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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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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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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성폭행당했다” 거짓말…불전함 털고 지적장애인집 치약까지 훔치고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술을 마시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들에게 다가가 성매매를 하고서 되레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2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이 여성의 연인인20대 남성도 함께 사찰, 주택 등지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실형에 처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무고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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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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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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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2심서 징역 13년…형량 가중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13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3년형 선고했다.또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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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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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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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20분 뒤 다른 여성 강제추행…징역 13년 확정
필로폰 주입 상태서 연이은 성범죄위치추적장치 10년, 신상공개 7년원본보기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성폭행이 미수에 그치자 20분 뒤 또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13년형이 선고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아무개(5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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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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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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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 체육교사 반전…학생들은 선생님편 들었다
"선생님이 제 피부가 좋다며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았어요."여고생이 교사로부터 이 같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50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 A씨(51)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사건은 지난2016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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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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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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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날 성폭행"에 출동하니…모텔엔 남자 1명만 있었다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5시54분쯤 “모텔에서 여자친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20대 남성 A씨의 신고를 받았다.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신고한 사실이 없다”며 발뺌했다.출동 경찰관은 신고 당시 숙박업소 호실 내에 A씨가 홀로 머물고 있었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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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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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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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합석한 10대, 모텔에서 성폭행한 남성2명, 징역 7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10대 여성을 예약해 놓은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32)씨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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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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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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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두드려 돌아보니 "앙앙", 항의하자 업무 떠넘긴 상사···대법 “업무상 추행”
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 20대 A씨. 그에게 과장 B씨는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았다.그러던 어느 날 B씨는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했다. 뒤에서 어깨를 톡톡 두드린 뒤 뒤돌아보는 A씨를 쳐다보며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 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 A씨의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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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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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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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못 가누는 여성 탔어” 만취 女승객 납치·성폭행 택시기사들 실형
광주지법 “죄질 나빠”… 택시기사 3명에 최대12년 징역 선고20·30대 택시기사 3명, 성범죄 공모술에 취한 여성 승객 타면 그룹통화 뒤차량 옮겨 태워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휴대전화로 불법 촬영 등 추가 범행도 3건원본보기“내 손가락 좀 찾아줘요” 만취 여성, 택시 문틈에 손가락 절단 - 택시 자료 사진원본보기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승객들을 겨냥해 서로 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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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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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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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고시원 데려가 성폭행·불법 촬영하고 빈방에 방치한 외국인
만취해 길거리에서 쉬던 여성을 고시원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옆방에 방치한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간음약취, 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터키 국적 외국인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2019년11월25일 사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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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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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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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용변…납득 어렵다" 20대女 성폭행죄 벗은 40대
술집서 만난 여성 성폭행·감금 혐의술집에서 만난20대 여성을 자기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현덕)는 지난 1월13일 강간·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2020년 6월21일 오전10시8분쯤 전북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B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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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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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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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답게 짧은 치마 입어라”?…인권위 ‘성적 굴욕감 줬다’
영어강사 ㄱ씨는 학원 원장에게서 ‘일할 땐 짧은 치마나 짙은 색 스타킹을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원장은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중요하다”며 의자에 엉덩이만 걸치고 앉는 자세까지 지도했다. 이에 ㄱ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내자 인권위는 “직무와 관련 없는 노출을 강요하고 성적 굴욕감을 안겼다”며 학원 원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했다.20일 인권위는 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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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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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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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에 여친 반려견 폭행 20대, 휴대폰엔 잘때 찍은 알몸 사진
이별을 요구한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협박이 통하지 않자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가 여자 친구가 가장 아끼는 반려견을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동물 학대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데이트 폭력'으로 보고 해당 남성을 구속했다.전주지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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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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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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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딸 만져도 된다"…11년 '그루밍 성폭력' 계부 징역 25년
1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붓딸에게 성폭력을 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의 50대 계부·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계부 A(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A씨에게 적용된 혐의만 특수준강간을 비롯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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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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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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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편의점 앞에서만 주차후 '야동' 틀었다…40대 외국인 최후
여성에게 남녀의 성관계 음성을 크게 들어주며 괴롭힌 40대 외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선고했다.컷 법봉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3단독 김원목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충남 아산의 한 편의점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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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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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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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껴안고 입맞춘 ‘기습추행’…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건 ‘합헌’
원본보기기습적인 추행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형법 제298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B씨를 갑자기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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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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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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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인 척’... 술에 취한 여성 차 태워 800m 이동한 30대 실형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차에 태워 다른 장소로 이동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간음 목적 약취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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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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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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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전 청주시 공무원 징역 10개월…법정구속
선진도시를 방문하는 단체출장 중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이 법정구속 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0일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정 판사는 "추행 정도가 심각하고, 이 사건으로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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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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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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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직장상사가 성폭행에 휴대폰 촬영까지…'징역 5년' 선고
주거침입 혐의는 부인…"여러 차례 집 바래다 줬다"술에 취한 여직원을 집에 데려다준 뒤 성폭행하고 촬영한 직장상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성폭력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또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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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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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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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女 동료 찾아가고 문자 보낸 20대男…스토킹처벌법 적용 첫 구속
전 직장 여성동료를 따라다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남성이 지난24일 경찰에 구속됐다.지난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구속된 첫 사례이다.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20대 남성 A 씨를24일 구속했다고26일 밝혔다.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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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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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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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상습 성추행" 폭로 직원 벌금형. 대법서 뒤집힌 이유
“주영국대사관에서 공사를 역임한 Y는 여직원과의 스캔들은 물론이고,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았다. 2004년 여기자를 성추행했던 Y는 공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주영국대사관 직원이었던 A씨는 2016년 인터넷 신문 ‘딴지일보’ 사이트에 해외 대사관 소속 고위 외교관들의 비위 행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여기에는 특정 외교관을 ‘Y’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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