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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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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전 골프장 강간·살인 DNA 일치했지만…시효 지나 '무죄'
22년 전에 골프장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당하고 숨졌다. 그러나 22년 만에 법정에 선 50대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법원은 살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살해죄가 아닌 강간치사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처벌할 수 없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창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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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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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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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들 200번 성폭행해 임신, 낙태까지…40대 아버지 '징역 30년'
미성년자인 딸을200차례 이상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까지 시킨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8)에게 징역30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2012년 9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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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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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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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 추행 혐의…김태훈 전 세종대 교수 2심도 실형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 씨(55)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이외에도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확정했다.1심이 끝난 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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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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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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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직장 동료와 '불륜' 들키자 허위 고소한 20대 女
불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자 교제 사실을 부인하고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허위 고소를 한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부장판사 남신향)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A씨는2017년 7월 기혼자인 직장 동료 B씨와 교제하던 중 B씨의 아내가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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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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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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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2심서 징역 13년…형량 가중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13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3년형 선고했다.또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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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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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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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부인과 의사야” 미성년자 성폭행 30대 무기징역
고법 “범행 치밀하게 준비, 죄질 대단히 좋지 않다”포털사이트 상담게시판서 청소년에 접근미성년자에 진료 구실 사진 찍고 성관계 촬영낙태 시술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 시키기도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진료를 해주겠다고 미성년자를 꾀어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하고 성관계까지 한 파렴치한3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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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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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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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상 SNS에 공개한 주부…징역형 집행유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최씨에게12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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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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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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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배우 비방’ 조덕제, 2심서 1개월 감형 “징역 11월”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3)씨가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됐다.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피고인 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1월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12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조씨는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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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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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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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서 여학생 쫓아가 집까지 따라들어간 60대 집행유예
늦은 밤 골목길에서 미성년자 여학생을 뒤쫓아가 집까지 들어간 6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 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 B(15)양의 뒤를 밟아 B양이 사는 빌라까지 따라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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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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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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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성폭행 혐의 무죄인데…강간 신고한 여자도 무고죄 무죄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1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성열·김기풍·장재용)는 무고·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씨(19·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23일 밝혔다.A씨는2018년 7월28일쯤 경남 남해경찰서에서'B씨가 자신을 강간했으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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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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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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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인데 되레 징계…'2차 가해' 유죄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를 오히려 징계하고, 형사고소까지 한 르노 삼성차와 회사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인정된 겁니다.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르노삼성자동차 직원 A 씨는 지난2012년 4월부터 약 1년간, 같은 팀 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회사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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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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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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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죽음 3년 만에야… 성폭행 가해자들 실형
대법, 김군 징역 5년·단기 3년6월 확정재판 중 성년 된 강씨는 징역 3년 선고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그 사실을 소문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10~2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지 3년 만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의 상고심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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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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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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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여학생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 도덕 교사 집유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춘호)는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서울 광진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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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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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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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850번 성매매 강요하고도…법원서 선처 호소한 '악덕 포주 남매', 집행유예
여성 종업원에게 2년여 간 무려85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남매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1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의 혐의로 A씨(39·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3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오빠 B씨(44)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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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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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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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성매매 알선' 징역 3년…법정 구속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11억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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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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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한 여성 만지고 불법 촬영' 남성 간호조무사 구속
수면내시경한 여성 환자들을 몰래 만지고 불법촬영한2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구속됐습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24살 남성 정 모 씨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정 씨는 지난해10월부터 6개월간 수면내시경을 받고 회복실에서 잠든 여성들을 상대로 준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또,19번에 걸쳐 여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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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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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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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자는데 남편 상사가 성폭행… 경찰, 무혐의 처분” 靑 청원
남편의 직장 상사로부터 집 거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수사 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한 여성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조선닷컴 확인 취재에 “피해자 쪽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은 결과”라고 반박했다.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편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준강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공개 하루 만인 5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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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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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하려다 혀 잘린 남성…적반하장 신고하더니 결국 징역 3년
청테이프 콘돔 소주 구입, 산으로 이동법정서 반성 없이 혀 잘린 부분만 강조"가해자·피해자 바뀌는 억울함 없어야"성폭행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기소 위기에 놓였던 여성이 혀 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형사처벌을 면한 가운데, 여성에게 중상해를 입었다며 적반하장으로 여성을 고소했던 남성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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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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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동료…징역 3년6개월 확정
서울시청 동료 성폭행한 혐의1·2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돼법원 "박원순 성추행으로 고통"지난해4·15총선 전날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청 비서실 전 직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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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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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전 국가대표 징역 6년 확정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왕기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왕기춘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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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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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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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아내 혼자 번 돈 달라는 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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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졌는데 최대 징역 3년?…'시청역 운전자' 예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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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실 “설명 불충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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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난다
07.0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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