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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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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많던' 10억 아파트 '복비' 900만원→500만원 확 낮춘다
앞으로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현행 최대900만원에서500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정부가2014년 이후 7년여 만에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하면서다.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최대15억원으로 올라가고, 최고요율은 현행0.9%에서0.7%로 인하된다.1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17일 국토연구원, 국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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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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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가! 전세금 내일 줄게…어찌해야 하죠?”
이사 다음날 전세금 반환? 일부 짐 남겨둬야 유리약속 못지키면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남은 짐 빼야계속 안주고 버티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지연 이자까지 청구 가능(gettyimagesbank)“집주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사 당일 전세금을 주지 못하고, 다음날 주겠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봐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신규세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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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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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700만원 넘는다고 이렇게까지…투잡 뛰던 농부 '당황'
자경농지 세제 혜택8년 이상 직접 경작시양도소득세 100% 감면연봉 3700만원 넘으면경작기간서 그 기간 빼대지로 변경해도 제외상속 받은 농지의 경우3년 내 팔면 감면 가능비사업용토지 분류땐기본세율에 10%P 중과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 ‘자경’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제 활용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데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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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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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차, 여러 번 받으면? 마이너스 통장은?
1억 이상 대출받아 집 사면 '곧장 회수'<앵커>친절한 경제 오늘(17일)도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신용대출 규제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뭐가 바뀌는 건지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오늘 그 내용 한번 사례별로 정리를 좀 해 봅시다.<기자>네. 일단 이번에 발표된 신용대출 규제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좀 정리해 봅시다.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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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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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계약서 잃어버렸는데…양도세 신고 어떻게 하지?
김갑돌 씨는20년 전에 산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매수계약서를 찾아봤다. 하지만 분실했는지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할까.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 적힌 매매계약서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계약서를 분실해 실제 취득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세법에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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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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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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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면 열심히 살아도 손해'…줄치며 봐야 할 주택 세금
살면서 복잡한 세금 제도를 다 알기란 힘들다. 의·식·주 중 의복·식료품에 붙는 세금은 기껏해야 부가가치세 정도다. 치러야 할 값에 이미 붙어 나와 일일이 계산할 필요도 없다.주택은 다르다. 집을 사면 취득세, 살면 보유세, 빌려주면 임대소득세, 팔면 양도소득세, 물려주면 상속·증여세가 따라붙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차례 넘게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세금 제도(세제)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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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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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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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려고 집 샀는데 말 바꾼 세입자…법원 판결 나왔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첫 판결실거주 위해 전세 낀 집 샀는데세입자 "계속 살겠다" 입장번복법원 "등기 전에 갱신청구권 행사새 집주인이 거절할 권리 없어"작년 洪부총리도 비슷하게 곤욕지난해 7월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집주인의 거주권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새 집주인(매수자)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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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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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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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나타난 땅주인 “6천평 돌려줘”…마산리의 눈물
일제강점기 때 땅 사들인 지주 가족들50여년 만에 나타나95명 상대 소송주민들 “조부모 때 거래된 토지” 주장법원 “70년 전 토지 거래 입증 안 돼”‘점유취득시효’ 인정 못 받아 쫓겨날 위기원본보기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 3리 마을 담벼락에 걸린 펼침막. 마산리10가구 주민들과 그 가족36명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뒤 옛 지주 가족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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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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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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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믿고 거래했다 집 잃었습니다”
■ "등기부등본 믿었다가 집을 잃었습니다""2017년부동산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나 저당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를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받아 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갑자기 집으로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전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았으니 담보물 효력을 복구하겠다며, 손해배상은 전 주인에게 청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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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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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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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면 새 아파트 날아갑니다"…재개발 분양 완전정복
정부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좀 재건축하고 다르잖아요. 건물만 있어도, 혹은 땅만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는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어떤 게 있나요.▷김정우 변호사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쉽게 얘기해서 건물하고 토지를 다 갖고 있어야 해요. 동시에. 그런데 재개발은 건물 또는 토지, 건물만 갖고 있거나 또는 토지만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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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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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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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복비↓'…9억 아파트 810만→450만 원
10월부터 6억원 이상 주택 매매나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주택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0.5%에서0.4%로 낮아지고, 9억~12억원 사이는0.5%,12억~15억원0.6%,15억원 이상은0.7%의 요율이 설정됩니다.이렇게 되면 9억원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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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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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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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살았다"며 원룸 보증금 꿀꺽..갑질 집주인 혼쭐낸 판사
집 주인이 황당한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2020년 경주에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43만원을 조건으로 48㎡(14평)짜리 원룸을 1년간 임차한 20대 A씨. 계약 기간이 끝나 다른 원룸으로 이사를 하려는데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주인은 "A씨가 원룸에 거주하는 동안 손해가 막심해 보증금을 공제한 결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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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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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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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황당 횡포'…"세금 낼 돈 주면 보증금 줄게"
집을 여든 채 넘게 갖고 있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세입자 수십 명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자기 세금이 밀렸단 이유인데, 오히려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수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송우영 기자입니다.[기자]20대 A씨가 전세로 살고 있는 서울의 빌라입니다.두 달 전에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1억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A씨/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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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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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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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아파트 '매매 주의보'…세입자가 말바꾸면 입주 불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첫 판결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하면새 집주인도 거절할 권리 없어작년 洪부총리도 곤욕 치러새 전셋집을 알아보겠다는 세입자의 말을 굳게 믿고 실거주 용도로 집을 샀는데 계약 이후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 새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8월 겪었던 '홍남기 케이스'가 이번에 하급심 판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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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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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 줄 알고 샀는데"…과태료에 '한숨'
주택인 줄 알고 샀는데 불법 건축물이라는 통보를 받고 매년 과태료까지 내게 된 사람들이 제보를 해왔습니다.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주택으로 쓰이는 이른바 '근생빌라' 주민들인데, 무슨 사정인지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경기도 성남의 한 5층 빌라.모두 똑같은 주택처럼 보이는데, 2층과 3층은 상가인 근린생활시설, 병원으로 허가받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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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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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청약통장'이 굳이 필요할까요?
청약통장을 꾸준히 부어온 김 모씨. 청약통장에 1500만원 넘게 들어 있지만, 청약 가점은 당첨을 바라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청약 당첨은 어려울 것 같아 최근 ‘영끌’로 구축아파트를 장만했다. 유주택자가 된 김 씨는 이제 청약통장을 깨야 하는지 생각 중이다.# 이 모씨는 지난해 아파트 청약에 붙었다.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당첨 이후 해지됐다. 청약통장 재가입을 고민하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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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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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받은 집이 위반건축물이라면?
‘근생빌라’·‘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 속출원상복구 안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구입전 반드시 건축물대장 확인해야불법증축 있나 현장방문도 필요최근A씨는구청으로부터몇년전구입한신혼집이근생빌라라는사실을통보받았다.자신이선의의피해자임을호소했지만이행강제금납부명령을받아초조해진그는이사를계획하고집을내놓으려했지만받아주는부동산이없었다.A씨가매입할때와달리등기부등본에불법개조된상태라는의미의‘빨간줄’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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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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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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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로 부동산 샀다 변심한 아버지…대법 판결은
아들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변심한 아버지가 부동산 거래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얻은 이익까지 돌려달라며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대법원은 9일 명의 신탁된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거래가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 명의자(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얻은 이익까지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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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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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실 좁아 세탁기 설치 못해요”…이런 것도 아파트 하자일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큰맘을 먹고 세탁기를 바꿨다. 그런데 세탁실이 좁아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게 됐다면 이는 하자일까?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가팔라 차 바닥이 긁히는 일이 자주 생기는 경우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이런 일로 고민하는 경우가 적잖다. 아파트 관리센터 등에 문의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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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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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망한 집주인…전세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전세 기간 남았는데 집주인 사망 시 상속인에게 요구"빌라 수백채를 보유한 임대업자가 사망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전세금은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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