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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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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집 주인도 빌라왕?”...한푼도 없이 수천채 가진 이들의 정체
요즘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분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불안한 마음이 크실 거예요. 당장은 나와 상관없더라도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던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오늘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전세 사기 사태를 정리해 봤어요. 어떤 사기 사건들이 있었는지, 사기 수법은 어땠는지, 피해자들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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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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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거주자 어쩌나…전세사기 당해도 구제 사각지대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생(근린생활시설)빌라’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가 매입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데다, 본인이 경·공매로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불법 개조된 주택을 원상 복구할 의무를 떠안기 때문이다. 복구하지 않을 경우 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근생빌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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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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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 '제소 전 화해' 제도
"창업을 꿈꾸고 있어 한동안 점포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아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건물주가 '제소 전 화해'라는 걸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자칫 거부했다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제소 전 화해 신청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소 전 화해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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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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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적발 사례 보니…'건축주-분양업자-바지사장' 삼각편대
대표 사례 '바지사장 전세사기'…2021년 5월 JTBC 첫 보도로 드러나'건축주-분양업자-바지사장', 이들의 삼각편대로 이뤄진 이른바 '바지사장 전세사기'가 이번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통해 드러난 적발 사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지사장 전세사기'는 앞서 2021년 5월 JTBC의 첫 보도로 그 수법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례1 : 바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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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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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 상대로 소송 건 조합원 제지한다면[부동산 빨간펜]
11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 발표 이후 1년 2개월만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이후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뺀 초과 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이면 일정 비율에 따라 환수하던 것을 8000만 원으로 올려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세율 부과 구간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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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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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이 개인 창고?' 지적하자 "하찮은 XX" 욕 세례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 구석에 짐을 쌓아둔 이웃의 행동을 지적했다가 도리어 욕을 먹었다며 하소연했다.A 씨는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도 뉴스에서 보던 일이 일어났다'며 글을 게재했다.A 씨 설명에 따르면 이웃 주민인 B 씨는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차량을 장기 주차하고 있었다. 그는 "가끔 주차장 바닥에 쓰레기가 있으면 갖다 버리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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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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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할게요” 집 비운 사이 새 임차인 들이는 신종 전세사기
집주인, 새 임차인에 집 넘기고 잠적새 임차인, 비정상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거주HUG보증보험 들어도 ‘점유권 상실’ 이유로보증금 대위변제 안 돼 결국 명도소송 제기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나는 세입자’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집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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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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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장충금 지출 사유’를 보니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아파트 공화국이다. 집값이 치솟든 하락하든 아파트에 대한 국민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연말 발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51.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높아졌다. 심지어 청년, 신혼부부, 고령 가구를 가리지 않고 아파트 거주를 최우선으로 희망한다.사람이 모여드는 곳은 어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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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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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 교체도 집주인이?”… 전셋집 수리, 누가 해야 하나
본격적인 가을 이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이 1년 중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계약 만기나 연장을 앞둔 세입자나 집주인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때 세 놓은 집을 누가 수리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자문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생기는 여러 수리 문제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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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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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곧 끝나는데 집주인 사망…어떡하죠?" [법알못]
# 계약 종료를 몇 개월 앞두고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갱신하지 않고 이사할 계획이었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집주인의 아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러다간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최근 급작스러운 집주인의 사망으로 전세금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세입자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에게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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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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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이미 팔았는데, 건설사가 잔금 납부 연대책임 협박이라뇨"
[땅집고]“마피 붙은 오피스텔 분양권 처분에 성공해 처음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사간 사람이 잔금을 안내고 있다는 이유로, 건설사가 대형 로펌인 김앤장까지 끼고 잔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협박하니 황당하죠.”최근 분양권 전매에 대한 상식을 뒤흔드는 사태가 발생해했다.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뒤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했는데, 매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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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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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셋집 사기일까?”…당신이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
올해 들어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고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지난해 1년간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 1천억여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와 역전세 우려 등의 영향입니다.특히 전세사기는 집을 갖기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이 주된 피해자여서, 심각성이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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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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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된다면 계약 전 이것만은 꼭 확인 [전세사기 예방]②
세입자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계약 전부터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깡통 전세는 거르자…주변 시세 확인먼저 해야 할 건 입지와 준공연도, 면적 등 비슷한 조건의 집과 계약 매물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보통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 확인하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 사례 가운데는 공인중개사가 얽혀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인중개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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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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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고기 파티' 문제 있나요?"…아파트 '악취'에 시끌
아파트 베란다 고기 굽기 논쟁 벌어져"전체 민폐"VS"개인 자유" 엇갈려악취방지법상 피해 법리적 입증 어려워"베란다에서 '삼겹살 파티'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등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냄새 등으로 인해 아파트 전체에 민폐라는 지적이 나온 한편, 개인의 자유로 제재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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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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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기자가 직접 겪어보니‥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입니다.앞서 보신 것처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데요.저도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서울의 한 빌라에 사는 저는 지난해 12월, 계약 만료를 두 달 앞두고 전세금을 최초 계약 때보다 5% 인상하겠다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았는데요.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이후 집주인은 연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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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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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소송보다 합의가 유의할 점 많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분양 이후 하자보수반(CS센터)을 운영한다. 각 세대의 하자 보수 요청을 받아 보수를 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때 입주민들과 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해당 부분이 보수 대상인지 견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입주민들은 통상 소송을 준비한다. 시공사는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합의를 제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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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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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입건된 공인중개사만 400명…“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조직적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 가담 ‘충격’중개인 책임 강화 움직임에도 실효성엔 ‘물음표’전국에 충격을 안긴 서울 화곡동 ‘빌라왕’ 사건이나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엔 공통점이 있다. 임차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임대인과 결탁해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향한 공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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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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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 닳았다고 집주인이 물어내래요”…상가임대차 분쟁 해결법
Q.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바닥 장판이 시커멓게 변색하고 바닥 일부가 파손되었다며 임대차보증금에서 보수비 50%인 50만 원을 빼겠다고 합니다. 바닥 장판 닳은 것도 임차인 책임인가요?“바닥재 변색 및 바닥 파손이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상가 수선비 등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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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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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마피'"…분양계약 해지 요구 늘었다
계약금 포기하고 분양계약 취소 가능…"중도금 단계선 불가능""분양계약 취소 소송 해도 승소는 어려워, 시행사 합의 있어야만 가능""인근 신축 아파트도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간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넘쳐나고, 거래도 당연히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도금을 내면서 분양권을 끌고 갈 자신이 없네요. 고금리에 경기도 위축된 마당에 입주 시점엔 값어치가 더 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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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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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자보수를 해주겠다는 건설사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볼까? 소송을 진행할까? 입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일정한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 때문이다. 집합건물법 제9조와 각 시행령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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