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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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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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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피해자다움'은 없어"…미성년 성추행 40대 법정구속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피팅모델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4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스튜디오 사장 조모(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조씨는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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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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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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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속여 성관계 동의하게 했다면 위계
성폭력
” 대법, ‘위계’ 의미 확장
성관계로 이끄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아동·청소년이 성관계에 동의하게 만들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성관계 자체를 속이는 경우만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꾼 것이다. ‘위계’의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처벌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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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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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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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딸의 “탄원서”를 진실한 의사가 아니라고 판결한 이유
딸을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 아버지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딸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신고했던 딸은 뒤늦게 선처 탄원서를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성폭력 피해가 있었고, 형량은 깎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가족의 회유·압박에 시달려 입장을 바꾸기도 하는 친족 성폭력 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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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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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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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낫게 해줄테니 나랑 자자"며 가스라이팅··· 친딸 성폭행한 아빠 징역13년 확정
석달 남짓 기간 친딸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병 치료, 자해·자살 위협 등 갖가지 방식으로 위협재판 중엔 '유리한 진술' 요구하는 편지 보내기도딸이 처벌불원 의사 밝혔지만 재판부 "회유 정황" 기각[서울경제]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형을 확정했다. 딸이 성병을 앓는 걸 이용해 병을 옮겨주면 대신 치료약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한 걸 시작으로 성관계에 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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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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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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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원생 성폭행' 태권도 협회 전 이사 항소심도 실형
10여 년 전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에 불과한 어린 제자를 성폭행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면 수심'의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준강간치상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5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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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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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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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앵커 1심서 집행유예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 참작”김 앵커 “사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원본보기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SBS앵커가 지난 1월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법원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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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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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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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짜고 자매같은 언니에 수면제 먹여 성폭행 40대 '징역 6년'
뷸구속기소된 여친은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法 "자매처럼 지낸 친분 이용 약 먹여 범행, 충격적"원본보기©News1DB(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여자친구와 함께 여친의 의붓자매처럼 지내온 언니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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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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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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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깨는 약이야"…남친과 엄마 옛 연인 딸 성폭행 여성 징역형
남자친구와 공모해 어머니 옛 연인의 딸이자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성폭행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2)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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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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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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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답게 짧은 치마 입어라”?…인권위 ‘성적 굴욕감 줬다’
영어강사 ㄱ씨는 학원 원장에게서 ‘일할 땐 짧은 치마나 짙은 색 스타킹을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원장은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중요하다”며 의자에 엉덩이만 걸치고 앉는 자세까지 지도했다. 이에 ㄱ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내자 인권위는 “직무와 관련 없는 노출을 강요하고 성적 굴욕감을 안겼다”며 학원 원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했다.20일 인권위는 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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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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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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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경험 적어내라" 황당 과제 요구한 교수
대학교수가 '자신이 겪은 성폭력의 정의'를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한 대학교에서교양과목을 맡은 A교수는온라인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성폭력에 대해 정의하시오'라는 과제물 제출 공지를 올렸습니다.과제물 내용에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유형의 성폭력을 겪어봤을 것'이라며학생들이 제출한 자료는 학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는 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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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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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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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신고했더니 역고소한 남성, 1심 이어 2심도 ‘실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 당하자 피해자를 역고소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는 준강간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7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A씨 항소는 기각했다.A씨는 2016년 서울의 한 클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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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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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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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신고했다가 해고… 전남대 연구원 징계 ‘논란’
대학측 “신고 내용, 영상과 달라… 무고”피해자 “명백한 성추행” 해고무효 소송전남대 산학협력단 여성 연구원이 부서 회식 때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가 해고당한 일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측은 이 직원이 허위 신고와 무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해당 여성은 학교 측 조치에 반발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4일 전남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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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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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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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승강기서 성폭행 징역 7년…법원 "경악 금치 못해"
사건 발생 7년 뒤 고소…"심리적·정신적 피해 계속"2심서도 형량 유지…전자발찌·취업제한 기간은 줄어만삭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5일 법원에 따르면 조모씨(30)는 지난 2012년 2월 경기 고양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씨를 강간하고 음부에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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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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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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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뿌린다" 협박, 前여친 성폭행 징역 5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교제하던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 1부(재판장 곽경평)는 성매매강요 및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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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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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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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거 성희롱 맞나요?"최근 결혼한 30대 여성이 시댁을 방문했다가 어른들로부터 불쾌한 발언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A씨는 결혼식이 끝난 후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 남편의 고향으로 향했다.남편의 본가에는 이미 마을 어른들 20여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을 이장이란 분이 A 씨 남편에게 "결혼식 날은 얼굴이 보기 좋더니 며칠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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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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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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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전화' 시달린 여경들…범인은 '경찰 간부'
서울의 한 지구대의 여경들이 9개월 동안 음란한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습니다.참다못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 수사 결과 같은 경찰서 소속의 선배 경찰관이 벌인 일이었습니다.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한 경찰서 소속 지구대.이곳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 경찰관은 난데 없이 보내진 음란한 문자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이런 피해는 9개월간 이어졌습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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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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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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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성폭행한 서귀포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5년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한 혐의를 받은 제주도의 모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7년간 취업 제한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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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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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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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에 여친 반려견 폭행 20대, 휴대폰엔 잘때 찍은 알몸 사진
이별을 요구한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협박이 통하지 않자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가 여자 친구가 가장 아끼는 반려견을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동물 학대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데이트 폭력'으로 보고 해당 남성을 구속했다.전주지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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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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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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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절한 20대 여종업원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자신과의 교제를 거절한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11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호텔 방에서 술집 종업원 B씨(20대·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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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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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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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학대 심하다" 채팅앱서 만난 여중생 성폭행 20대 징역 8개월
채팅앱에서 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화하며 친분을 쌓은 여중생을 성폭행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는 채팅앱에서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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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난다
07.02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징역 8년 구형
07.01
"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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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회연령 9세' 지적장애인…무죄→유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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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 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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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징역 10년…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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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도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왜?"… 헌재 "그래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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