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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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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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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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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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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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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여학생에 성폭력‥86세 전직 교수, 1심 징역 3년 '실형'
경기도의 한 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80대 공연계 원로가 손녀뻘인 스무 살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저희가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법원이 죄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고령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차현진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경기도 안산의 서울예술대학교.이 대학 '사료연구실'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던 20살 여성이 책임자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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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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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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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 들어와 여성 신발 냄새 맡은 범인, 이유 밝혀졌다
여성 전용 고시텔에 들어와 신발 여러 켤레를 훔쳐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3시57분 부산 남구의 한 여성 전용 고시텔 3층에 침입해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파란색 여성용 플랫슈즈 한 켤레와 베이지색 운동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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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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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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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날 여직원 어깨 감싸던 상사…거부해도 아랑곳 않고 추행
저녁 회식 이후 여직원이 싫다는데도 어깨를 3차례에 걸쳐 만진 직장상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8시 15분경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저녁회식을 마치고 나와 부하 직원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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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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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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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어 미쳐"…전 여친 이별통보에 '1달간 1000통' 전화한 30대
법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고 한 달간 1000번 넘게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이지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28일쯤 사귀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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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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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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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지인에게 빌린 돈채무 관계 빌미로 시작된 가스라이팅성관계 요구하다 급기야 엽기적 성행위로피해자 경찰에 강간 혐의 고소했지만 불송치사건 기록 검토해 전면 재수사 요청한 검찰대전지검 홍성지청 등 대검 인권 우수사례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선배에게 빌린 돈 100만원에서 A(사건 당시 19세)씨의 악몽은 시작됐다. 자신보다 두 살 많던 B씨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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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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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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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찍어먹으려 엉덩이 만졌다” 최하민, 아동추행 재판 1심 집행유예
최씨 측 “정신병원70여일 입원…심신미약 범행”엠넷 ‘고등래퍼’ 준우승자 출신 최하민(활동명 오션검·23)이 아동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최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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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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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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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덕''○○싶다'...일베를 천당서 지옥으로 가게 한 판결
약 3년 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올라온 댓글이 발단이 된 사건이다. 내막은 이렇다(다소 민망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실제 표현 그대로를 인용한다).A씨는 일베 게시판에 피트니스 여성 모델 C씨의 수영복 차림 사진을 올렸다. 그 사진을 본 B씨는 게시물에 이런 댓글을 달았다."6덕이네, 엉덩이 봐라;; 와...꼽고 싶다ㅜㅜ"이 사실을 알게 된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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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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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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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절하자…"사람고기 먹을까" 950번이나 연락한 60대
성관계를 거절한 다방 업주에게 "사람고기 좀 먹어볼까"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6개월간 950차례나 연락해 스토킹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권 판사는 A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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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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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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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검진서 여고생 19명 성추행한 치과의사, 실형 면한 이유
학교서 구강검진을 진행하던 치과의사가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어제(9일) 밝혔습니다. 치과의사인 A 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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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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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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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른 사람 만나" 음란 영상으로 전 여친 협박한 30대 징역형
전 여자친구에게 타인인 척 연락해 현재 애인과 헤어지지 않을 경우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습니다.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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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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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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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징역 1∼4년 실형 선고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해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5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징역 1∼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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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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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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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지켜봤어"…SNS로 영상통화, 성기 노출한 30대 실형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8 단독(판사 조현선)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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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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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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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부하직원 '성희롱 인정' 타당"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회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2020년 7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북악산 근처서 숨진 채 발견된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가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강씨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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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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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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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중”…교탁 아래 휴대폰 숨겨 여교사들 신체 촬영한 고교생
검찰 송치…1년간 불법촬영물 약150개학교 측 퇴학 처분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숨겨 상습적으로 여성 교사의 신체를 촬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1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광산구 한 고교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해 2학기부터 약 1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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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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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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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주문 취소했다며 알바생 강제추행한 30대 사장, 실형
"죄질 매우 불량,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징역 8개월30분 동안 배달 주문 취소했다며 가게 창고서 강제로 추행"몸으로 때울래" 등 신상에 문제 생길 것처럼 말하며 범행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알바생을 강제로 추행한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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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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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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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은 솜방망이?…판결문 뜯어보니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지난해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이 솜방망이라는 건데요.팩트맨팀이 판결문을 전수분석해 확인해봤습니다.스토킹 처벌법의 핵심, 벌금10만 원의 가벼운 처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한 겁니다.법 시행 후 확정된 스토킹 사건 판결, 열람이 제외된 2건을 빼고 모두156건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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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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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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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남자 만났냐", 외도 의심된다며 전여친 안방 들이닥친 20대…집행유예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부(김형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18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9시54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31·여)의 집 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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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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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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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한테 말하면 알지?"…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15년 선고
어린 의붓딸을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15년을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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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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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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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카페 업주 성폭행 시도…30대 징역 15년 구형
대낮에 카페에 들어가 업주를 성폭행하려던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오늘(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이 징역15년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앞서 A 씨는 8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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