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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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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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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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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여성 감금 · 성폭행한 경찰관 징역 5년 구형…"기회 달라"
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는13일(오늘) 오전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A(34)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A 씨는 올해 4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헌팅(즉석 만남)'을 통해 만난 여성의 가방을 빼앗고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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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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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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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어 미쳐"…전 여친 이별통보에 '1달간 1000통' 전화한 30대
법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고 한 달간 1000번 넘게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이지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28일쯤 사귀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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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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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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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 들어와 여성 신발 냄새 맡은 범인, 이유 밝혀졌다
여성 전용 고시텔에 들어와 신발 여러 켤레를 훔쳐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3시57분 부산 남구의 한 여성 전용 고시텔 3층에 침입해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파란색 여성용 플랫슈즈 한 켤레와 베이지색 운동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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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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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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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 집 숨어든 '전자발찌' 그 남자…10년 징역 살았는데 또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 청테이프와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 한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남성은 동종 범죄로 징역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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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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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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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게임'으로 아동 성관계한 20대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피해자들 나이 잘 몰랐다', '합의하에 관계' 주장피해아동이 게임에 참여했어도 성학대 해당돼재판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어려운 나이"'왕게임'을 빌미삼아 만13세 이하 아동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아동청소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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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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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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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실형은 0명‥40%는 재판도 안 받았다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과 그 가족을 살해한 '김병찬' · '이석준' 사건.이런 끔찍한 강력범죄의 시작은 모두 '스토킹'이었습니다.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범죄의 싹인 '스토킹'부터 엄격하게 처벌하자면서,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저희 MBC 법원 출입 기자들이 이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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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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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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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손정우, 범죄수익은닉으로 1심 징역 2년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복역한 손정우(26)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손정우에게 징역 2년과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이고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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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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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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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당했다고 신고했더니 “회사 이미지 훼손했다”며 부당해고한 포스코휴먼스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휴먼스가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 대해2018년 회사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 명령에 따라 복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 사내 게시판에는 최근 불거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고인은 잘라야 한다’는 2차 가해성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지역시민단체는 기업 이미지 등을 앞세우며 성폭력 피해자를 외면하는 남성 중심의 경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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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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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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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성폭력 사건 관련 가해 직원 4명 해고 등 중징계
포스코가 최근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 관련 직원 4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포스코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징계 수위를 정해 통보했다.일부 직원은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포스코 포항제철소 한 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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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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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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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달랜다며 추행한 육군 장교…봐주기 징계 논란
기본 중징계 사안인데 경징계 감봉 처분육군 “피의자 전역 임박해 징계위 개최”피의자 “대화 중 오해…성적 의도 없어”육군 대위로 제대한 30대 남성이 군 복무 중 과거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징계규정상 강제추행 혐의는 중징계 사안이지만 육군은 해당 남성에게 경징계 처분인 감봉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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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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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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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女가 보낸 신체사진 유포…"처벌 안 원해요" 했지만 실형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스페인 여성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뒤 여성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28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촬영물등을이용한 협박·강요) 혐의를 받는 A씨(30)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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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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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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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선처가 부른 80대 아동 성범죄, 나이는 무기가 아니다
"피고인이80살의 고령으로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것을 보이는 점 (…)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던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 -2018년 판결문 -"피고인이2018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이외에는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점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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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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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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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90% 가중처벌 피했다
법원과 검찰이 학교 교사 등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때문에 성범죄 교사 10명 중 9명이 가중처벌을 피했다. 사법당국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을 엄중히 단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한 셈이다.스쿨미투우먼파이터팀(이하 스우파팀)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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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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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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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맞냐” 머리 짧은 여학생 신체 만진 60대 女교사, 결국
입력 2022-06-25 11:03업데이트 2022-06-25 11:31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뉴스듣기프린트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재판부 “피해학생 정체성 형성 등에 악영향”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60대 여성 교사가 머리가 짧은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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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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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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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200번 넘게 촬영했는데…'음란물 제작·배포' 무죄 선고 이유가
'박사방, n번방'의 성착취물을 구매해 경찰 조사를 받던20대 남성이 자신의 클라우드에서 수년 전 미성년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다수 발견됐지만 처벌을 피했다. 증거 수집이 위법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가 지난22일 성착취물 소지,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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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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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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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찍어먹으려 엉덩이 만졌다” 최하민, 아동추행 재판 1심 집행유예
최씨 측 “정신병원70여일 입원…심신미약 범행”엠넷 ‘고등래퍼’ 준우승자 출신 최하민(활동명 오션검·23)이 아동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최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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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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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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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이상 해줄 것"..새아빠가 딸에게 보낸 문자
"친딸처럼 대해주세요."새아빠에게 소중한 딸이 되고 싶었던 B양의 간절한 소망은 처절하게 짓밟혔다. B양은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짐승으로 변한 새아빠 A씨의 성적 노리개로 전락하고 말았다.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면 격분한 A씨에게 "다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당해야만했다.공포에 사로잡힌 B양은 그럴 때마다 언니들과 동생들을 걱정했다. 특히 한 차례 이혼을 겪은 엄마가 힘들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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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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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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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고 불러"…11년간 그루밍 성범죄 저지른 태권도 관장 징역형
제자를11년간 성적으로 학대한 태권도 관장에게 법원이징역12년을 선고했습니다.오늘(20일) 법조계에 다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3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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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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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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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사용해" 직장에 피임기구 놓고 간 40대 여성 스토커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남성에게 지속해서 문자와 물건을 보내 괴롭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44세 여성 A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8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A씨는 지난해10월30일26세 남성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남성용 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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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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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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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10여년 성추행·성폭행 40대 태권도관장에 징역 12년 선고
10여년 간 나이 어린 여제자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40대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12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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