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을 치르려는데 임대인이 자꾸 명의를 바꿔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집주인 부부 중 남편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갑자기 아내 이름으로 계약자를 바꿔 달라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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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은행에서 남편하고 계약한 걸로 확인 후 서류까지 다 받아놨는데 자꾸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곧 계약서 들고 찾아오겠다고까지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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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꼭 집주인 쪽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손해보는 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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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은 해당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보고, 남편 소유라면 남편 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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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어하는지 이유를 먼저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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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처음 계약서를 쓴 뒤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등 이유로 소유권이 아내분에게 이전된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자동으로 아내가 임대인이 되므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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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돼있을 수도 있는데요. 공유물로써 부동산 지분을 반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265조에 따라 어느 한쪽이 독단적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행위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런 때는 공동명의자 모두를 계약당사자로 해야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 집주인 부부의 공동명의로 돼있다면 부부 모두를 당사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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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소송'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우리집을 둘러싼 크고 작은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ninachum24@mt.co.kr로 자초지종을 자세히 보내주세요. 법률사무소 로앤탑의 전선애 변호사와 함께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