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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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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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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날 성폭행"에 출동하니…모텔엔 남자 1명만 있었다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5시54분쯤 “모텔에서 여자친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20대 남성 A씨의 신고를 받았다.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신고한 사실이 없다”며 발뺌했다.출동 경찰관은 신고 당시 숙박업소 호실 내에 A씨가 홀로 머물고 있었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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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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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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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놀이 하자는 ‘대학생 아바타’… 잡고보니 성착취 노린 30대男
“몇 살이니? 난21세 멋진 대학생 오빠야.”올해 초 네이버의 메타버스(디지털 가상 세계) 서비스 ‘제페토’. 청소년 A 양이 접속하자 아이돌처럼 깔끔한 외모의 아바타가 접근하더니 자신을 이같이 소개했다. 여러 차례 대화를 이어가던 중 그는 밸런타인데이라며 초콜릿 기프티콘을 보내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는 ‘온라인 그루밍(심리적 지배)’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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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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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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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합석한 10대, 모텔에서 성폭행한 남성2명, 징역 7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10대 여성을 예약해 놓은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32)씨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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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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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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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제작, 최대 29년 형 처해진다…양형기준안 확정
'n번방'과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높아집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드는 등의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 3개월 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최대 13년에 불과했던 기존 형량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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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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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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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 체육교사 반전…학생들은 선생님편 들었다
"선생님이 제 피부가 좋다며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았어요."여고생이 교사로부터 이 같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50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 A씨(51)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사건은 지난2016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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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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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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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꿈 꿨다 Yes or No?"…소름 카톡 보낸 그 교수 짤렸다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추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경남의 한 국립대 교수가 결국 해임된 것으로 오늘(2일) 확인됐습니다.학교 측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해임된 A 교수가 학생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어제 교수님 꿈꿨다YesorNo?', '앞으로 꾸고 싶다YesorNo?','Lovely한 모습 보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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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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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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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성폭행당했다” 거짓말…불전함 털고 지적장애인집 치약까지 훔치고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술을 마시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들에게 다가가 성매매를 하고서 되레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2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이 여성의 연인인20대 남성도 함께 사찰, 주택 등지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실형에 처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무고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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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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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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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들 “남친 돌싱됐네”…공군 이 중사 사망 2차 가해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공군 이예람 중사의 사망 이후에도 군 내부에서 끊임없는 2차 가해가 이뤄졌던 정황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로 확인됐다.국민일보가30일 확보한 인권위의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정문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결정문에 따르면,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공군 A중위의 군법무관 동기 3명은 지난해 6월 1일 A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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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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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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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2심서 징역 13년…형량 가중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13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3년형 선고했다.또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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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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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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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성폭행 당한 여대생… 한국 영사는 그녀에게 10억 소송 냈었다
해외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은 대학생 A씨가 대사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가 대사관 직원 B씨로부터 10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18일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 정창근)는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경찰 영사 B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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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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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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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채 8세 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父 ‘친권박탈’
법원이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했다.2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은 전날 에이즈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A씨(39)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친권상실청구를 인용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반인륜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한 친권박탈 필요성을 소명, 신속히 친권을 박탈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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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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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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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서 조국 딸 성적 모욕한 30대 男…벌금 100만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린30대 남성에게 벌금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지난17일 벌금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이 판결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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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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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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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당했다고 신고했더니 “회사 이미지 훼손했다”며 부당해고한 포스코휴먼스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휴먼스가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 대해2018년 회사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 명령에 따라 복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 사내 게시판에는 최근 불거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고인은 잘라야 한다’는 2차 가해성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지역시민단체는 기업 이미지 등을 앞세우며 성폭력 피해자를 외면하는 남성 중심의 경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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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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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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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두드려 돌아보니 "앙앙", 항의하자 업무 떠넘긴 상사···대법 “업무상 추행”
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 20대 A씨. 그에게 과장 B씨는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았다.그러던 어느 날 B씨는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했다. 뒤에서 어깨를 톡톡 두드린 뒤 뒤돌아보는 A씨를 쳐다보며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 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 A씨의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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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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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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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0년→무죄' 男초등생 강간사건의 반전
"학원선생님에게성폭행을당했어요."지난 2018년, 중학생 A군과B군이소속중학교상담교사에게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습니다.초등학교 시절인 2016~2017년 다니던 학원의 원장선생님C씨에게강제로성추행과강간을당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A군과 B군은 이어 해바라기센터를찾아가 성폭력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학원선생님이집에데려다주는차량에서갑자기입을맞췄다거나 쉬는시간선생님이옥상으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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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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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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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극하자" 채팅앱 유도에 범행..'중형' 받는다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을 택배기사라고 속인 뒤에 초등학생 혼자 있던 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그런 범행을 하게끔 유도했던 사람이 1명 더 있었습니다.손기준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먼저 보시고, 궁금한 점 더 짚어보겠습니다.<기자>순찰차들이 차례로 주택가로 들어갑니다.몇 분 뒤, 경찰에 붙잡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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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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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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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남, 채팅앱 초등학생과 성관계했는데 주거침입 징역 6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1시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B양(12)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같은날 오후 3시께 대전 중구 소재 B양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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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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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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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휴대폰 자료 옮기다 성관계 동영상 몰래 빼낸 대리점주
고객 휴대전화 자료 이동을 돕는 과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빼낸 휴대폰 대리점주가 벌금형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A(38)씨는 지난해 3월께 스마트폰 구매자의 자료 이동을 돕기 위해 신규 개통한 기기와 고객의 기존 기기 등 2대를 잠시 다루게 됐다.문서와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신규 기기로 옮기던 중 A씨는 고객 얼굴이 보이는 성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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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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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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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성희롱 피해자에 "같이 일한 팀장 입 돌아가" 발언 상사 '사자명예훼손죄' 벌금형 확정
성희롱 피해로 우울증을 겪다 사망한 직원에 대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 입이 돌아갔다"고 허위발언을 한 직장 상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4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2016년 7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직원 B씨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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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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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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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부인과 의사야” 미성년자 성폭행 30대 무기징역
고법 “범행 치밀하게 준비, 죄질 대단히 좋지 않다”포털사이트 상담게시판서 청소년에 접근미성년자에 진료 구실 사진 찍고 성관계 촬영낙태 시술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 시키기도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진료를 해주겠다고 미성년자를 꾀어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하고 성관계까지 한 파렴치한3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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