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스토킹 2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양도세
|
신호위반
|
성추행
|
산재
|
폭행
|
계약파기
|
경매
|
임대차
|
교통사고
|
민식이법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성폭력, 스토킹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09.22
|
"2년간 성폭행 당했어요"…내연남에 앙갚음 하려던 30대女 허위신고
내연남한테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31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20년12월 '내연남인 B씨가 2년간 동의 없이 강간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1
|
스토킹 처벌은 솜방망이?…판결문 뜯어보니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지난해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이 솜방망이라는 건데요.팩트맨팀이 판결문을 전수분석해 확인해봤습니다.스토킹 처벌법의 핵심, 벌금10만 원의 가벼운 처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한 겁니다.법 시행 후 확정된 스토킹 사건 판결, 열람이 제외된 2건을 빼고 모두156건이었는데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1
|
"오빠가 성폭행 vs 말도 안된다"…판결 후 눈물쏟은 오빠
검찰, 오빠에 징역8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 무죄 선고남매 간 유산 갈등도 얽혀…검찰 항소에 진실공방 계속"학생 때 오빠한테 성폭행당하고 자살시도만 5번 했어"2020년 7월9일.20대 후반 여동생이 8살 터울 친오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지지다.친척 단체대화방에서 오빠에게서 꾸지람을 들은 동생이 오빠와의 일대일 채팅으로 남긴 이 메시지는 1년 후 서로를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1
|
재판 도중 드러난 스토킹 사실…판사,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
무단 침입 혐의로 재판 받던50대男혐의 부인하자 열린19일 증인신문에서과거 지속적 스토킹 사실 드러나재판부, 곧장 심문 기일 열고 '법정 구속'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던50대 남성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 혐의가 나타나 법정에서 구속됐다.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은 지난19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던 최모(57) 씨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1
|
‘2박 3일’ 여중생과 성관계한 20대… “강압 없었다” 집행유예
교제하던 여중생과 2박 3일간 숙박업소에 머물며 성관계를 가진20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11월 경북의 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0
|
"택시 불렀다, 금방 간다"…공포 유발 문자, 처벌 어떻게?
앞서 전해 드린 사례에서처럼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와 관련해 그동안은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었는데, 대법원이 특별한 감형 사유가 없는 한 징역형을 선고하라고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친 거냐", "전화해라", "50통 넘게 했는데", "택시 불렀으니 금방 갈 거다". 지난해 5월 A 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0
|
“데이트하자”...1년간 붕어빵 노점 50대 여성 스토킹한 60대 실형
약 1년간 붕어빵 노점을 하던50대 여성을 스토킹한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정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12월까지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붕어빵 노점을 하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19
|
“사법부는 내 편” 성범죄자의 큰소리, 빈말이 아니었다
“영상은 알아서 퍼질 거야.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던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2020년 9월 남성은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을 통해 영상을 유포했다. 피해 여성이 이에 항의하자 남성은 되레 ‘너희 가족에게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내 편”이라고 큰소리쳤다.“야, (영상) 다 퍼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9.19
|
문 앞에서 옆집 여성 소리 '녹음'...남성에게 내려진 조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옆집 이웃집 남성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몰래 듣고 그걸 녹음하는 화면입니다.그런데 지금 이 남성이 경찰에 입건이 되기는 했는데 강제 분리 조치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박성배]스토킹범죄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강제 분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18
|
'피해자답지 않다'며 성추행 가해자에 무죄…대법 "잘못된 통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A 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 B(30) 씨를 모텔로 데려가50만 원을 가방에 넣어준 뒤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 씨는 합의한 신체접촉만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1심 법원은 B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18
|
30대女 모텔 끌고간 70대男…반전의 반전, 그날 무슨일이
피고인 이모(70)씨는 지난2019년 한 채팅 어플을 통해4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3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이씨는 “내가 예전에 국가대표 감독을 한 적이 있다”며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 춥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인 나를 믿어라,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테니 모텔에 들어가자”고 타일렀죠.같은 날 오후 7시쯤 모텔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18
|
"제때 구속만 됐어도"‥돌아오지 않는 청주 여중생들
지난해 청주에서15살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결국 두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25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하지만 떠난 아이들은 돌아올 수가 없죠.유족들은 수사 초기에 가해자가 구속만 됐더라도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거라며 지금도 수사기관을 상대로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사건 속으로, 조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틀 전, 대법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15
|
두 중학생 극단 선택 사건…성범죄 의붓아버지 25년형 확정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던 두 중학생이 극단의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대법원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숨진 한 학생의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25년형을 확정했습니다.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해 5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사이였던 두 중학생이 극단의 선택을 했습니다.당시 이들은 성범죄 피해를 경찰에 호소했었습니다.지목된 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15
|
'6덕''○○싶다'...일베를 천당서 지옥으로 가게 한 판결
약 3년 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올라온 댓글이 발단이 된 사건이다. 내막은 이렇다(다소 민망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실제 표현 그대로를 인용한다).A씨는 일베 게시판에 피트니스 여성 모델 C씨의 수영복 차림 사진을 올렸다. 그 사진을 본 B씨는 게시물에 이런 댓글을 달았다."6덕이네, 엉덩이 봐라;; 와...꼽고 싶다ㅜㅜ"이 사실을 알게 된 C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14
|
"머리채 잡고 침대 끌고 갔는데…" 강간치상 혐의 40대 무죄 왜?
간음 행위 후 피고인과 피해자 함께 라면 먹어노래 틀고 제목 맞추기 게임도 해재판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2021년 1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14
|
장례식장서 성범죄 저지른 사람, 또 있었다
고교 동창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조문을 간 한 남성. 그런데 그곳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다름 아닌 상주(喪主)의 아내였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9.11
|
고1 딸 휴대폰에 ‘아저씨’…합의한 성관계 처벌 가능?
2020년 5월19일 기준 미성년자 의제강간규정 개정만13세 성관계는 무조건 처벌 만16세 미만은 가해자19세↑딸의 두 건의 성관계. 법 개정 전이라 처벌 불가할 듯“하늘이 무너져내렸습니다. 겨우 만15세인 아이가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데 이들 처벌될까요?”지난 8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미성년자 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아챈 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11
|
“상사가 안주를 입으로 받아먹으라고…성희롱일까요?”
상급자 A씨, 감봉 처분 취소소송 패소“통상적 행위 아냐…하급자 괴롭히는 행위”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게 한 행위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입으로 받아먹게 한 행위로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 A씨가 소속기관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11
|
부하에게 음식주며 입으로 받아먹게 한 상사…법원 "성희롱 해당"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주며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강요한 행위를 두고 성희롱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공무원 A씨가 소속한 기관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앞서 A씨는2020년 2월 회식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부하 직원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29
|
배달 주문 취소했다며 알바생 강제추행한 30대 사장, 실형
"죄질 매우 불량,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징역 8개월30분 동안 배달 주문 취소했다며 가게 창고서 강제로 추행"몸으로 때울래" 등 신상에 문제 생길 것처럼 말하며 범행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알바생을 강제로 추행한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패스…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02
‘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06.02
"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06.02
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06.02
"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06.02
‘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06.02
“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06.01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1 명
오늘 방문자
689 명
어제 방문자
1,950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66,478 명
전체 게시물
7,427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