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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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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앞에 꽃 놓고…여친과 헤어진 뒤 문자보내고 찾아간 40대 스토킹 혐의, 벌금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별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계속해 연락하고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8월5일까지 문자메시지 90건을 전송하는 등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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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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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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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내면 입장”…강남 클럽서 집단 성행위 주선한 40대男
법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운영자·종업원, 징역 6개월 집유2년온라인을 통해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클럽 업주 A(48)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억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함께 기소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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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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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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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따라 들어가 성폭행했는데… ‘주거침입 아니다’?
준강간 등 혐의 40대 임원에게 징역 5년 선고주거침입 추가 적용 요청은 거부돼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척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해당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최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헤드헌팅회사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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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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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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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애들이 소중이 똥침했어”…7살 딸이 학원 버스서 겪은 일
7살 딸이 학원 버스 안에서 또래 남자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23일YTN에 따르면 A(7)양은 두 달 전 학원 여름캠프에 참가했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같은 학원 남자 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A양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이 같이 말했다고 한다. A양이 지목한 아이들은 B(7)군과 C(8)군으로, 버스에서 모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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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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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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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 유인해 정액 주입한 20대 남성, 2심서 감형
자택으로 데려가 수면제 탄 우유 먹인 뒤 주사기로 주입10년→8년 감형한 2심…"정신지체 3급, 교정 가능성"일면식도 없는 4세 여자 아이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정액을 주입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씨(27)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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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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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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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친엄마가”…9세 딸 앞에서 남자들과 성관계 하고 성적 학대까지
9살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와 일당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계부가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이 아홉 살일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의 지인 B씨와 C씨 두명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7년 및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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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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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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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룸카페 데려가 '성관계'…"인정하고 반성" 집행유예
12세 여아를 룸카페,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A 씨는 2021년 5월 오픈 채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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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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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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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14살" 나이 속이고 12세 간음한 30대男…감형은 없었다
자신을 14세라고 속인 뒤 10대 여자 어린이를 만나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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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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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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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 하루 3번 따라다닌 여성…스토킹 유죄일까
헤어진 남자친구를 따라다니며 총 세 차례 말을 건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유죄일까, 무죄일까.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1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씨에게 총 세 차례 말을 걸면서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다.스토킹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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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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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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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말라” 격분…옛 연인 남친 살인미수 40대 男, 스토킹은 ‘공소 기각’
옛 연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2부(부장 백승엽)는 지난1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11시3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식당에서 옛 연인 B(23)씨의 남자친구 C(24)씨로부터 “내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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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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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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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희롱 의혹’ 예술대학 교수, 해임 결정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의 한 예술대학 교수가 해임됐습니다.앞서KBS는 이 대학 인권센터에 ‘음악학부 A 교수가 술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피해 학생들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해 학과 회식에서 학생들에게 “성 경험이 있냐”고 돌아가면서 물었습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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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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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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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하고 "우린 외교관" 라이베리아인들 징역 9년
지난해 부산에 출장을 왔다가 한국 여중생들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베리아 공무원 두 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부산지법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중학생들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죄책이 중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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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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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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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례 도어락 침입' 재판부, 피해자 탄원서 읽고 선고 미루더니...
피해자 "제가 도망치지 않게 해주세요"2심 재판부, 가해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이웃집 20대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JTBC디지털콘텐트기획 '이상엽의 부글터뷰'는박씨가 피해자 출근 뒤 도어락 지문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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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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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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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음란행위 하던 전과자, 10대 보자마자 쫓아가 또 '그 짓'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지나가는 10대 여학생을 쫓아가 음란행위를 계속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원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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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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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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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군 성추행' 여군 중사 판결 뒤집혀…2심서 '무죄'
지난해CBS노컷뉴스가 연속 보도했던, 육군 모 후방 사단에서 같은 숙소를 쓰던 후배 여군 하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여군 중사가 1심과는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전지원 재판장)는 후배 여군 A하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군 B중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7일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B중사는 육군 한 후방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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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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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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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 건설업자 옛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 전 내연녀의 무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대법원 2부는 지난 2012년 윤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의 전 내연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당시 윤 씨의 부인이 간통죄로 고소하자, 윤 씨의 전 내연녀는 윤 씨에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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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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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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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 정말 억울해요”…강간죄로 1심 징역 3년→대법 무죄, 전말은[법벌이]
2022년 기준 1심 무죄율은 0.94%, 2심 무죄율은 1.56%.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란 매우 어렵다. 많은 법조인들도 무죄 사건의 대부분은 법리상 다툼이 치열한 재산범죄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이라고 말한다. 즉, ‘성범죄’와 같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는 말이 나온다.2020년 신동협(변호사시험 5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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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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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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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귈 때 사진 프로필 올리겠다” 전 연인 스토킹 20대 男 집행유예
헤어진 연인에게 교제 당시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로 설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집요하게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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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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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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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 촬영' 전 연대 의대생, 수감됐다 풀려난다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연세대학교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2)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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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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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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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미성년자 성착취 공범 징역 6년 선고
이른바 '제 2 n번방' 사건 주범 '엘'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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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 사망사고 낸 10대, 2심 중 성인돼 정기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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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려줄게”... 편의점주, 40살 어린 20대 알바생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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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파괴 시도"...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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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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