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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아파트 관리규약 고쳐 중형승합차 주차장 이용 제한하면?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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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149
[법원판결] 다음달부터는 집주인 ‘잠수’타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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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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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전세계약 해지할게요, 이사비용 주세요”…이것 가입 안했다가 울상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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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47
[법원판결] 관리주체 동의 없이 세대 밖에 설치된 실외기, 철거 구하려면?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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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46
[법원판결] 1심 유죄 아파트 동대표, 3심까지 버티면?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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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45
[법원판결] "양도세 8억 내랍니다"…31년 산 집 팔다 '딱 23일 3주택' 法판단은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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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44
[법원판결] 월세 밀린 오피스텔 들어간 관리인, 주거침입 재판行[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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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43
[법원판결] ‘예비 집주인’과 계약 뒤 집주인 바뀌었다면…보증금 반환은 누가?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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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42
[법원판결] 전세계약 후 집주인 바뀌었어도···대법 “기존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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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41
[법원판결] "폰 왜 꺼"…층간소음에 윗집女 직장까지 전화한 아랫집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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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140
[법원판결] 시유지에 무단으로 길 낸 마을 이장… 그 뒤엔 '땅 주인' 고위공무원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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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139
[법원판결] 살인에 맥주병·골프채 싸움까지… 공포의 ‘벽간소음’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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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138
[법원판결] 오피스텔·다가구·원룸 관리비, 집주인 맘대로 못 정한다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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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137
[법원판결] 전세 보증금 5000만원 떼먹은 임대인 ‘벌금→징역형’ 가중 처벌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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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136
[법원판결] 재건축으로 받은 ‘1+1’에 종부세 중과 억울한데...법원 판단은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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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135
[법원판결] 반발에 물러선 국토부…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소급 부과 안하기로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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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134
[법원판결] "수원 집 18억원 신고가 믿고 16억원에 샀는데 어떡하나요"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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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33
[법원판결] 인천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조직죄 적용…사기 일당에 적용 국내 처음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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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32
[법원판결]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의무화… 2023년 6월달부터 본격 시행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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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31
[법원판결] “계속된 민원으로 소장 괴롭힌 입주민 손배 책임 있다”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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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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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05.17
"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05.17
홈플러스 ‘1㎜ 깨알고지’ 개인정보 무단 판매 사건…대법원 “4명만 배상 인정”
05.17
“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증명해야 보상”… 대법원 첫 판시
05.17
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수용…법원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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