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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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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 3년 반만에 없던 일로…집주인들 헌재 집단탄원 예고
27일 ‘임대등록사업 제도 개선방안’ 발표매입임대 신규등록 불가, 사실상 제도 폐지2017년 장려책서 3년 반 만에 제도 축소임대시장 매물 감소 불가피 “모니터링必”[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방안’이라며 야심 차게 발표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3년 반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앞으로 매입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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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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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하 초단기
임대차
,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안 내
새달 전월세 신고제 앞두고 교육 시행보증금6000만원·월30만원 초과 신고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30일 이하의 초단기 저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19일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시행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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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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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누가 뭘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8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보증금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30만 원 초과인 전월세가 신고 대상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돌며 세부 실무교육을 하고 있다. 이 교육에서 많이 언급된 전월세 신고제 관련 상세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Q.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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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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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집주인 소유기간 6개월 안된 주택 '전세대출 제한'
갭투기 전세사기 막기 위해 SGI 전세대출상품 취급 제한권원보험사 대출 인수조건 강화로 전 은행권 확산 가능성하나은행이 집주인이 소유한 지 6개월이 안 된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다시 무분별한 갭투자에 따른 전세 사기가 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1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전국 영업점에 이같은 내용의 서울보증보험(S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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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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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더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 A: 새 주인 들어온다하면 기간연장 못해
지난달 31일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행 전 새로 맺은 계약은 효력이 있는지, 인상 폭 5%가 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 집주인·세입자 간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의문들이 나오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법무부의 설명에 맞춰 논란이 될 만한 사례를 정리했다. 법무부·국토부는 이달 중 합동 해설서를 낼 계획이다.Q. 세입자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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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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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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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주인이 살고 싶어도, 법원 “임차인이 거부땐 못내보낸다”
실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기존의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새 주인은 나가달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작년 7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범위에 대한 첫 판결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을 확산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원지법 민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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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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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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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아파트 '매매 주의보'…세입자가 말바꾸면 입주 불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첫 판결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하면새 집주인도 거절할 권리 없어작년 洪부총리도 곤욕 치러새 전셋집을 알아보겠다는 세입자의 말을 굳게 믿고 실거주 용도로 집을 샀는데 계약 이후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 새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8월 겪었던 '홍남기 케이스'가 이번에 하급심 판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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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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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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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하려고 집 샀는데 말 바꾼 세입자…법원 판결 나왔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첫 판결실거주 위해 전세 낀 집 샀는데세입자 "계속 살겠다" 입장번복법원 "등기 전에 갱신청구권 행사새 집주인이 거절할 권리 없어"작년 洪부총리도 비슷하게 곤욕지난해 7월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집주인의 거주권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새 집주인(매수자)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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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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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려고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 줬다면 양도세는?
퇴거 위로금, 집주인 양도차액 계산에 경비로 반영 가능받은 세입자는 기타소득에 해당…"기준 불명확해 과세는 어려워"지난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위로금' 2천만원을 줬다고 알려지며 벌어진 논란 가운데 하나는 세금 문제다.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후로 홍 부총리처럼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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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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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기 집주인 때문에 내가 신용불량자?
나는 강서구의 한 다세대 4층 방을 임대한 평범한 세입자였다. 내 상황이 바뀐 건 지난해부터다.2019년10월MBC<PD수첩>이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갭투기 사건' 의혹을 보도했다. <PD수첩> 방송이 거론했던 문제의 인물, '임대사업자 진씨'는 내 집주인이었다.강서구에만 임대주택59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집주인 진씨 측은 방송 이후 갑작스레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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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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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파트에 깔세로 입주한 오민석, 법으로 보면…
TV 예능 프로그램에 '깔세'라는 생소한 부동산 용어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구나 연예인들의 일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소위 '관찰 예능'에서 말입니다.사실 깔세라는 말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거용 주택 거래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상가계약 때 등장하는데요.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는 대신 월세를 높이 책정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보통 상가를 단기 임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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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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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면 새 아파트 날아갑니다"…재개발 분양 완전정복
정부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좀 재건축하고 다르잖아요. 건물만 있어도, 혹은 땅만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는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어떤 게 있나요.▷김정우 변호사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쉽게 얘기해서 건물하고 토지를 다 갖고 있어야 해요. 동시에. 그런데 재개발은 건물 또는 토지, 건물만 갖고 있거나 또는 토지만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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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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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면 열심히 살아도 손해'…줄치며 봐야 할 주택 세금
살면서 복잡한 세금 제도를 다 알기란 힘들다. 의·식·주 중 의복·식료품에 붙는 세금은 기껏해야 부가가치세 정도다. 치러야 할 값에 이미 붙어 나와 일일이 계산할 필요도 없다.주택은 다르다. 집을 사면 취득세, 살면 보유세, 빌려주면 임대소득세, 팔면 양도소득세, 물려주면 상속·증여세가 따라붙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차례 넘게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세금 제도(세제)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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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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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행사 않는다’ 특약…임대인 요구로 문서화해도 무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지난 7월31일 시행된 뒤 한달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개정안 시행과 관련된 쟁점이 뚜렷해지고 이에 대한 법률 해석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 2006년 처음 임대차 2법을 제안한 참여연대의 변호사들과 함께 임대차 2법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했다.원본보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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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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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Q&A 15]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읽어보세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본격 시행됐다. 이날부터 전·월세 계약 갱신(更新) 때 임대료 인상이 5% 이하로 제한되고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 총 4년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 및 집주인, 세입자가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1.왜 이렇게 빨리 법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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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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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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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만료 3개월 전 재계약 거부 통보해도 효력 없다 [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가 포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관문을 넘었다. 이는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통과되고 나면 시장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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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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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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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명의, 큰 실수하셨습니다(②)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임대주택과 관련한 민원인의 질의에 국세청이 최근 답변하면서 당사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원인이 세법과 관련된 질문을 올리며 국세청은 이를 검토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데, 이때의 답변은 국세청 공식 의견에 해당합니다. 상급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혹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바뀔 수 있죠.그런데 최근 국세청은 임대주택을 부부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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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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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풀파티에 천장 '쿵'…수리비 1.8억 어떡해요
Q.동생이 인터넷에서 간이풀장을 사서 빌라 옥상에다 설치하고 물을 8톤 정도 받아서 친구들과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옥상 아래 5층 사는 주민이 천장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일단 집 주인 불러서 물 다 빼고 구청에 연락해서 안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물 전체가 붕괴할 우려는 없는데 옥상 바닥이 붕괴될 수 있다고 해서 보강공사 명령했고, 5층 주민은 보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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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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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가 생겼는데도 집주인이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월세는 밀리면 안 돼
집에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생겼는데도 집주인이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고 치자. 항의 표시로 월세를 연체하는 세입자가 있다. 이때 집주인이 월세 연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삼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일단 월세를 연체하게 되면 세입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집주인에게 일관되게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귀책사유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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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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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경매 넘어갔는데…주소 옮겨도 되나요?"
#전세 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였는데 며칠 전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매 절차가 다 끝나려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빨리 보증금을 받아 새 집을 구하고 싶습니다.만약 올해 말 전세계약이 끝나도 경매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누구에게 전세금을 받아야 하나요? 지금 주소는 직장 때문에 경북으로 해놓았는데 원 주소는 대구입니다. 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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