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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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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냈는데도 입주 못합니다”…청약 당첨자들 날벼락 맞은 사연
1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연장됐지만주택 처분전엔 등기 못치고 입주 불가청약 당첨자들 “2년내에도 집 못팔아차라리 계약 취소해달라” 아우성“집은 급급급급급매로 내놓았지만 아무도 보러오지 않아요. 집이 팔리지 않아서 대출은 못받고, 청약 받은 아파트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판입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집 망하는거냐’고 물어보는데 눈물만 납니다.”청약 당첨자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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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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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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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사업자, 종부세 두들겨 맞은 사연
`97년 11월 4일 A 주택을 매입해 `12년 10월 2일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김 씨, `20년 9월 15일 구청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임대주택법)’에 근거해 자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되자 깜짝 놀랐다.설상가상 과세관청이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1년 6월 1일) A주택을 포함해 김 씨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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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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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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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나오던 ‘부동산 고수’, 수강생 돈 30억 ‘꿀꺽’…징역 9년
TV에 출연해 ‘부동산 고수’로 이름난 50대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투자 아카데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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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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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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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퍼 스피커로 층간소음 보복한 아래층 부부 벌금 700만원
천장 통해 석 달간 10차례 불쾌한 음향 송출…"이웃들 고통 상당"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시끄럽게 한 부부가 벌금형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대전 한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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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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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한다는 건물주, 임차인 권리금 회수 보장될까
#.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해온 A씨는 최근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건물주는 A씨에게 재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하면서 퇴거하는 대로 재건축을 할 예정이라며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장기간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해 왔던 만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갱신요구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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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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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방부터 빼라네요”…전세금 못 받았는데 어쩌나?
#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이사부터 하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돌려줄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면 제가 불법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버티는 것인데 불법 점유자가 되는 게 맞나요?”위 사례처럼 최근 집값 폭락으로 인한 깡통전세(담보 대출과 전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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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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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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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인 설립 쉬워진다…최소자본금 기준 폐지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부동산 중개법인의 최소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또 중개대상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어지는 업무정지 산정기준이 1개월은 30일로 통일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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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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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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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에 혹해서 계약했다가…'신축빌라 전세 살지 마라'
흥부가 외제차를 샀습니다놀부가 깜짝 놀라 알아봤더니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던 거죠사진=게티이미지뱅크여기 집이 있고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집값이10냥이고 전세보증금이 8냥이면흥부는 차액인 2냥만 내고 집을 샀던 거죠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새로운 세입자를 8냥에 구해서 돈을 돌려주거나9냥에 구해서8냥은 돌려주고1냥은 자기가 먹는 거죠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만큼 그것도 다 흥부가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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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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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빌라 주인?" 취약계층까지 울리는 악질 '전세사기'
서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A(54)씨는 올해 7월 구청으로부터 돌연 ‘수급 탈락’ 통보를 받았다. 경계성 지능(지능지수 70~85)에 해당하는 20대 아들이 주택보유자라는 이유였다. 등기를 떼어보니 4월과 6월, 빌라 두 채가 아들 명의로 넘어왔다. 자초지종을 캐묻자 아들은 “부동산 중개인이 도장만 찍으면 50만 원, 3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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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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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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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주인은 누구이고, 권리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있는지 한마디로 집의 이력서라고 보면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철썩같이 믿고 거래했는데, 그렇게 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고, 이런 일을 막으려면 뭘 조심해야 하는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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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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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계약 날릴 판" '돈맥경화'로 전세금 안 주는 임대아파트 등장
"회사 측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서민이라 임대아파트 살다가, 이제 집 좀 구해서 나가보려는데,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내 집 마련으로 퇴거를 신청하면 약간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민간 임대아파트가 "자금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애초 세입자에 불리했던 계약 조항이 최근 레고랜드·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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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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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700만원 넘는다고 이렇게까지…투잡 뛰던 농부 '당황'
자경농지 세제 혜택8년 이상 직접 경작시양도소득세 100% 감면연봉 3700만원 넘으면경작기간서 그 기간 빼대지로 변경해도 제외상속 받은 농지의 경우3년 내 팔면 감면 가능비사업용토지 분류땐기본세율에 10%P 중과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 ‘자경’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제 활용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데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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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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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원짜리 아파트, 22억원에 직거래"…정부 집중조사 나선다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매매된 아파트 매물이 급증하자 정부가 집중 조사에 들어갔습니다.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됐거나 지나치게 높게 거래된 직거래 매물이 조사 대상입니다.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 비율은 지난해 9월 8.4%에서 올해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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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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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실 좁아 세탁기 설치 못해요”…이런 것도 아파트 하자일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큰맘을 먹고 세탁기를 바꿨다. 그런데 세탁실이 좁아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게 됐다면 이는 하자일까?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가팔라 차 바닥이 긁히는 일이 자주 생기는 경우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이런 일로 고민하는 경우가 적잖다. 아파트 관리센터 등에 문의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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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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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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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손혜원, 벌금 1000만 원 확정
국회의원 시절 기밀 정보를 이용해 전남 목포시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7·사진)에 대해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투기 의혹의 핵심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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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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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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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관행 뒤집은 기재부…'낡은 집' 양도세 1억→10억 날벼락
용도변경을 거쳐 카페로 리모델링한 한옥.━[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용도변경 양도세 기준 해석 파장요즘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뜨는 구도심 내 이색 거리 조성이 앞으로 어려울 것 같다. 카페·옷가게·음식점 등 리모델링 특수를 누리던 낡은 단독주택 시장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20년 넘게 이어져 온 법령 해석이 뒤집어져서다.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는 “매매특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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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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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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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믿고 거래했다 집 잃었습니다”
■ "등기부등본 믿었다가 집을 잃었습니다""2017년부동산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나 저당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를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받아 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갑자기 집으로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전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았으니 담보물 효력을 복구하겠다며, 손해배상은 전 주인에게 청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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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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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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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샀더니 이전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네요”
고지의무 위반…‘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41세 A씨는 최근 서울에 꿈꿔왔던 집을 장만했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였지만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데다 회사와도 가까워 만족하면서 살았다.그런데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곳에 살던 이전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이전 집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전혀 들은 적 없던 A씨는 부동산에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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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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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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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믿고 샀는데…2억 집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전 주인이 인감 위조은행이 경매 우선권 가져혼란한 근현대사 탓에 공신력 인정 안돼서울의 한 빌라촌. 연합뉴스화물차 운전사인 장모씨(42)와 아내 윤모씨(42)는 2017년 7월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를 샀다. 자비 5000만원에 주택담보대출 1억3000만원을 합쳐 마련한 ‘내 집’이었다. 대출을 다 갚았을 무렵인 2020년 3월 법원에서 느닷없이 소장이 날아왔다. 이전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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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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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 싸게 샀다고, 입주자회서 계약 깨라 압력 넣어요
Q.평소 눈여겨보던 아파트가 시세보다 3억원가량 저렴하게 나왔기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급히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게 돼 부득이 값을 낮춰 내놓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회) 쪽에서 개인 전화로 연락해 와 ”아파트 시세를 교란하는 특수 거래”라며 계약 파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아파트 내 각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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