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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법원판결] 집 팔았는데 '전세 갱신' 요구…대법 "집주인이 책임져야"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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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201
[법원판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 안해” 했다가 잔금 지급일 직전 행사… 대법원 “매매계약에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봐야”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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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200
[법원판결] 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낸 '깡통전세' 피해자, 패소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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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199
[전문가답변] “장판 닳았다고 집주인이 물어내래요”…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법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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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198
[법원판결] 대법원 "전세 갱신 거절 시 '실거주' 사유, 집주인이 증명해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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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197
[전문가답변] “드디어 세입자 구했어요” 좋아했는데 날벼락…권리금 못 준다는 건물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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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196
[법원판결] 보증금 못 받아 잔류한 세입자…대법 "기존 월세만 내면 돼"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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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195
[법원판결] “전세사기땐 2억 배상” 중개사 믿었는데…1인당 아니라 총액이라고?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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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194
[전문가답변] 수십억 사기 공인중개사 계속 영업해도 속수무책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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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193
[법원판결] "안전한 물건이에요" 계약했는데 사라진 전세금…26억 쓱싹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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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92
[법원판결] 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 상대 전세사기 벌인 50대 2심도 실형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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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191
[법원판결] 임대인 체납 사실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과태료 최대 ‘500만원’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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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190
[전문가답변] 도배 대신 페인트칠 해준다더니···기준치 6배 유독성 실외용[주住배틀]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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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189
[법원판결] 입주 2주만에 경매로 넘어간 내 집 어떡하나…법원 “공인중개사도 배상”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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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88
[법원판결]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서에서 공인중개사 이름·번호 확인하세요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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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87
[전문가답변] 신규 세입자 와야 전세금 준다고?…"집주인, 무조건 돌려줘야" [아하! 부동산법률]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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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186
[전문가답변] “형광등 교체도 집주인이?”… 전셋집 수리, 누가 해야 하나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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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185
[전문가답변] “전세 재계약하는데 집주인이 감옥에”… 재계약 때 유의할 점[부동산 빨간펜]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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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84
[법원판결] “아파트 지하 골프연습장 소음에 시달려” 세입자 손배소송 기각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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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83
[법원판결] '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0년…"서민 삶 뿌리째 흔들어"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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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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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05.17
"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05.17
홈플러스 ‘1㎜ 깨알고지’ 개인정보 무단 판매 사건…대법원 “4명만 배상 인정”
05.17
“기업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증명해야 보상”… 대법원 첫 판시
05.17
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수용…법원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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