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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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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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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한테 말하면 알지?"…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15년 선고
어린 의붓딸을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15년을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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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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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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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집 침입 우발적" 주장에…"100㎏ 거구가 창문으로" 지적한 판사
새벽에 이웃 여성의 집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한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7월13일 이웃 여성 A씨의 집 부엌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날씨가 덥고 집에 에어컨이 없어 시원한 곳을 찾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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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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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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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카페 업주 성폭행 시도…30대 징역 15년 구형
대낮에 카페에 들어가 업주를 성폭행하려던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오늘(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이 징역15년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앞서 A 씨는 8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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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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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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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약물 섞어 성폭행 시도…동갑내기 친구 나란히 감옥행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약물을 먹여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동갑내기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과 80시간 수강을 명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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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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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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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 착취물 400여개 소지한 20대…벌금 500만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남 부장판사는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제작을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잘못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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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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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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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절하자…"사람고기 먹을까" 950번이나 연락한 60대
성관계를 거절한 다방 업주에게 "사람고기 좀 먹어볼까"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6개월간 950차례나 연락해 스토킹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권 판사는 A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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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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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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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쓴 돈 보내라” 성관계 거절·이별 통보 받자 스토킹한 40대
‘금전 요구’ 문자·통화 녹음파일 수차례 전송法, 벌금500만원 선고여자친구로부터 성관계를 거절 당하며 이별을 통보 받자 금전을 요구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25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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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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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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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경찰서 부를까" 초등생 협박…나체사진 찍게 한 20대
게시글 도용을 빌미로 초등학생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력을 저지른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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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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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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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먹고 예배하자"더니…마약 먹여 성폭행한 60대 최후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에 지인을 유인, 비타민이라고 속여 마약을 투약하게 한 뒤 성폭행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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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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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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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도망치다 사망한 여성…가해 남성 항소심 절반 감형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려던 여성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사망한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 남성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강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여성 고객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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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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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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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 여성 도촬한 헬스트레이너 실형… “부양가족 생겨” 양형 이유
헬스장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 회원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30대 헬스트레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차 판사는 A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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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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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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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 중 4명 성폭력 경험…성범죄자 징역형은 25%
한국 여성의 38.6%가 평생 1번 이상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여성 피해의 18.5%는 강간이나 강간미수 등 신체적 성폭력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 피해에선 강간·강간미수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으로 공표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다.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조사 응답자 중 평생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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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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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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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구입하고 시청했는데…'링크'라 무죄
아동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아동 ·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아동 ·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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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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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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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3관왕' 전설의 인물 핸드폰 열었더니…불법촬영물 쏟아졌다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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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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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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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20대 남성 징역 20년
지난해 7월 인천 인하대 교정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1살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 형사12부 재판부는 오늘 낮 열린 해당 남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가 추락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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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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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베 애 낳을 여학생 구함”...대환장 현수막 사건 결말은?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여중·여고 앞에서 아이를 낳아 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김희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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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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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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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재판 중 수백통 전화·문자…20대 여성 교도소로
잠정조치 4호…1개월 간 교도소 유치30대 직장동료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백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 여성이 교도소에 구금됐다.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2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4호' 결정(1개월 유치)을 받아 천안교도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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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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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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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완’ 사진 올렸는데 음란 사이트 악용… 범인은?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인증샷, 춤추는 사진은 인스타그램 등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 사진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러한 사진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에 악용된 사례가 방송을 통해 공개돼 충격을 줬다.지난 8일 방영된SBS‘궁금한 이야기Y’에는 춤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왔던 스물셋 A씨의 일상이 무너진 사연이 방영됐다. A씨는SNS에 올린 자신의 사진이 사칭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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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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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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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가는 초등학생에 "번호 교환하자"…30대 집행유예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6일) 서울남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A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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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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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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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에게 문자 500통, 스토킹 처벌은 못한다?
한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끊임없이 연락을 했음에도 스토킹 관련 처벌이 힘들다는 판단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공무원 A씨는 B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지난 5월 헤어졌는데요. 그때부터 A씨의 집착은 시작됐습니다. 다시 만나달라며 수차례 문자를 보냈는데 심할 땐 하루 500통이 넘기도 했죠. 심지어 선물을 가져가라는 이유로 B씨를 집으로 불러 감금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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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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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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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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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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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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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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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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