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스토킹 10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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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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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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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친딸, 장소 안 가리고 강제 추행…인면수심 40대 아버지
중학생 친딸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고 "사랑하자"고 말하는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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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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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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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씌워줬더니 성추행…휴대폰에 남은 '결정적 증거'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 남성은 성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 휴대폰에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녹음돼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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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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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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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으로 재판 중 재차 스토킹한 40대 구속기소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를 상대로 수차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8~9월 한 달간BJ로 활동 중인 피해자 B씨에게 109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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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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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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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아들 보낸 부모들 ‘철렁’…후임병 바지에 손넣고 ‘강제추행’한 선임병
같은 부대 후임을 강제추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노종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자신과 같은 부대에 복무 중인 후임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첫 번째 범행은 지난해 10월 35사단 내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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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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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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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씩 120차례 입금”…전 여친 계좌에 메시지 남긴 30대 스토킹범
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전 여자친구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반복적으로 1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8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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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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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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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며 연인 딸 성추행한 30대, 전자발찌 차고 또 찾아가 '실형'
전 연인의 청소년 딸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 명령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찬 채 전 연인을 찾아갔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7월 25일 새벽 전 연인 B씨에게 찾아가거나 5차례 전화해 법원 명령을 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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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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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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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강간미수’ 이규현 코치 1심서 징역 4년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6일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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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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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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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서 성기 꺼낸 男…운전석 뒤에서 ‘꼼지락’ 뭐하나 봤더니
시내버스 뒷좌석에 앉아 자위 행위를 하던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0시 20분경 서울 강동구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성기를 꺼낸 다음 자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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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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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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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명해라”…이사 간 이웃 스토킹한 40대 실형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를 간 전 이웃에게 ‘과거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해명을 듣겠다’는 등의 이유로 이웃을 스토킹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4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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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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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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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들통나 아내에게 두 눈 찔린 남편 징역 8년
친딸을 장기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흉기로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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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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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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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2차례 팔로우 요청? 스토킹 ‘유죄’ 입니다”
스토킹으로 실형 복역 후 출소하자 또 범행옛 연인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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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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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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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재현한다며 경찰관 성기 움켜쥔 女…벌금 200만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재판부 “초범에 진심으로 반성”“남자친구가 허락을 안 받고 나를 만졌다.”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관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고 재현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오전 8시 30분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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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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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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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되었습니다.조두순은 선고 직후 법정에 구속되었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오늘(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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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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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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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저항 곤란해야 강제추행” 판례 40년 만에 바뀐다
법원은 그동안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때, 피해자가 저항이 곤란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그런데 대법원이 이 판례를 40년 만에 바꿨습니다.피해자가 반항이 가능했냐를 따지는 건 '정조' 관념에서 나온 것이고,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는 거란 취지입니다.자세한 내용,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설명드립니다.리포트15살 사촌동생을 추행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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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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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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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속에서' 지적장애 친딸 강제 추행한 50대 아버지 법정구속
1심, 징역 5년 선고…"변명의 여지 없는 범행으로 중형 불가피"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친딸을 강제 추행한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성범죄 피해[게티이미지뱅크 제공]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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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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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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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가 “만나 달라”…40대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초등학교 여학생이 살고 있는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가 말을 걸며 만나달라고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 씨(48)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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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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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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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친 흉기 위협하고 헤어진 뒤 스토킹 일삼은 20대 실형
10대 연인을 폭행한 뒤 재판을 받으면서도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부는 상해와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횡성의 한 펜션에서 연인 사이인 10대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뺨을 맞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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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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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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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사진 찍어 협박·성폭행 혐의 통학차 기사에 중형 구형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관련 의혹을 지속해 부인해온 통학 차량 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대전지검은 23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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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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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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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마사지사" 모텔로 10대 유인…성폭행한 전직 소방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10대 여성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만난 뒤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법정 구속됐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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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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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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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나 하자”…전자발찌 차고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 시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를 집에 데려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치상,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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