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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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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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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왜 꺼"…층간소음에 윗집女 직장까지 전화한 아랫집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여성의 직장으로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랫집 여성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인천 남동구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위층 주민인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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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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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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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0년…"서민 삶 뿌리째 흔들어"
주로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단'의 모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오늘(12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든 중대한 범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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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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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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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또 승소 확정…法 “철거해도 조망 회복 어려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의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 확정을 받은 두번째 사례가 나왔다.15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왕릉뷰 아파트'는 문화재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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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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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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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야, 못 지나가” 마을 주민 이용 도로에 드러누운 70대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4)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19분경부터 약 6분간 강원 원주시 자신의 소유 토지 내 도로에 농사용 비닐과 괭이를 두고, 진입하려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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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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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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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썼으니 내 땅” 소송 건 강남 유치원, 18억 변상금 폭탄
40년간 서울시 공유지 유치원으로 사용“점유 취득 시효 완성, 소유권 달라” 소송SH공사 ‘무단 점유’ 5년치 변상금 부과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토지 130평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해온 유치원에 18억 7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해당 유치원 운영자는 문제의 토지를 자신들이 40년 넘게 사용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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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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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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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집주인 ‘잠수’타도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다음달 19일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역전세·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확산되자 7월19일로 시행일을 앞당겨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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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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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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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5000만원 떼먹은 임대인 ‘벌금→징역형’ 가중 처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가중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전 유성구 한 다가구주택 소유자인 A씨는 2018년 5월 13일께 한 중개사무소에서 자신의 건물 세입자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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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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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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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다가구·원룸 관리비, 집주인 맘대로 못 정한다
정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6월부터 단계적 시행#1 지난해 3월 부동산중개사이트 ‘다방’에 올라온 한 오피스텔 월세매물이 화제였다.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33.05㎡(전용면적 기준) 규모의 원룸 오피스텔인데,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27만 원으로 무척 저렴한 조건이었다. 다만 월 관리비가 105만 원으로 책정돼 눈길을 끌었다.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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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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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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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실수에 바로 과태료”…‘초보 동대표’ 무력감 호소
바뀐 법령 인지 못하고 입주자등 동의 과정 건너뛰어“고의 아니고 누구도 피해 안봐” 행정지도 선처 희망지난해 입주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A(38)씨가 지자체로부터 200만 원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고 “지나치다”고 호소하고 있다. 동대표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겨우 입대의를 구성했는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만 따져 과태료를 때리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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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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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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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에 무단으로 길 낸 마을 이장… 그 뒤엔 '땅 주인' 고위공무원
땅값을 올리려고 마을 이장과 공모해 시유지를 훼손하며 진입로를 낸 시청 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해당 간부는 마을 이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홍승표)은 지난달 31일 경북 영주시청 경제산업국장 안모(59)씨와 마을 이장 박모(62)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안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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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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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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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인냥 계약 ‘척척’하더니…앞으로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매도자나 매수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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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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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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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집주인’과 계약 뒤 집주인 바뀌었다면…보증금 반환은 누가?
세입자가 ‘미등기’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세입자가 제때 전입신고를 했다면 바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17년 10월 ㄱ씨는 보증금 8900만원에 2년5개월짜리 전세 계약을 맺고 광주의 한 신축빌라 302호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당시 ㄱ씨가 전세계약을 맺은 사람은 302호 분양계약자 ㄴ씨로, ㄴ씨는 빌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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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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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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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부동산 모두 몰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공범들과 함께 25억 원에 사들여 백억 원까지 폭등한 토지도 형이 확정돼 모두 몰수됐습니다.홍민기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21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대대적 수사에 나선 경찰은 투기 의혹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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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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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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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퇴사 한달만에 같은 건물에 약국 차려... 법원 “영업 금지”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직후 같은 상가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렸다면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는 A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A약국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약사 B씨가 퇴사 한 달 만인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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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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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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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에 물러선 국토부…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소급 부과 안하기로
다음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정식 시행계도기간 미신고건 과태료 소급적용 안해미신고자 파악 시스템 미비·국민부담 등 고려‘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계도(유예)기간이 이달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계도 기간인 지난 2년간 체결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계도 기간 미신고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소급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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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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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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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샤워기 고장…교체비용 부담 주체는
임대아파트의 샤워기가 고장이 났는데, 누가 수리의 주체인지 논란이다.소비자 A씨는 10년이 훨씬 넘은 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욕실의 샤워수전 꼭지부분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수리를 의뢰했다패킹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오래된 제품이라 부품을 구할 수 없으니 소비자가 전부 교체해야한다고 했다.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자체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차인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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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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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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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 망치 두드려 ‘보복 소음’”…정식 재판서 ‘무죄’
‘층간소음 보복을 일삼았다’며 스토킹·정신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범행 장면이 담겼다는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지만 피고인이 한 행위인지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고, 증인으로 나온 이웃 주민들은 보복 소동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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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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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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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했는데 '보일러 2개'…왜 이런 일이?
보통 아파트에 보일러는 한 대가 있죠. 그런데 최근 새로 지은 아파트 일부에는 두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화가 난 입주민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도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지, 조해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문을 열어보니 바로 보일러 한 대가 보입니다.그런데 한 걸음 뒤에 또 한 대가 있습니다.1073세대가 있는 이 아파트 단지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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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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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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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거래 뒤 실거래가 신고, 이후 계약 취소…‘집값 띄우기’ 급감, 이유가?
국토부, 거래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 전수조사작년 상반기 미등기 거래 67% 감소미등기 부동산, 중개거래보다 직거래가 2배↑사진 확대공인중개사를 낀 거래보다 직거래에서 아파트 거래 신고 이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미등기 사례를 집값을 띄우려는 용도의 허위 신고로 의심하고 있다.18일 국토교통부가 작년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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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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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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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8억 내랍니다"…31년 산 집 팔다 '딱 23일 3주택' 法판단은
투기 목적 없이 30년 넘게 거주한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A씨의 유족이 양도소득세 8억10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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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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