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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부부, 2심 간다…"악질적 범죄"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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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아닌 괴물”… 친구 살해 10대, 항소심서 두 배 넘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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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성폭력 내막...감독이 무죄→유죄 선고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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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할 기회 주겠다"...경복궁 낙서 모방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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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10대 여성들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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