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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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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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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타이어에 가로막힌 골목‥"내 땅 지나가려면 2천만 원 내"
골목길에 울타리를 세워 차량 통행을 막은 땅 주인.한 렌터카 업체에 통행료로 월 2천만 원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구청의 시정 명령에도 땅 주인은 울타리를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쪽에는 타이어가 잔뜩 쌓여있고 반대쪽에는 높다란 울타리가 세워져있습니다.큰 길부터 렌터카 업체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도로는 끊겨버렸습니다.원래는 차량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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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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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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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키워준 90대 유모, 내쫓지 말라” 부친, 아들 상대 소송 승소
아버지의 어릴 적 유모였던 90대 노인을 내쫓으려던 아들의 시도가 법원 판결에 의해 무산됐다. 전문직인 아들은 유모가 살던 오피스텔이 자신의 명의로 된 점을 이용해 소송을 냈지만, 유모의 편에 선 아버지에 의해 오피스텔마저 잃게 됐다.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40대 아들 A 씨가 90대 유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아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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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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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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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쿵쿵” 층간소음…대법원 “스토킹 행위” 첫 판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고의적으로 소음 발생 행위“불안감·공포심 일으키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는 스토킹”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성을 갖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A씨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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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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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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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보복성 층간소음은 스토킹 범죄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여성들 핸드백에 사탕 하나쯤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제 밤 퇴근 길이었다. “혹시 사탕 있으세요?” 서울 강남과 수원 광교를 순환하는 1570번 광역버스다. 앞좌석 중년 남성이 다짜고짜 앞쪽 여성한테 물었다. 뒤돌아보는 여성은 화들짝 놀란 표정이었다.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핸드백을 뒤졌다.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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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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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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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테니스회 “입대의가 허가 없이 테니스장 철거” 소송, 결과는?
아파트 테니스회 회원들이 단지 내 테니스장을 일반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사 강세빈)은 경남 창원시 A아파트 테니스회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테니스회의 청구를 기각했다.A아파트 입대의는 단지 내 테니스장 이용에 관한 입주민 민원이 지속되자 2021년 10월 테니스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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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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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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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복수? 어디 한번 해봐”…스토킹으로 줄줄이 잡혀갈판
대법원, 보복행위에 스토킹 처벌확정판례에 따라 관련 고소고발 줄이을듯층간소음 ‘유발자’ 처벌은 사각지대최근 층간소음 보복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층간소음과 관련해 형사고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4일 대법원은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윗집에 의도적으로 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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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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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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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마피'"…분양계약 해지 요구 늘었다
계약금 포기하고 분양계약 취소 가능…"중도금 단계선 불가능""분양계약 취소 소송 해도 승소는 어려워, 시행사 합의 있어야만 가능""인근 신축 아파트도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간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넘쳐나고, 거래도 당연히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도금을 내면서 분양권을 끌고 갈 자신이 없네요. 고금리에 경기도 위축된 마당에 입주 시점엔 값어치가 더 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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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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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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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세입자 구했어요” 좋아했는데 날벼락…권리금 못 준다는 건물주
“권리금 회수 불가 상가도 있어”대형 쇼핑몰, 공유재산 건물 불가전통시장 예외…권리금 거래 가능“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해당 건물은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주선한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건물이 있다니 황당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상가 임대차 가운데 법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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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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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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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한가운데 ‘중문’…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 논란
복도식 아파트의 맨 끝 집에 사는 주민이 아파트 복도를 ‘개인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던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이런 식의 공간 점유가 불법증축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24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복도식 아파트 리모델링, 불법 증축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재확산하고 있다. 이 글은 과거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집 앞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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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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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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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지서 두 번 해고’ 소장 3년반째 법정 싸움
첫번째 소송 승소 뒤 두번째 해고 항소심 이기고 3심 남아“관리전문가 소장을 함부로 자르면 안된다는 교훈 전할 것”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한 단지에서 해고를 두 차례 당하고 치열한 법적 싸움을 벌여 한 건은 승소했고 한 건은 2심에서 이겨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충북 청주시 모 아파트 소장이었던 A씨는 이 단지에서 당한 두 번의 해고에 대해 2020년 6월부터 3년 6개월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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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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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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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이 개인 창고?' 지적하자 "하찮은 XX" 욕 세례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 구석에 짐을 쌓아둔 이웃의 행동을 지적했다가 도리어 욕을 먹었다며 하소연했다.A 씨는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도 뉴스에서 보던 일이 일어났다'며 글을 게재했다.A 씨 설명에 따르면 이웃 주민인 B 씨는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차량을 장기 주차하고 있었다. 그는 "가끔 주차장 바닥에 쓰레기가 있으면 갖다 버리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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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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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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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세 갱신 거절 시 '실거주' 사유, 집주인이 증명해야"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 여부를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거주 사유에 대한 집주인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면 세입자의 임대차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9년, 집주인 A 씨는 보증금 6억3천만 원에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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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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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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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방식 종합계약 유지했다가…“소장 등 8900만원 배상”
“입대의가 변경할 수 있도록 설명・조언할 의무 있어”법원, 위탁사와 함께 선관주의 위반 공동책임 인정아파트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로 교체한 이후에도 전기사용방식을 종합계약으로 유지했다가 아파트에 2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위탁사와 관리사무소장이 함께 책임을 물게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우관제)은 서울 종로구 모 아파트 입대의가 A위탁사 및 B, C, D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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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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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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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소송보다 합의가 유의할 점 많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분양 이후 하자보수반(CS센터)을 운영한다. 각 세대의 하자 보수 요청을 받아 보수를 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때 입주민들과 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해당 부분이 보수 대상인지 견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입주민들은 통상 소송을 준비한다. 시공사는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합의를 제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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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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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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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관리비 미납 이유로 게시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각 가구 우편함에 입주민의 개인정보인 ‘가동 604호 000 일반관리비 미납금 7월~11월 현재’ 를 기재한 게시물을 작성해 배포하고, 아파트 현관 게시판 여러 곳에 위 게시물을 부착하는 경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인지요?한영화 변호사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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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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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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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 닳았다고 집주인이 물어내래요”…상가임대차 분쟁 해결법
Q.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바닥 장판이 시커멓게 변색하고 바닥 일부가 파손되었다며 임대차보증금에서 보수비 50%인 50만 원을 빼겠다고 합니다. 바닥 장판 닳은 것도 임차인 책임인가요?“바닥재 변색 및 바닥 파손이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상가 수선비 등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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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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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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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낸 '깡통전세' 피해자, 패소
“건물 조사할 법적 권한 중개사는 없어”“확정일자 현황도 중개사는 볼 수 없어”“도덕적 비난할 수 있지만, 불법 아니야”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임차인은 중개사가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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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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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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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 소송…건설사 손든 대법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건설사들이 낸 소송 중 첫 번째 승소 확정 사례로, 다른 건설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9일 대광이엔씨·대광건영이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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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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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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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앞 정원 시설물 설치 독점사용…법원 “철거하라”
“정원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위한 전체공용부분”공유에 속하는 건물대지 불법점유 간주해 판결아파트 1층에 사는 입주민이 발코니 앞 정원에 난간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정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법원이 시설물 철거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문병찬)은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A씨가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물 철거 청구 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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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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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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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나간다길래 아파트 매매 도장 찍었는데…
"2년 더 살겠다" 세입자 입장바꾸자 매수·매도자 분쟁대법 "현저한 사정변경…잔금 의무, 신의칙 어긋날 여지"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나가겠다던 세입자가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어그러져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이 건에 대해 대법원은 입주를 준비하던 매수인이 입주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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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인감증명 인터넷으로 뗀다... 대출 땐 주민센터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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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충격적"…용변 실수했다고 4세 딸 무참히 폭행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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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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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이 들어올 때 문을 안열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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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상속받아 2주택자 됐는데…"종부세 걱정, 집 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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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女, 층간소음에 윗집서 1시간 화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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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복도에 알몸남, 남의 방 문 '쿵쿵'…"난 몽유병"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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