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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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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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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나 하자”…전자발찌 차고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 시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를 집에 데려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치상,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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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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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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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씌워줬더니 성추행…휴대폰에 남은 '결정적 증거'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 남성은 성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 휴대폰에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녹음돼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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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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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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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저항 곤란해야 강제추행” 판례 40년 만에 바뀐다
법원은 그동안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때, 피해자가 저항이 곤란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그런데 대법원이 이 판례를 40년 만에 바꿨습니다.피해자가 반항이 가능했냐를 따지는 건 '정조' 관념에서 나온 것이고,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는 거란 취지입니다.자세한 내용,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설명드립니다.리포트15살 사촌동생을 추행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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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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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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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생리대로 성욕 풀려던 男, 여자 화장실 드나들다 덜미
여성들이 버리고 간 생리대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려던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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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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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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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건드려 징역 산 아빠…출소 후 "여자로 보여" 또 몹쓸짓
어린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살이를 하고도 또다시 딸에게 몹쓸짓을 한 40대 아빠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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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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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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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친구 성 착취 혐의…'징역 18년→무죄' 뒤집힌 이유
손녀와 놀기 위해 집에 온 이웃집 여아를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내려진 징역 18년형 유죄선고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자 사건의 유일한 증거와 다름없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1·2심은 엇갈린 결론을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67살 A 씨는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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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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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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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사줄 분’ 찾는 여중생에 3만원 준 男…유사성행위·성관계도
술을 사줄 사람을 찾던 여중생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고 성관계까지 한 뒤 3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는 미성년자의제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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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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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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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 성폭행했는데…조주빈 변호사 선임한 男 '무죄'"
모텔서 성 기구로 폭력 및 성폭행, 징역 12년 구형이 무죄 선고로36세 남성이 만 12세 여아를 성폭행하고도 무죄를 받은 사건이 알려졌다.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글을 읽고 법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분들의 조언을 기다린다"라는 글이 게재됐다.공개된 글에서 한부모가정이라고 밝힌 A씨는 만 12세 딸이 지난해 5월28일 앱에 '지금 만나서 놀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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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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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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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친딸에 몹쓸짓한 친부…죽음 내몰고 "내가 왜 유죄냐"
이혼 후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딸을 강제로 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친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2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렇게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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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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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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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조주빈, 강제추행 2심도 징역 4개월 추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기존에 선고된 징역 42년에 추가로 4개월을 더 살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강훈(21)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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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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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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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 수갑채워 성폭행한 36살男, 왜 무죄?”…14살·158㎝에 발목잡혔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12세 초등학생을 모텔에서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36세 남자가 12세 제 딸을 성폭행했는데 무죄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부모 가정으로 홀로 딸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만 12세였던 제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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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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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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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찍고 성착취물 수천건 다운받고…육군장교 최후
성관계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수천여 건 소지한 육군 장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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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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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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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100' 출연 성폭행 럭비선수, 2심서 '집유' 석방
실형 원심 파기…"피해자가 처벌 불원"지난해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에 출연해 유명세를 치른 전 럭비 국가대표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석방됐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구태회·윤권원)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장모(32) 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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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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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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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제자에 “20대 온기 가져가겠다” 옷 안으로 손 넣은 스승
옛 제자와 식사를 하다 가슴 등 신체 곳곳을 강제로 추행한 스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과거 제자였던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냈다. 그러다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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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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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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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 2년…"항소하겠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추행약취,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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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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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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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딸 친구 ‘알몸’ 찍고, 22번 성폭행…50대男 최후
여고생 딸 친구 알몸 찍고, 22번 성폭행“모텔에 갔지만 얘기만 나눴다”친구 딸 수년간 성폭행 ‘항소심도 중형’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2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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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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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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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마을 뒤집은 지적장애女 성폭행…그 아저씨의 황당한 핑계
지난해 봄 강원 산골 마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2월 19일 지적 장애가 있는 B씨를 강릉에 있는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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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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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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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하고 "문란하다" 거짓 소문낸 이웃들…뒤늦게 법정구속
같은 동네 주민이 만취하자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웃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7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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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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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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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실형 선고 60대 성범죄자 8살 여아 보더니 또
출소 1년 반만에 다시 범행…징역 22년 선고2020년 3월5일 오전 11시30분경. 경기 시흥시의 한 놀이터에서 천진난만하게 줄넘기 놀이를 하던 8살 미연이(가명)를 지긋이 응시하던 60살 남성 A씨.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미연이에게 천천히 다가간 A씨는 미연이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더니 이내 입을 맞추었다. 이날은 A씨가 강제추행죄로 복역한 후 사회에 나온 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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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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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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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40대…피임기구까지 준비했다
친딸을 상대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는 피해자인 딸이 어머니와 상담기관에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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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된 에어컨, 낡은 선풍기가 전부…사장이 안 바꿔줘요"
07.06
“도대체 당신 누구야”…유명 식당 여주인은 그놈에게 끝내 ‘청부살해’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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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해?"…발로 구급대원 얼굴 '퍽' 4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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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들에 국가배상‥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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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200원 ‘고스톱’ 쳤다가 법정 선 70대 노인들…법원 “심심풀이·치매예방”
07.06
"헤어진 불륜녀에 집 주겠다"…남편의 유언 못 막는 까닭
07.05
오토바이 음주 사망사고 낸 10대, 2심 중 성인돼 정기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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