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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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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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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들 200번 성폭행해 임신, 낙태까지…40대 아버지 '징역 30년'
미성년자인 딸을200차례 이상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까지 시킨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8)에게 징역30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2012년 9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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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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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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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전 골프장 강간·살인 DNA 일치했지만…시효 지나 '무죄'
22년 전에 골프장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당하고 숨졌다. 그러나 22년 만에 법정에 선 50대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법원은 살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살해죄가 아닌 강간치사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처벌할 수 없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창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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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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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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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남편에게 보내겠다"…내연녀 협박 40대 집유 2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내연녀 B씨와의 성관계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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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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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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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무시당하자 "성폭행 당했다"…또래 남친 누명 씌운 여중생
또래 여자친구와 합의 후 성행위를 했다가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쓴 중학생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4월 해당 교육지원청이 A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20일 밝혔다.A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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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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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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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꽐라 여성 탔다" "넘겨" 들뜬 택시기사들…처음 아니었다
항거 불능 女 다른 차에 넘겨…집 데려가 성폭행1심서 징역4~12년…항소심 "합의 등 고려" 감형"꽐라(술에 잔뜩 취한 상태의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가 탔습니다."지난해10월9일 새벽 광주 상무지구. 휴대전화 그룹통화 너머 들려오는 택시기사 A씨(24)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있었다.A씨는 택시기사라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만취한 여성 승객의 외모와 만취 상태를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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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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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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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 3년 성폭행” 용서받지 못한 아버지, 감형 이유
아내 몰래 친딸 3년간 성폭행한40대1심13년→항소심10년 감형받아법원 “4억 지급…피해회복 위해 노력”초등학생 친딸을 3년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4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일부 감형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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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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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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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인 척 "조건만남 해요"…주소까지 공개한 20대 男
헤어진 여자친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어제(4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진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28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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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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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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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해 놓고 ‘연인관계’라며 되레 고소까지… “신유용 유도선수 前 코치, 3000만원 배상하라”
전 유도선수 신유용(26)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직 유도 코치가 신씨에게3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최근 신씨가 전직 유도 코치 손모(3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씨가 신씨에게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손씨는 전북 고창의 한 고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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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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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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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아내 성폭행’ 청원, ‘알라븅’ 카톡에 뒤집혔다… 무혐의 종결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아내가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입건된 복지센터 대표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이 사건은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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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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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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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사' 성추행에 보복·협박 혐의도 인정‥15년 구형
공군의 성폭력, 이후 조직적인 회유, 은폐, 따돌림 그러다 끝내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정리하도록 내몬 사건, 군 검찰이 성폭력 가해자 장 모 중사에게 징역15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그런데 중형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의 노력을 헛되게 했다"면서 군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유족들이 또 반발했습니다.손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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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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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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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 거절한 여성 협박해 4번 성폭행한 40대男 '징역 5년형'
자신의 구애를 무시한 여성에게 "언니를 난도질하겠다"며 협박하고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지난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협박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A씨는 올해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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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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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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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만기 출소하면 68세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박사방’ 을 운영하며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6)이 검거19개월 만에 징역4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주빈은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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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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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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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미성년자 포함 신도들 성폭행...法, 목사에 징역 25년
10년 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해 신도들을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25년을 선고했다.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A씨와 같이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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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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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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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찾아가 수차례 벨 누른 20대 체포…스토킹처벌법 적용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 여자친구 집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여성의 첫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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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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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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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아들 근친상간 시킨 안산 '악마목사' 징역 25년
법원 "목사 지위 악용해 어린 신도 성·노동 착취"어린 신도들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노동 착취까지 일삼은50대 목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이 목사는 어머니와 어린 아들에게 성관계까지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2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53)씨에게 징역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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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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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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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女 동료 찾아가고 문자 보낸 20대男…스토킹처벌법 적용 첫 구속
전 직장 여성동료를 따라다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남성이 지난24일 경찰에 구속됐다.지난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구속된 첫 사례이다.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20대 남성 A 씨를24일 구속했다고26일 밝혔다.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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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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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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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줄게 아이 낳아줘” 대리모와 성관계 '무죄'
1심 “피해자 진술 인정, 유죄”→2심 “성폭행 후 커피숍도 함께?” 무죄항소심 “증거들에 의해 피해자 진술은 허위"“난 성폭행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세요.”이혼한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59)가 2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외친 말이다.A씨는 1심에서도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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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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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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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아내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50대女, 스토킹 혐의로 체포
50대 여성이 내연남의 집 근처로 찾아가 스토킹하고,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남성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중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28일 밝혔다.A씨는 지난23일 오후 9시쯤 과거 내연 관계를 맺었던 B씨가 사는 동네로 찾아가 B씨에게 전화를20통 이상 걸며 “1시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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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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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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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여성 집 앞서 자위하고...옷 택배에 정액 뿌려 재포장한 20대男
성범죄 관련 재판을 받던 중 아래 층에 사는 여성의 집 앞에서 반복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택배를 훔쳐 정액을 묻힌 뒤 돌려놓는 등 혐의로 재차 기소된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공연음란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 항소심에서 총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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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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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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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입고 타 준 커피 마실래”…일반인女 음담패설한 119대원들
119구조대원들이 업무용 단채대화방에서 몰래 찍은 일반인 여성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도 주고받았으나 소방서 측은 피해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지난30일YTN보도에 따르면 인천 중부소방서119구조대 1팀은 지난 3월 단체대화방에서 일반인 여성의 사진을 공유했다.이 사진은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간 팀장이 앞자리 여성의 뒷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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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무고… 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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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100명 해고 정당"…압구정 현대아파트 손 들어준 대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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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부부, 2심 간다…"악질적 범죄"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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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아닌 괴물”… 친구 살해 10대, 항소심서 두 배 넘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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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성폭력 내막...감독이 무죄→유죄 선고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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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할 기회 주겠다"...경복궁 낙서 모방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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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10대 여성들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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