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상가 4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보복운전
|
신호위반
|
무면허
|
공무집행방해
|
임대차
|
폭행
|
연금
|
성추행
|
이혼
|
쌍방과실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부동산,건축,상가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11.09
|
'미공개 정보로 땅투기' LH직원 무죄 확정…판단 배경은
1심서 징역형→2심서 무죄…대법, 상고 기각법원 "이미 관심 있는 사람들 널리 아는 내용""소속 사업단 업무 아니고 공식 보고도 아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 활용했다는 정보가 이미 알려진 정보이며, 당시 도시정비사업계획과 무관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05
|
층간소음 유발세대 지칭해 승강기에 메모 붙인 입주민 ‘무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허용구)은 최근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세대를 지칭해 아파트 승강기 내부에 메모를 부착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입주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22년 3월초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 승강기에 피해자 B씨 세대를 지칭하며 ‘층간소음을 멈쳐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메모지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02
|
입대의 “재입찰 취소” 업체 “우리가 낙찰자” 소송 결과는?
입대의, 공고에 없는 서류 제출 문제로 입찰 무효화업체 한곳서 확인 소송…법원 “입대의가 정당” 기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업체로 인해 입찰을 무효화 한 뒤 취소해 버리자 한 업체가 자신이 낙찰자라고 주장하며 지위 확인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 A미장방수업체가 대전 서구 모 아파트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01
|
철거에 반발…화염병 던진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 실형
재판부 "87년 헌법 개정 이후 최초의 사례…법치주의에 정면 도전"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선고 결과에 눈물 흘리거나 재판부에 항의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 파이프를 휘둘러 집행보조원을방해한 신도 1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전모씨에게 징역 3년,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01
|
“아파트 테라스 관리 잘못해 누수” 아래층 주장 손배청구 기각
법원 “근본적 원인 파악 어렵다” 진술 수용아파트 위층 세대가 테라스를 잘못 관리해 누수 피해를 봤다며 아래층 세대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위층 세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입주민 A씨 세대에는 2022년 3월부터 2…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31
|
지자체가 사유지에 공공시설을 무단 설치했다면?
충북 영동군 용산면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영동군청이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놓고도 토지 사용료와 경계 측량비 등을 달라는 땅주인의 요구를 묵살했기 때문입니다.오늘(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1년 3월 시작됐습니다.당시 영동군청은 용산면 일대에 배수로 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170m 길이의 벤치플륨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31
|
"안전한 물건이에요" 계약했는데 사라진 전세금…26억 쓱싹
청년들 피 같은 보증금 빼돌려 명품·도박 즐긴 중개보조인 징역형전세 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임차인들에게서 가로챈 전세 보증금으로 명품과 도박 등을 즐긴 30대 중개보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 단독(김정헌 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개 보조인 A(3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대전 서구의 한 공인중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9
|
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 상대 전세사기 벌인 50대 2심도 실형
다가구주택 임차인 32명으로부터 35억여 원 전세보증금 받아 가로채공인중개사와 짜고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대전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5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7월 지인인 공인중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7
|
임대인 체납 사실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과태료 최대 ‘500만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계약을 중개할 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최우선 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받는다.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2
|
'위장전입 방지' 이유로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법원 "위법"
구룡마을 실거주자의 전입신고 거부한 동사무소법원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실제 거주 사실 확인돼""다른 주소지에 여러차례 전입신고했지만""그 사정만으로 거주의사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울 강남구의 한 동사무소가 위장 전입을 방지하겠다며 구룡마을 실거주자의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동사무소는 해당 신고자가 다른 지역에서 자주 전입신고한 사실이 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9
|
"절 옆 땅, 개발만 되면 대박"…신도 속여 3억 뜯은 주지 스님
사찰 인근 땅을 시세보다 싸게 주겠다며 신도를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70대 승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오늘(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73)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세종시의 한 사찰 주지인 A 씨는 지난 2018년 5월 신도 B 씨에게 "사찰 인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04
|
입주 2주만에 경매로 넘어간 내 집 어떡하나…법원 “공인중개사도 배상”
입주 2주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집주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B씨가 원고들에게 보증금 7…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04
|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서에서 공인중개사 이름·번호 확인하세요
[개정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정부가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오늘(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19
|
‘건축물 표절, 더 이상 안돼’…법원, 짝퉁 랜드마크 카페 철거 명령
"건축물 표절은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표절, 저작권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 잘못된 관습이 미래 젊은 건축가들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제 대에서 끊어야 겠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마술사의 마술을 그대로 배낀 '짝퉁 마술'노출 콘크리트를 능숙하게 활용해 건축계에서 '콘크리트 마술사'라고 불리는 곽희수 건축가(이뎀건축사사무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09
|
“승강기 교체비 분담금 부당” 1층 입주민 소송 결과는?
아파트 1층 입주민이 승강기 교체 비용 및 수리비에 대한 세대별 분담금이 부당하다며 반환 청구 소송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광진 판사)는 대구 중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아파트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승강기 교체 비용 및 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아파트 관리위원회는 2016년 7~10월경 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31
|
'내부 정보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부동산 모두 몰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 직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공범들과 함께 25억 원에 사들여 백억 원까지 폭등한 토지도 형이 확정돼 모두 몰수됐습니다.홍민기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21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대대적 수사에 나선 경찰은 투기 의혹 시작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8
|
“아파트 지하 골프연습장 소음에 시달려” 세입자 손배소송 기각
법원 “층간소음 기준 안넘어”아파트 1층 세입자가 지하 골프연습장에서 나는 소음에 시달린다고 주장하며 세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대전지방법원(판사 박우근)은 세종의 한 아파트 세입자 A씨가 소유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이 아파트 1층 소유자 B씨와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임대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4
|
공인중개사 인냥 계약 ‘척척’하더니…앞으로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매도자나 매수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12
|
'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0년…"서민 삶 뿌리째 흔들어"
주로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단'의 모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오늘(12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든 중대한 범행"이라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12
|
위조 신분증으로 땅 주인 행세 ‘징역 17년’…부동산 계약 주의
땅 주인이라는 사람과 마주앉아 토지 매매 계약을 맺고 수억 원의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알고보니 이 땅의 주인이 가짜였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위조한 신분증으로 전국을 돌며 땅을 팔겠다고 속여 25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잡풀이 무성한 2천9백여㎡ 규모 농지입니다.지난해 8월, 이 땅의 주인이라고 밝힌…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01
“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06.01
“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05.31
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05.31
무주택인줄 알았는데 취득세 중과 '날벼락'
05.31
아파트 입주 못하게 전기 끊고 보일러 부품 뺀 건설사 사장
05.31
“삼성전자 특허 빼돌려 소송”…안 전 부사장 구속
05.31
“강력 처벌 원했는데”...20대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로 은퇴 내몬 만취 운전자 2심은?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0 명
오늘 방문자
548 명
어제 방문자
55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63,233 명
전체 게시물
7,417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