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직장 때문에 급하게 투룸 월세 1년 계약을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계속 새집 냄새가 나요. 4개월 된 아기도 이사 이후로 매일 기침을 심하게 합니다. 저도 기관지가 좋지 않은데 호흡이 불편하고 숨이 차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긴 했는데 이런 경우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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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정도의 불편 증세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자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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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집 주인)은 세입자가 원활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부동산을 유지,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려면 일단 거주가 힘들 정도의 새집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집 주인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집주인이 수긍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 분쟁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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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이 단순히 환기 등으로 간단히 사라질 문제가 아닌 경우, 즉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94다3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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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기타 마감 부분에 인체에 유해한 소재 등이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호흡기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나아가 환기를 하거나 적은 비용을 들여서는 고칠 수 없고 대규모 수선을 요한다는 점까지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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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위와 같은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차임지급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선한 이후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차임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참조) 아울러 임대인이 그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약 중도해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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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약해지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어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경우의 주된 채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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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겪고 계신 새집증후군이 보통 새집에서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아예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수치 측정과 원인 파악이 가능한 업체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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