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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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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실거주' 1년 만에 없던 일로
방금 저희가 뉴스 통해서 전해드리기는 했지만 재건축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 된다. 이 규제 없어졌다면서요.<기자>그동안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미 벌써 적용되고 있다고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어제 전면 백지화됐습니다.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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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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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가 죄?…'취득세 3000만원’ 폭탄, "잠이 안 온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려는 데 생각지도 못한 3000만원이란 거금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최근 신축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를 진행하려던 30대 A씨의 호소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정부 믿었는데…일시적 2주택자 A씨, 분양권 공동명의하려다 '날벼락'1주택자인 A씨는 올해 3월 배우자가 수도권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계약금을 치르고 정당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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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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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아래론 안돼” 입주민 집값 담합땐 벌금 최고 3000만원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게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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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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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가 8천만원…당첨자들 '분통'
"공고문 못보고 뒤늦게 안 경우 꽤 있어"…청약제한 불이익에도 계약포기부천시 "발코니 확장 강제한 게 아니어서 어쩔 도리 없어"무주택자 A(41)씨는 지난달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신축 소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끝내 계약을 포기했다.시행사에서 안내한 발코니 확장비가 과도하게 비쌌기 때문이다.A씨가 청약한 아파트는 전용면적59㎡(23.9평형) 규모로 공급가가 3억7천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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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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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아빠 고길동 집 2채라면 양도세만 3억
1가구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양도세는2063만원2주택은 특별공제 적용안되고20% 중과세…양도세 2억8500만원애니메이션 <아기공룡 둘리>에서 고길동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대지면적은 약200평, 건축면적 약80평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다. 실제 도봉구에서 이러한 주택은 찾기 힘들지만 쌍문동50평대 단독주택 시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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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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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짜리 아버지 땅에 상가 지었다가…'날벼락'
아버지 명의로 된 땅에 자신의 돈으로 상가를 지은 뒤 임대업을 하려던 A씨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부모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를 물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사업자로 등록된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빌려주는 것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돼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땅만 빌려줘도 증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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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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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수억원 더 내야할 판"…세금 폭탄에 분양업계 '발칵'
소유권 등기때 납부 관행이지만국세청 "계약서 쓸때 바로 내야"시행·건설사가 떠안을 듯“분양하는 단지당 수억원이 넘는 인지세를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영세한 분양대행사는 물론이고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시행사와 건설사도 타격이 큽니다.”(중소 분양대행사 대표 A씨)1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권 인지세 납부 시점을 놓고 국세청으로부터 ‘지연가산세 폭탄’을 맞게 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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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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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 '전세보험료' 안 냈다간…장관도 "이런 줄 몰랐다"
전세보증보험 18일부터 의무화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형진이는 얼마 전에 전세계약이 끝났습니다이사 가야 하니까 돈 달라고 하겠죠하지만 집주인이 배째라고 합니다형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1번소송을 한다100년 걸리겠죠2번싸움을 한다하지만 집주인이 싸움을 더 잘합니다3번보험에서 돈을 받고 나간다이게 바로 전세보증보험이죠미리 보험에 들어놨으면집주인이 돈 안 돌려줘도형진이는 보증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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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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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매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골치 아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올해는 유독 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출, 청약제도에 변화가 많아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됐고, 사전청약과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는 등 정신 없이 흘러간 한 해였습니다.내년에도 부동산 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책 하나에 대출 한도부터 납부하는 세금의 자릿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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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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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파트에 깔세로 입주한 오민석, 법으로 보면…
TV 예능 프로그램에 '깔세'라는 생소한 부동산 용어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구나 연예인들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소위 '관찰 예능'에서 말입니다.사실 깔세라는 말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거용 주택 거래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상가계약 때 등장하는데요.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는 대신 월세를 높이 책정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보통 상가를 단기 임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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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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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더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 A: 새 주인 들어온다하면 기간연장 못해
지난달 31일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행 전 새로 맺은 계약은 효력이 있는지, 인상 폭 5%가 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 집주인·세입자 간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의문들이 나오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법무부의 설명에 맞춰 논란이 될 만한 사례를 정리했다. 법무부·국토부는 이달 중 합동 해설서를 낼 계획이다.Q. 세입자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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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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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말만 듣고 23억 빌라 덜컥 계약했다 낭패본 40대…매물 품귀에 시세 조작 기승
최근 마포구 연남동 투자를 물색하던40대 유 모씨는 현지 중개업자를 통해 한 단독주택을 소개받았다. 홍대입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데다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있어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적당해 보였다.60대 중개업자는 "원래25억원짜리 물건인데 특별히23억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주선할 테니 빨리 가계약금부터 쏘는 게 좋겠다"고 부추겼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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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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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울리는 ‘전세금 먹튀’,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전세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사고가 전세보증금 3억 원 미만의 저가주택에서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2030세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세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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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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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집주인 소유기간 6개월 안된 주택 '전세대출 제한'
갭투기 전세사기 막기 위해 SGI 전세대출상품 취급 제한권원보험사 대출 인수조건 강화로 전 은행권 확산 가능성하나은행이 집주인이 소유한 지 6개월이 안 된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다시 무분별한 갭투자에 따른 전세 사기가 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1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전국 영업점에 이같은 내용의 서울보증보험(S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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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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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10년 장기보유자 등 예외인정"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것과 관련해 장기 보유한 1가구1주택자 등 일부에 대해선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 9일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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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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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산다고 하면 전세금 20%는 올려줘야 재계약" 계약갱신권 무력화 된 이유 셋
던 집에서 2년 더 살면서 보증금은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이 됐다. 갱신권이 있지만 권리를 쓴 세입자는 절반이 채 안된다. 권리를 쓸 수 없는 '구멍' 때문이다. 의도만큼 결과가 안나오니 전셋값 불안이란 부작용만 부각된다. 임대차법,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MT리포트]세입자도 집주인도 불만, 임대차법1년①]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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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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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앞두고 사라진 집주인…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 ‘이 행동’하면 돈 못 받을 수도!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녹취]"일주일이 넘었는데 잠수가 너무 긴 거 아니야?"[앵커]전세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 두절입니다. 피 같은 내 보증금 이런 상황이 닥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오늘 그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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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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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 세종 70% ↑…아파트 공시가 폭탄 터졌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가 평균19% 오른다. 특히 서울과 대전, 부산은20%, 세종시는 무려70% 폭등한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도 크게 오르게 됐다. 가뜩이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끓고 있는 민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20%, 세종은70% 폭등국토교통부는2021년에 적용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15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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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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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줄이려 집 한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
다주택자 ‘일시적 2주택 특례' 활용인천과 서울 송파구에 매수한 지 각각 9년과 5년 된 아파트를 보유한 김모씨는 건물 투자를 위해 두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하지만 두 채를 그냥 팔면 양도세만 6억원이 넘는 상황.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김씨의 선택은 3주택자가 되는 것이었다. 강원도 원주의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를 전세 끼고2000만원에 사들인 것이다. 김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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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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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집 올해 종부세 61만원→0원…20억집 247만→123만원
시가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2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2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런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원본보기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시가15억원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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