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각각 살펴본다.

◇ 단지 도로 빙판서 미끄러짐 사고 “관리주체 2100만 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조형우)은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B위탁사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2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2월 30일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의류수거함으로 이동하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져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가 있어 바닥을 물로 세척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사고 당시 기온은 영하 10도에 가까운 추운 날씨로 세척 후 남은 물이 얼어있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B위탁사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물어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 판사는 “이 사고는 아파트 공용부분인 도로의 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에 따라 B사와 입대의는 A씨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조 판사는 “관리주체인 피고들로서는 사고 장소 근처에 표지판을 설치해 이를 알리고 결빙이 발생한 곳에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 통행하는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판사는 “피고들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러한 설치･보전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B사 측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를 세척하는 일은 청소업체 직원이 수행했으므로 우리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판사는 “A씨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를 세척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인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다”고 일축했다.

다만 조 판사는 사고에 대한 A씨의 과실을 일부 인정,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산정해 일실수입, 치료비 등 총 2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A씨는 보행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공동현관에서…” 설치･보존 하자 없어 기각

서울중앙지법(판사 김나나)은 경기 김포시 모 아파트 입주민 C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C씨는 2022년 10월 4일 오후 9시경 옥외주차장 근처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가던 중 1층 공동현관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직후 현관 앞 계단을 내려와 주차장을 지나던 C씨는 차량 스토퍼에 발이 걸려 넘어져 무릎 골절상을 입었다. 

이에 C씨는 이 아파트 시설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 입대의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D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나는 아파트 공동현관, 도로경계석, 배수로에서 넘어졌고, 주차장에서도 차량 스토퍼에 걸려 넘어졌다”면서 “비가 왔음에도 사고 장소에 미끄럼방지 매트나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가 없었고, 옥외주차장에 분리수거장 및 차량 스토퍼를 설치한 것은 주차시설 법령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공동현관 및 도로경계석 부분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거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C씨가 옥외주차장에서 넘어진 것과 관련해 김 판사는 “아파트 옥외주차장은 보험계약의 목적물 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입대의가 C씨에게 책임을 부담하는지와 상관없이 D사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