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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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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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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하자로 맨 위층 누수 피해, 입대의・위탁사 일부 책임”
법원 “620만원 공동으로 배상하라”아파트 꼭대기 층에 사는 입주민이 공용부분인 옥상 방수층 하자로 인해 누수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사에 일부 책임을 물었다.인천지방법원(판사 김수영)은 인천 동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대의와 B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와 B사는 공동으로 62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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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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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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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나간다길래 아파트 매매 도장 찍었는데…
"2년 더 살겠다" 세입자 입장바꾸자 매수·매도자 분쟁대법 "현저한 사정변경…잔금 의무, 신의칙 어긋날 여지"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나가겠다던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어그러져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이 건에 대해 대법원은 입주를 준비하던 매수인이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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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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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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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앞 정원 시설물 설치 독점사용…법원 “철거하라”
“정원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위한 전체공용부분”공유에 속하는 건물대지 불법점유 간주해 판결아파트 1층에 사는 입주민이 발코니 앞 정원에 난간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정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법원이 시설물 철거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문병찬)은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A씨가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물 철거 청구 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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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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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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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소송…건설사 손든 대법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건설사들이 낸 소송 중 첫 번째 승소 확정 사례로, 다른 건설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9일 대광이엔씨·대광건영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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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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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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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낸 '깡통전세' 피해자, 패소
“건물 조사할 법적 권한 중개사는 없어”“확정일자 현황도 중개사는 볼 수 없어”“도덕적 비난할 수 있지만, 불법 아니야”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임차인은 중개사가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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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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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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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관리비 미납 이유로 게시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각 가구 우편함에 입주민의 개인정보인 ‘가동 604호 000 일반관리비 미납금 7월~11월 현재’ 를 기재한 게시물을 작성해 배포하고, 아파트 현관 게시판 여러 곳에 위 게시물을 부착하는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인지요?한영화 변호사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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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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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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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방식 종합계약 유지했다가…“소장 등 8900만원 배상”
“입대의가 변경할 수 있도록 설명・조언할 의무 있어”법원, 위탁사와 함께 선관주의 위반 공동책임 인정아파트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로 교체한 이후에도 전기사용방식을 종합계약으로 유지했다가 아파트에 2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위탁사와 관리사무소장이 함께 책임을 물게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우관제)은 서울 종로구 모 아파트 입대의가 A위탁사 및 B, C, D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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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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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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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세 갱신 거절 시 '실거주' 사유, 집주인이 증명해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 여부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거주 사유에 대한 집주인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면 세입자의 임대차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9년, 집주인 A 씨는 보증금 6억3천만 원에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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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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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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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지서 두 번 해고’ 소장 3년반째 법정 싸움
첫번째 소송 승소 뒤 두번째 해고 항소심 이기고 3심 남아“관리전문가 소장을 함부로 자르면 안된다는 교훈 전할 것”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한 단지에서 해고를 두 차례 당하고 치열한 법적 싸움을 벌여 한 건은 승소했고 한 건은 2심에서 이겨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충북 청주시 모 아파트 소장이었던 A씨는 이 단지에서 당한 두 번의 해고에 대해 2020년 6월부터 3년 6개월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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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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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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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한가운데 ‘중문’…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 논란
복도식 아파트의 맨 끝 집에 사는 주민이 아파트 복도를 ‘개인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던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이런 식의 공간 점유가 불법증축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24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 불법 증축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재확산하고 있다. 이 글은 과거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집 앞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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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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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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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 어디 한번 해봐”…스토킹으로 줄줄이 잡혀갈판
대법원, 보복행위에 스토킹 처벌확정판례에 따라 관련 고소고발 줄이을듯층간소음 ‘유발자’ 처벌은 사각지대최근 층간소음 보복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층간소음과 관련해 형사고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4일 대법원은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윗집에 의도적으로 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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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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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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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테니스회 “입대의가 허가 없이 테니스장 철거” 소송, 결과는?
아파트 테니스회 회원들이 단지 내 테니스장을 일반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사 강세빈)은 경남 창원시 A아파트 테니스회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테니스회의 청구를 기각했다.A아파트 입대의는 단지 내 테니스장 이용에 관한 입주민 민원이 지속되자 2021년 10월 테니스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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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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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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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보복성 층간소음은 스토킹 범죄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여성들 핸드백에 사탕 하나쯤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제 밤 퇴근 길이었다. “혹시 사탕 있으세요?” 서울 강남과 수원 광교를 순환하는 1570번 광역버스다. 앞좌석 중년 남성이 다짜고짜 앞쪽 여성한테 물었다. 뒤돌아보는 여성은 화들짝 놀란 표정이었다.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핸드백을 뒤졌다.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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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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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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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쿵쿵” 층간소음…대법원 “스토킹 행위” 첫 판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고의적으로 소음 발생 행위“불안감·공포심 일으키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는 스토킹”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성을 갖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A씨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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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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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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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키워준 90대 유모, 내쫓지 말라” 부친, 아들 상대 소송 승소
아버지의 어릴 적 유모였던 90대 노인을 내쫓으려던 아들의 시도가 법원 판결에 의해 무산됐다. 전문직인 아들은 유모가 살던 오피스텔이 자신의 명의로 된 점을 이용해 소송을 냈지만, 유모의 편에 선 아버지에 의해 오피스텔마저 잃게 됐다.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40대 아들 A 씨가 90대 유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아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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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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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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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타이어에 가로막힌 골목‥"내 땅 지나가려면 2천만 원 내"
골목길에 울타리를 세워 차량 통행을 막은 땅 주인.한 렌터카 업체에 통행료로 월 2천만 원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구청의 시정 명령에도 땅 주인은 울타리를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쪽에는 타이어가 잔뜩 쌓여있고 반대쪽에는 높다란 울타리가 세워져있습니다.큰 길부터 렌터카 업체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는 끊겨버렸습니다.원래는 차량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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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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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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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여행 와서 허탕...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이름 왜 못 바꾸나 보니
“신길온천역에는 온천이 없습니다.”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신길온천역사 내에는 위와 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인근에 온천시설이 없음에도 일부 이용객들이 역명만 보고 온천욕을 하러 왔다가 헛걸음을 하는 일이 많자 아예 안내문을 게시해뒀다.이에 정부가 역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려고 하자 부당하다며 일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역명 변경으로 생기는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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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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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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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아 잔류한 세입자…대법 "기존 월세만 내면 돼"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물 주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 사용한 만큼 시세대로 다시 계산한 월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건물주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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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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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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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야, 못 지나가” 마을 주민 이용 도로에 드러누운 70대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4)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19분경부터 약 6분간 강원 원주시 자신의 소유 토지 내 도로에 농사용 비닐과 괭이를 두고, 진입하려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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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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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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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땐 2억 배상” 중개사 믿었는데…1인당 아니라 총액이라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줄 목적으로 만든 공인중개사 공제보험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인중개사들이 ‘2억원짜리 공제보험’에 가입했다고 전세계약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인중개업소가 1년간 보상해줄수 있는 손해보상금 총액이기 때문이다. 여러건이 발생할 때엔 몇푼 받지도 못한다는 얘기다.실제로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빌라 전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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