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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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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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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몰래 집주인 바뀌었다…법원 “원 집주인이 보증금 3억원 반환”
전세 계약 2달 후 집주인 바뀌어1년 뒤 알게 된 임차인 계약 해지 통보법원 “임차인, 임대인 지위 승계 선택권 있어”집주인이 바뀐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원 집주인이 새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의 경제력 등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을 이어갈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3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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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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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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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테니스회 “입대의가 허가 없이 테니스장 철거” 소송, 결과는?
아파트 테니스회 회원들이 단지 내 테니스장을 일반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사 강세빈)은 경남 창원시 A아파트 테니스회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테니스회의 청구를 기각했다.A아파트 입대의는 단지 내 테니스장 이용에 관한 입주민 민원이 지속되자 2021년 10월 테니스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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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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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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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 돈 주고 철거공사 따낸 업체 대표 집행유예
건물 붕괴 참사가 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사업 4구역 내 철거 공사를 따내기 위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네고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다원이앤씨 대표이사 이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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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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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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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으로 땅 주인 행세 ‘징역 17년’…부동산 계약 주의
땅 주인이라는 사람과 마주앉아 토지 매매 계약을 맺고 수억 원의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알고보니 이 땅의 주인이 가짜였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위조한 신분증으로 전국을 돌며 땅을 팔겠다고 속여 25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잡풀이 무성한 2천9백여㎡ 규모 농지입니다.지난해 8월, 이 땅의 주인이라고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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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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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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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관리비 미납 이유로 게시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각 가구 우편함에 입주민의 개인정보인 ‘가동 604호 000 일반관리비 미납금 7월~11월 현재’ 를 기재한 게시물을 작성해 배포하고, 아파트 현관 게시판 여러 곳에 위 게시물을 부착하는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인지요?한영화 변호사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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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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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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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줄이려고 항소했는데…‘아파트 173채’ 전세 사기범, 날벼락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5)씨와 서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16년부터 부동산임대업체를 차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남 광양 등지에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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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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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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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나간다길래 아파트 매매 도장 찍었는데…
"2년 더 살겠다" 세입자 입장바꾸자 매수·매도자 분쟁대법 "현저한 사정변경…잔금 의무, 신의칙 어긋날 여지"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나가겠다던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어그러져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이 건에 대해 대법원은 입주를 준비하던 매수인이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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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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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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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여행 와서 허탕...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이름 왜 못 바꾸나 보니
“신길온천역에는 온천이 없습니다.”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신길온천역사 내에는 위와 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인근에 온천시설이 없음에도 일부 이용객들이 역명만 보고 온천욕을 하러 왔다가 헛걸음을 하는 일이 많자 아예 안내문을 게시해뒀다.이에 정부가 역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자 부당하다며 일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역명 변경으로 생기는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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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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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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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하자로 맨 위층 누수 피해, 입대의・위탁사 일부 책임”
법원 “620만원 공동으로 배상하라”아파트 꼭대기 층에 사는 입주민이 공용부분인 옥상 방수층 하자로 인해 누수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사에 일부 책임을 물었다.인천지방법원(판사 김수영)은 인천 동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대의와 B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와 B사는 공동으로 62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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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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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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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 대표 아닌 직원 ‘금품제공 미수’도…“영업정지 적법”
법원 “법인 관리주체에는 그 종사자도 포함” 판단구청장 상대 업체측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기각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 소속 대표가 아닌 직원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을 위해 동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어도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판사 허이훈)은 A위탁사가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A위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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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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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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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 안해” 했다가 잔금 지급일 직전 행사… 대법원 “매매계약에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매매계약에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이동원대법관)는 지난 12월 7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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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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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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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키워준 90대 유모, 내쫓지 말라” 부친, 아들 상대 소송 승소
아버지의 어릴 적 유모였던 90대 노인을 내쫓으려던 아들의 시도가 법원 판결에 의해 무산됐다. 전문직인 아들은 유모가 살던 오피스텔이 자신의 명의로 된 점을 이용해 소송을 냈지만, 유모의 편에 선 아버지에 의해 오피스텔마저 잃게 됐다.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40대 아들 A 씨가 90대 유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아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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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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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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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았는데 '전세 갱신' 요구…대법 "집주인이 책임져야"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고파는 분들은 이 뉴스 보시고 걱정이 크실 듯 합니다. 전세 사는 분이 나간다고 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에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건데요. 잔금 지급을 놓고 소송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은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무슨 얘긴지, 권형석 기자가 설명합니다.[리포트]A씨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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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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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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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쿵쿵” 층간소음…대법원 “스토킹 행위” 첫 판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고의적으로 소음 발생 행위“불안감·공포심 일으키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는 스토킹”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성을 갖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A씨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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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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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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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 어디 한번 해봐”…스토킹으로 줄줄이 잡혀갈판
대법원, 보복행위에 스토킹 처벌확정판례에 따라 관련 고소고발 줄이을듯층간소음 ‘유발자’ 처벌은 사각지대최근 층간소음 보복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층간소음과 관련해 형사고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4일 대법원은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윗집에 의도적으로 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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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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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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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한가운데 ‘중문’…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 논란
복도식 아파트의 맨 끝 집에 사는 주민이 아파트 복도를 ‘개인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던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이런 식의 공간 점유가 불법증축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24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 불법 증축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재확산하고 있다. 이 글은 과거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집 앞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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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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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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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로 국유화된 ‘강남’ 땅 매각…법원 “서울시가 50억 보상해야”
50년 전 서울 송파구 한강변 땅이 대홍수로 국유화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각한 것은 무효이고, 원소유주에게 서울시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토지를 소유했던 고 윤아무개씨의 자손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49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소작농이었던 윤씨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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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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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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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소송…건설사 손든 대법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건설사들이 낸 소송 중 첫 번째 승소 확정 사례로, 다른 건설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9일 대광이엔씨·대광건영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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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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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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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결빙에 차량 충돌 “아파트측 40% 배상책임”
눈이 내린 다음 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차량이 미끄러져 충돌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아파트 측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황지원)은 A자동차 보험사가 서울 도봉구 모 아파트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는 1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운전자 C씨는 2022년 12월 16일 오후 7시 30분경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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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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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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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앞 정원 시설물 설치 독점사용…법원 “철거하라”
“정원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위한 전체공용부분”공유에 속하는 건물대지 불법점유 간주해 판결아파트 1층에 사는 입주민이 발코니 앞 정원에 난간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정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법원이 시설물 철거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문병찬)은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A씨가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물 철거 청구 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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