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상가 4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임대차
|
공무집행방해
|
쌍방과실
|
보복운전
|
민식이법
|
폭행
|
상속
|
성추행
|
교통사고
|
연금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부동산,건축,상가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12.27
|
대법원 "전세 갱신 거절 시 '실거주' 사유, 집주인이 증명해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 여부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거주 사유에 대한 집주인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면 세입자의 임대차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9년, 집주인 A 씨는 보증금 6억3천만 원에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27
|
'아파트 주차장이 개인 창고?' 지적하자 "하찮은 XX" 욕 세례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 구석에 짐을 쌓아둔 이웃의 행동을 지적했다가 도리어 욕을 먹었다며 하소연했다.A 씨는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도 뉴스에서 보던 일이 일어났다'며 글을 게재했다.A 씨 설명에 따르면 이웃 주민인 B 씨는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차량을 장기 주차하고 있었다. 그는 "가끔 주차장 바닥에 쓰레기가 있으면 갖다 버리곤 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5
|
‘한 단지서 두 번 해고’ 소장 3년반째 법정 싸움
첫번째 소송 승소 뒤 두번째 해고 항소심 이기고 3심 남아“관리전문가 소장을 함부로 자르면 안된다는 교훈 전할 것”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한 단지에서 해고를 두 차례 당하고 치열한 법적 싸움을 벌여 한 건은 승소했고 한 건은 2심에서 이겨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충북 청주시 모 아파트 소장이었던 A씨는 이 단지에서 당한 두 번의 해고에 대해 2020년 6월부터 3년 6개월째 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5
|
복도 한가운데 ‘중문’…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 논란
복도식 아파트의 맨 끝 집에 사는 주민이 아파트 복도를 ‘개인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던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이런 식의 공간 점유가 불법증축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24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 불법 증축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재확산하고 있다. 이 글은 과거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집 앞 복…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24
|
“드디어 세입자 구했어요” 좋아했는데 날벼락…권리금 못 준다는 건물주
“권리금 회수 불가 상가도 있어”대형 쇼핑몰, 공유재산 건물 불가전통시장 예외…권리금 거래 가능“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해당 건물은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주선한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건물이 있다니 황당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상가 임대차 가운데 법률상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24
|
"눈물의 '마피'"…분양계약 해지 요구 늘었다
계약금 포기하고 분양계약 취소 가능…"중도금 단계선 불가능""분양계약 취소 소송 해도 승소는 어려워, 시행사 합의 있어야만 가능""인근 신축 아파트도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간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넘쳐나고, 거래도 당연히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도금을 내면서 분양권을 끌고 갈 자신이 없네요. 고금리에 경기도 위축된 마당에 입주 시점엔 값어치가 더 떨어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0
|
“층간소음 복수? 어디 한번 해봐”…스토킹으로 줄줄이 잡혀갈판
대법원, 보복행위에 스토킹 처벌확정판례에 따라 관련 고소고발 줄이을듯층간소음 ‘유발자’ 처벌은 사각지대최근 층간소음 보복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층간소음과 관련해 형사고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4일 대법원은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윗집에 의도적으로 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0
|
단지 테니스회 “입대의가 허가 없이 테니스장 철거” 소송, 결과는?
아파트 테니스회 회원들이 단지 내 테니스장을 일반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사 강세빈)은 경남 창원시 A아파트 테니스회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테니스회의 청구를 기각했다.A아파트 입대의는 단지 내 테니스장 이용에 관한 입주민 민원이 지속되자 2021년 10월 테니스장의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16
|
[설왕설래] 보복성 층간소음은 스토킹 범죄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여성들 핸드백에 사탕 하나쯤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제 밤 퇴근 길이었다. “혹시 사탕 있으세요?” 서울 강남과 수원 광교를 순환하는 1570번 광역버스다. 앞좌석 중년 남성이 다짜고짜 앞쪽 여성한테 물었다. 뒤돌아보는 여성은 화들짝 놀란 표정이었다.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핸드백을 뒤졌다. “여기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14
|
새벽마다 “쿵쿵” 층간소음…대법원 “스토킹 행위” 첫 판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고의적으로 소음 발생 행위“불안감·공포심 일으키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는 스토킹”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성을 갖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A씨는 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10
|
“날 키워준 90대 유모, 내쫓지 말라” 부친, 아들 상대 소송 승소
아버지의 어릴 적 유모였던 90대 노인을 내쫓으려던 아들의 시도가 법원 판결에 의해 무산됐다. 전문직인 아들은 유모가 살던 오피스텔이 자신의 명의로 된 점을 이용해 소송을 냈지만, 유모의 편에 선 아버지에 의해 오피스텔마저 잃게 됐다.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40대 아들 A 씨가 90대 유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아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09
|
울타리·타이어에 가로막힌 골목‥"내 땅 지나가려면 2천만 원 내"
골목길에 울타리를 세워 차량 통행을 막은 땅 주인.한 렌터카 업체에 통행료로 월 2천만 원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구청의 시정 명령에도 땅 주인은 울타리를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쪽에는 타이어가 잔뜩 쌓여있고 반대쪽에는 높다란 울타리가 세워져있습니다.큰 길부터 렌터카 업체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는 끊겨버렸습니다.원래는 차량이 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06
|
"베란다 '고기 파티' 문제 있나요?"…아파트 '악취'에 시끌
아파트 베란다 고기 굽기 논쟁 벌어져"전체 민폐"VS"개인 자유" 엇갈려악취방지법상 피해 법리적 입증 어려워"베란다에서 '삼겹살 파티'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등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냄새 등으로 인해 아파트 전체에 민폐라는 지적이 나온 한편, 개인의 자유로 제재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05
|
온천여행 와서 허탕...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이름 왜 못 바꾸나 보니
“신길온천역에는 온천이 없습니다.”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신길온천역사 내에는 위와 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인근에 온천시설이 없음에도 일부 이용객들이 역명만 보고 온천욕을 하러 왔다가 헛걸음을 하는 일이 많자 아예 안내문을 게시해뒀다.이에 정부가 역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자 부당하다며 일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역명 변경으로 생기는 이해관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03
|
보증금 못 받아 잔류한 세입자…대법 "기존 월세만 내면 돼"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물 주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 사용한 만큼 시세대로 다시 계산한 월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건물주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03
|
“내 땅이야, 못 지나가” 마을 주민 이용 도로에 드러누운 70대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4)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19분경부터 약 6분간 강원 원주시 자신의 소유 토지 내 도로에 농사용 비닐과 괭이를 두고, 진입하려는 차량…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01
|
건물주 '세입자 몰래' 출입문 비번 바꿨다가는…"이럴 수가" [더 머니이스트-아하! 부동산법률]
"명도소송 중 세입자 출입 막으면…징역 살 수도"#.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입자는 나가기는커녕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이미 제기해둔 상황이지만, 생각할수록 세입자가 괘씸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계약을 위반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주가 출입을 막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당…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1.30
|
재건축 조합 상대로 소송 건 조합원 제지한다면[부동산 빨간펜]
11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 발표 이후 1년 2개월만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이후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뺀 초과 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일정 비율에 따라 환수하던 것을 8000만 원으로 올려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세율 부과 구간도 2000…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2
|
“전세사기땐 2억 배상” 중개사 믿었는데…1인당 아니라 총액이라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줄 목적으로 만든 공인중개사 공제보험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인중개사들이 ‘2억원짜리 공제보험’에 가입했다고 전세계약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인중개업소가 1년간 보상해줄수 있는 손해보상금 총액이기 때문이다. 여러건이 발생할 때엔 몇푼 받지도 못한다는 얘기다.실제로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빌라 전세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09
|
'미공개 정보로 땅투기' LH직원 무죄 확정…판단 배경은
1심서 징역형→2심서 무죄…대법, 상고 기각법원 "이미 관심 있는 사람들 널리 아는 내용""소속 사업단 업무 아니고 공식 보고도 아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 활용했다는 정보가 이미 알려진 정보이며, 당시 도시정비사업계획과 무관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8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05.18
"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05.18
'배째라'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첫 '강제 견인'
05.17
'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05.17
"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8 명
오늘 방문자
956 명
어제 방문자
1,330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3,373 명
전체 게시물
7,328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