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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인중개사 인냥 계약 ‘척척’하더니…앞으로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2023.07.24
[알림]
다음달부터는 집주인 ‘잠수’타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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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집주인 바뀌었어도···대법 “기존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2023.06.08
[알림]
오피스텔·다가구·원룸 관리비, 집주인 맘대로 못 정한다
2023.06.05
[알림]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의무화… 2023년 6월달부터 본격 시행
2023.05.11
[알림]
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먼저 돌려받는다
2022.12.27
[알림]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꼼수, 특약으로 막는다
2022.09.01
230
[법원판결] 반송된 분양신청 안내문, 다른 주소 확인 않고 또 보내 재반송 됐다면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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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229
[법원판결] 분양권으로 웃돈 챙겼다가…벌금 2000만원 물게 된 30대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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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228
[법원판결] ‘내부정보 이용 경기 광명 투기 의혹’ LH 직원 무죄…법원 “범죄 증명 안돼”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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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227
[법원판결] 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호… 보증금 떼였다면 누구 책임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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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226
[법원판결] 2022년 1월 15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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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225
[법원판결] 공인중개사가 거래 확인 않고 임대차계약서 작성해줬더니...공인중개사 20% 배상책임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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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224
[법원판결] ‘부동산 투기’ LH 직원 징역형, “국민에게 박탈감 줘”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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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223
[법원판결] 지하철역 예정지 사들인 포천 공무원‥징역형에 몰수까지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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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222
[법원판결] 고가 차량소유, 국민임대주택 퇴거 사유 안된다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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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221
[법원판결] 공동임대인 일부 해지해도 “계약은 불변”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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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220
[법원판결]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 언급 없고 10년이상 장기 임대 땐 "임대인, 임차인에 권리금 반환의무 없어"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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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219
[법원판결] "대출 더 받으려고"…세입자 몰래 '6억대 보증금→7700만원' 위조한 집주인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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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218
[법원판결] 금융기관이 DTI 규정 적용하지 않고 대출했더라도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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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217
[법원판결] '아파트 경매' 상황 알면서 시세보다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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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216
[법원판결]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기준 "건축·택지비, 실제 지급액으로 산정해야"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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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215
[법원판결] 대학생 원룸 전세금 47억 빼돌려 호화생활…임대인 중형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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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214
[법원판결] "전세로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월세"…보증금사기 예방하려면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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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213
[법원판결] 부동산 중개하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설명 소홀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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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212
[법원판결]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다툼 여지...행정청인 구청이 사법상 청구권의 존부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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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211
[법원판결] 부동산 취득세 신고 뒤 잔금미납으로 매입 불발 땐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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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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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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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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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1㎜ 깨알고지’ 개인정보 무단 판매 사건…대법원 “4명만 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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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증명해야 보상”… 대법원 첫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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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수용…법원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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