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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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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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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조심하십시오”…성관계 없었는데 ‘성폭행’ 고소한 女
소개팅앱서 만난 여성에게 전화가 수백통이 오는 등 스토킹 피해를 당한 데 이어 성폭행 고소까지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간 무고죄 고소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남성 A씨는 “코로나 시국에 이성 만날 기회가 없어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 이용했는데 형님들도 조심하십시오”라며 최근 벌어진 일을 전했다.A씨는 소개팅 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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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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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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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하고 "추행만 당했다"한 이유…90대女 억울함 풀렸다
광주고법, 강간죄 인정…징역 3년6개월→5년 선고같은 마을에 사는9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1심에서 강제추행만 유죄가 선고된6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이 강간죄를 인정하고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피해 여성은 동네에 소문이 퍼질 것을 우려해 경찰에 "추행만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60대 남성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 후 성관계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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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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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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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들 “남친 돌싱됐네”…공군 이 중사 사망 2차 가해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공군 이예람 중사의 사망 이후에도 군 내부에서 끊임없는 2차 가해가 이뤄졌던 정황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로 확인됐다.국민일보가30일 확보한 인권위의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정문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결정문에 따르면,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공군 A중위의 군법무관 동기 3명은 지난해 6월 1일 A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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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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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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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전 성폭행 당했다" 유명 영화감독 지목…'무혐의' 결론, 왜?
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18년 전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의 고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무혐의 결론냈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유명 영화감독 A씨에게 제기된 고소 사건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외국에서 사업하던 B씨는 지난2003년10월께 현지에 방문한 감독 A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함께했다. 이후 A씨가 자신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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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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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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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부터…12년간 의붓딸 수백번 성폭행, 임신·낙태까지
12년 동안 의붓딸을 300회 넘게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백강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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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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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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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이 세 딸을 성추행했습니다" 참다못한 누나의 폭로 '충격'
친부가 초등학생 딸 셋을 오랫동안 성추행해왔다며 격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동생인 친부가 초등학생 딸 세 명을 오랜 기간 동안 성추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아이들의 고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 씨는 "제 동생이 초등학생 딸 세 명을 오랫동안 성추행해왔다"며 "지난해10월 아이들이 엄마에게 이야기했지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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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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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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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1900여 개 보관한 초등교사 '징역 7년'
10대 청소년들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뒤 소지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은 지난2015년부터 6년 동안SNS를 통해 알게 된10대 청소년120여 명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뒤, 1천 9백여 개에 이르는 해당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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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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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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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곡성'에서는 무슨 일이…국가 주연 잔혹극의 책임은?
진범들의 무고에 성폭행범 된 아버지…딸이 무죄 밝혔다사건의 발단은 영화 곡성이 개봉하기 1년 전인 2015년 시작됐습니다. 전남 곡성에서 호두과자를 팔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50대 남성 A씨. 그에게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연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날 저녁 윗집에 살던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다짜고짜 찾아와 "당신이 내 조카를 성폭행했다"라며 행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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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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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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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놀이 하자는 ‘대학생 아바타’… 잡고보니 성착취 노린 30대男
“몇 살이니? 난21세 멋진 대학생 오빠야.”올해 초 네이버의 메타버스(디지털 가상 세계) 서비스 ‘제페토’. 청소년 A 양이 접속하자 아이돌처럼 깔끔한 외모의 아바타가 접근하더니 자신을 이같이 소개했다. 여러 차례 대화를 이어가던 중 그는 밸런타인데이라며 초콜릿 기프티콘을 보내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는 ‘온라인 그루밍(심리적 지배)’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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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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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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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증권사 직원 “딸이 맘에 걸린다”…피해자에겐 사과 안 해
피고인석에 선 ㄱ(55)씨는 회색 양복 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변호인 없이 홀로 법정에 나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던 그의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이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증권사에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는 ㄱ씨는 지난달13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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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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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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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실패, 너무 화나서…" 족발 뼈다귀로 마구 때린 20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실패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한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뿐만 아니라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4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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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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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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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실패하자 족발뼈로 무차별 폭행…"집행유예"
성폭행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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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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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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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 법정엔 안 나간다지만‥끔찍한 기억 떠올려야
작년 말 헌법재판소는,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재판에서 진술을 담은 녹화본만 내도 된다는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가해자도 따져 물어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건데, 피해 아동에게는 가해자를 다시 마주하는 거, 너무 끔찍한 일이겠죠.그래서 법원이 고심 끝에, 화상연결을 통해 진술을 하는 고육지책을 내놨는데, 이 역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손구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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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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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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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내 여자…무조건 주 3회" 딸 성폭행한 의붓아빠 끔찍 카톡
“반항은 엄중처벌, 먼저 원할 시 2회 인정” 카톡으로 성관계 요구한 여고생이 초등학생 때부터 6년간 의붓아빠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 온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지난 2일MBC‘실화탐사대’에서는18세 김은영 양(가명)의 사연이 소개됐다. 은영 양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열 살 때 처음 의붓아빠인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은영 양의 가족은 의붓아빠와 은영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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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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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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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서 여성 강습생 추행한 60대 강사, 벌금형
운전면허 학원장에서 강습을 받던20대 여성을 추행한60대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700만원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9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자동차학원에서 운전 연습 중 피해자 B(29·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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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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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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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관계라 반항 못했다"‥해군 장교 성폭행 유무죄 갈려
군에서 근무하는 한 여장교에게 직속 상관 두 명이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놨습니다.군대에서 지휘관은 절대 복종해야 하는 존재여서 반항을 하지 못한 거라면서 상관 한 명에게는 유죄를 인정했는데요.나머지 한 명은 무죄라고 결론 내리면서, 피해자와 여성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2010년, 해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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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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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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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용변…납득 어렵다" 20대女 성폭행죄 벗은 40대
술집서 만난 여성 성폭행·감금 혐의술집에서 만난20대 여성을 자기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현덕)는 지난 1월13일 강간·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2020년 6월21일 오전10시8분쯤 전북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B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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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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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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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기둥에 성기 노출 30대남 "소변 보려고" 해명에도 철퇴 맞은 이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10월 오후 1시쯤 대구 중구 도심의 상가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쇠기둥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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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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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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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고시원 데려가 성폭행·불법 촬영하고 빈방에 방치한 외국인
만취해 길거리에서 쉬던 여성을 고시원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옆방에 방치한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간음약취, 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터키 국적 외국인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2019년11월25일 사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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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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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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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채 8세 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父 ‘친권박탈’
법원이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했다.2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은 전날 에이즈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A씨(39)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친권상실청구를 인용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반인륜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한 친권박탈 필요성을 소명, 신속히 친권을 박탈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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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충격적"…용변 실수했다고 4세 딸 무참히 폭행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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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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