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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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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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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복사 거부・현수막 철거 불이행’ 소장 손배책임 있나
A아파트에 거주 중인 김모씨는 2020.7.경 관리사무소장에게 커뮤니티계약서, 예산서, 결산서,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등에 대해 열람복사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김모씨는 2020. 8.경 마지막 8개월 동안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2020. 11.경에는 마지막 5개월 간의 입대의 회의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각 신청했습니다.2021. 4.에 주민공동시설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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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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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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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사진 확대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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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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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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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인냥 계약 ‘척척’하더니…앞으로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매도자나 매수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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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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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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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집주인’과 계약 뒤 집주인 바뀌었다면…보증금 반환은 누가?
세입자가 ‘미등기’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세입자가 제때 전입신고를 했다면 바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17년 10월 ㄱ씨는 보증금 8900만원에 2년5개월짜리 전세 계약을 맺고 광주의 한 신축빌라 302호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당시 ㄱ씨가 전세계약을 맺은 사람은 302호 분양계약자 ㄴ씨로, ㄴ씨는 빌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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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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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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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부동산 모두 몰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공범들과 함께 25억 원에 사들여 백억 원까지 폭등한 토지도 형이 확정돼 모두 몰수됐습니다.홍민기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21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대대적 수사에 나선 경찰은 투기 의혹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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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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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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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15년 버티기’…법원 “도로 점유 원상회복하라”
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을 원상 복구하라는 서초구청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22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복구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교회에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인 참나라길의 지하공간 1077㎡를 사용하도록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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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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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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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몰래 집주인 바뀌었다…법원 “원 집주인이 보증금 3억원 반환”
전세 계약 2달 후 집주인 바뀌어1년 뒤 알게 된 임차인 계약 해지 통보법원 “임차인, 임대인 지위 승계 선택권 있어”집주인이 바뀐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원 집주인이 새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의 경제력 등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을 이어갈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3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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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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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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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샤워기 고장…교체비용 부담 주체는
임대아파트의 샤워기가 고장이 났는데, 누가 수리의 주체인지 논란이다.소비자 A씨는 10년이 훨씬 넘은 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욕실의 샤워수전 꼭지부분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수리를 의뢰했다패킹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오래된 제품이라 부품을 구할 수 없으니 소비자가 전부 교체해야한다고 했다.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자체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차인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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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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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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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했는데 '보일러 2개'…왜 이런 일이?
보통 아파트에 보일러는 한 대가 있죠. 그런데 최근 새로 지은 아파트 일부에는 두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화가 난 입주민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도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지, 조해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문을 열어보니 바로 보일러 한 대가 보입니다.그런데 한 걸음 뒤에 또 한 대가 있습니다.1073세대가 있는 이 아파트 단지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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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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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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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 돈 주고 철거공사 따낸 업체 대표 집행유예
건물 붕괴 참사가 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사업 4구역 내 철거 공사를 따내기 위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네고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다원이앤씨 대표이사 이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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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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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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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야, 못 지나가” 마을 주민 이용 도로에 드러누운 70대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4)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19분경부터 약 6분간 강원 원주시 자신의 소유 토지 내 도로에 농사용 비닐과 괭이를 두고, 진입하려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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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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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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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집주인 ‘잠수’타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다음달 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역전세·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확산되자 7월19일로 시행일을 앞당겨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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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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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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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았는데 '전세 갱신' 요구…대법 "집주인이 책임져야"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고파는 분들은 이 뉴스 보시고 걱정이 크실 듯 합니다. 전세 사는 분이 나간다고 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에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건데요. 잔금 지급을 놓고 소송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은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무슨 얘긴지, 권형석 기자가 설명합니다.[리포트]A씨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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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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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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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수용…법원 “문제없어”
공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서류를 발송했으나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거쳐 국가가 토지를 수용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이란 행정 절차상 행정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ㄱ씨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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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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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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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에 물러선 국토부…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소급 부과 안하기로
다음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정식 시행계도기간 미신고건 과태료 소급적용 안해미신고자 파악 시스템 미비·국민부담 등 고려‘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계도(유예)기간이 이달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계도 기간인 지난 2년간 체결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계도 기간 미신고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소급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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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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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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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실수에 바로 과태료”…‘초보 동대표’ 무력감 호소
바뀐 법령 인지 못하고 입주자등 동의 과정 건너뛰어“고의 아니고 누구도 피해 안봐” 행정지도 선처 희망지난해 입주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A(38)씨가 지자체로부터 200만 원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지나치다”고 호소하고 있다. 동대표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겨우 입대의를 구성했는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만 따져 과태료를 때리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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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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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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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에 무단으로 길 낸 마을 이장… 그 뒤엔 '땅 주인' 고위공무원
땅값을 올리려고 마을 이장과 공모해 시유지를 훼손하며 진입로를 낸 시청 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해당 간부는 마을 이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홍승표)은 지난달 31일 경북 영주시청 경제산업국장 안모(59)씨와 마을 이장 박모(62)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안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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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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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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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낸 '깡통전세' 피해자, 패소
“건물 조사할 법적 권한 중개사는 없어”“확정일자 현황도 중개사는 볼 수 없어”“도덕적 비난할 수 있지만, 불법 아니야”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임차인은 중개사가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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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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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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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또 승소 확정…法 “철거해도 조망 회복 어려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의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 확정을 받은 두번째 사례가 나왔다.15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왕릉뷰 아파트'는 문화재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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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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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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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다"더니 날아간 보증금…부실 설명 공인중개사 책임은
임차인, 다가구주택 중 일부 1억여원에 임차경매절차서 보증금 중 5360만원만 배당받아임차인 "중개인 제대로 설명 안 해…손해배상"중개인 "정확히 고지…보증금 미반환 예견 못해"法 "위험성 충분히 설명했어야"…원고 일부 승소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법원은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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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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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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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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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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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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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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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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