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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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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생 승낙없이 짐 뺀 관리인…"주거침입"
계약기간 만료 전 물건 임의로 폐기 처분"관리자로서 들어간 것…고의 없다" 항변1심 "주거침입·재물손괴 맞다" 벌금 30만2심 "급박한 사정 없어…정당행위 아니다"원본보기[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한 고시원 방의 짐을 방 주인 동의 없이 임의로 폐기 처분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서울 중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29일 퇴실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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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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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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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용도' 사용 제한 아니다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한 표시일 뿐 사용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10일 오피스텔 소유자 유모씨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기로 해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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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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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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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한 지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표시광고법 부칙 제2조, 구 표시광고법 제11조 2항 등은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시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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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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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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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천장 물 샌다"는데…보험 믿고 바닥 뜯어도 될까?
공동주택 생활을 하다보면 이웃 간 크고 작은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마련이죠. 층간 갈등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고 첨예한 소재입니다. 그런데 층간 갈등 가운데서도 윗집이 아랫집에 '백이면 백' 지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수 사고'입니다.누수 사고는 한 번 발생했다 하면 골치 아픕니다. 보수 비용이 상당한 데다, 물이 어디서 새는지 원인 파악에만도 시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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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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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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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아파트 값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이른바 '원금 보전'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이미 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A아파트 주민 435명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73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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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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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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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법인이 부동산 취득 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 뒤 팔았다면
부동산매매법인이 취득 후 보유만 하고 있던 부동산을 업무사용 유예기간인 5년이 지나 팔았더라도 일반 법인과 달리 5년간의 대출이자는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5년이 지난 뒤 부동산을 팔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소급돼 법인세가 다시 부과되지만, 부동산매매법인은 부동산 매매가 본래 업무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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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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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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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로 5억원대 부동산 사기 친 '악덕 집주인' 실형
국가와 청년들을 상대로 5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건물인 것처럼 꾸며 돈을 뜯어낸 것이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대연)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56)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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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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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통유리' 놓고 10년 법정싸움…결국 네이버가 졌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 본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 통유리벽'으로 인한 태양반사광 피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손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011년 소송이 시작된 뒤10년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이다. 태양반사광 피해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네이버 본사 사옥 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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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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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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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하려 했는데 바뀐 집주인…대법원 "실거주면 방 빼야"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한 뒤 집을 산 새 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요구권, 갱신거절권과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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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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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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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아파트 매입해 70억대 불법 대출받은 30여명 검거
법인 명의로 임차된 아파트(사택)를 사들인 뒤 실거주자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로70억 상당의 대출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실거주자들은 법인 명의 아파트에 살 경우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임대보증금 보험에만 들어 서류상 임차인이 없었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주범 A씨(53)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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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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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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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층간소음 3000만원 배상… 이사간 집 월세까지 물어내야"
층간 소음 문제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 배상금 중 역대 최고액 수준이다. 특히 배상금에는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피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까지 포함됐다. 지난 6월 층간 소음 피해 위자료 500만원 판결이 '이례적인 고액 배상'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다섯 배에 이르는 배상금이어서 법원이 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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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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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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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규정 개정 후 픽업트럭 주차 제한 “정당”
법원 “공간 부족한 주차장서 과도한 제한 아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규격을 제한한 주차규정을 이미 주차등록이 돼 있는 차량에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등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최은정 부장판사)는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 부부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 등 방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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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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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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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지난 내 아기 걸고 약속” 부동산 사기범 징역 7년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이 개발된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유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지난16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김씨는2011년부터2015년까지 △토지 매매대금 △회사 투자금 △차용금 등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질러 합계10억원이 넘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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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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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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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43채 사서 150억원 차익, LH 직원 구속…내부정보 이용
경기도 성남시의 재개발 내부정보를 이용해 150여억원의 투기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LH) 직원이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는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엘에이치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92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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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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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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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주택, 실거주 목적 임대계약 갱신 거절 못해"
법인 소유의 주택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임대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반정모 판사는 부동산 매매·임대를 하는 A 업체가 세입자를 상대로 낸 아파트 명도 소송에서 최근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세입자는2019년 4월 보증금 3억4천만원에 올해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A 업체는 지난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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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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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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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건물주 행세···월 275만원씩 챙겼다가 7억 토해낸다
건물 임대업자가 폐업하자 임차인이 자신을 건물주인 것처럼 속여 제3자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20년간 매월300만원 가까운 임차료를 챙긴 단체가 적발됐다. 해당 상가는 당초 임대업자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해 시가 공매에 부쳐야 할 상황이었다. 시는 소송과 공매를 통해 임차인의 수익활동을 제한하고, 당초 임대업자가 체납한 세금 7억원을 징수했다.35억 체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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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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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염화칼슘 뿌려 분재 고사" 화훼농가 소송냈지만 최종 패소
한국마사회가 경마장에 뿌린 염화칼슘 탓에 지하수가 오염돼 피해를 봤다며, 화훼농가가 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졌습니다.대법원은 화훼사업을 하는 A씨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경마장 인근에서 분재를 재배해 온 A씨는,2014년 분재가 고사하자 마사회가 경마장의 결빙을 막기 위해 대량으로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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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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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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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건물주 행세···월 275만원씩 챙겼다가 7억 토해낸다
건물 임대업자가 폐업하자 임차인이 자신을 건물주인 것처럼 속여 제3자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20년간 매월300만원 가까운 임차료를 챙긴 단체가 적발됐다. 해당 상가는 당초 임대업자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해 시가 공매에 부쳐야 할 상황이었다. 시는 소송과 공매를 통해 임차인의 수익활동을 제한하고, 당초 임대업자가 체납한 세금 7억원을 징수했다.35억 체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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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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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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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주인이 살고 싶어도, 법원 “임차인이 거부땐 못내보낸다”
실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기존의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새 주인은 나가달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작년 7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의 적용범위에 대한 첫 판결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을 확산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원지법 민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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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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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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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는 ‘궁중족발 사건’… ‘불법 강제집행’ 기준 명확해질까?
1심 국가·용역회사 불법책임 인정… 2심 “명확한 규정 없다” 반대 판결임대료 상승에 따른 건물주·임차인 간 대표적 갈등 사례인 ‘궁중족발 사건’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1심은 궁중족발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국가와 용역회사 직원 등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불법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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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27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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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두 자녀 살해한 친부, 항소심 ‘30년형→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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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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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준장서 대령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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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압류해간다?…‘동물=물건’이라는 민법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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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남' 마약 주고, 환자 성폭행‥의사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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