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70명 대상으로 전세사기 혐의받아
재판에선 "보증금 반환 의사 있었다" 변명
法 "자신의 탐욕이 피해준다면 멈췄어야"
'바지명의자' 구해준 공범은 징역3년 선고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빌라왕'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에게 조력한 컨설팅 업자에게도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빌라왕'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공범들에게는 80만~12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광고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박 판사는 "(A씨는)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쳐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정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탐욕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탐욕은 멈춰야한다"며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벌인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벌금형 외 전과가 없다"면서도 "엄벌해야 할 전세사기 범행에서 (B씨는)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양형사유를 들었다.

컨설팅 업자인 B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1년여간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A씨와 함께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총 14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이른바 '바지명의자'를 구해 명의신탁을 해준 혐의도 받는다.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매매가액 합계 130억원 상당의 빌라 50채가 대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대다수 주택의 보증금은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수백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