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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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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 나도 모르게 매물로" 황당 허위매물에 대처하는 법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을 갚아가며 잘 살고 있는 자신의 집이 포털사이트에 매물로 올라 있다는 겁니다.A씨는 매수자인 척 자신의 집을 매물로 등재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저녁 늦게 들어오니 저녁에서야 집을 볼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 집주인이 호가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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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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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성립 인정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식 계약 이전에 쓴 가계약서의 경우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돼 있었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후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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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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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계약금은 계약을 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다.부동산 거래에서도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다.5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계약금은5000만원이 된다.반면해약금이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돈을 말한다.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정하고 있다.집을 거래하는 경우 집을 산 사람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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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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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하니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라는 집주인
돈이 결부된 문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인이 가장 걱정하는 점도 전세보증금 회수일 것이다. 보증금 회수시 종종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차후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다.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대로 살고 있던 차한별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차한별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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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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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키워도 된다더니…부동산 중개사한테 속았어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월세로 살 집을 구하면서 부동산에도 강아지키울수있는집으로 알아봐 달라고말씀드렸습니다.이후 부동산에서소개해준오피스텔보고 계약서쓰러갔는데,계약서에'특약:애완동물사육금지'라고적혀있더라고요. 공인중개사는 "형식적인거다.집주인이별말안하니까신경안써도된다"고했습니다.그래도찝찝해서"나중에문제생기면어떡할거냐"고물어봤더니, "책임져준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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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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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액 초과해 지급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돌려받을 수 없나요?
하루만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마무리하다 보니 아침부터 너무 바빴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이 오후 늦게까지 도와주셔서 잘 끝나긴 했는데요. 사장님이 원래 수고비가 200만원인데 딸 같아서 150만원만 받겠다면서 계좌번호를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계약서를 살펴보니 소개비가 82만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소개비로 150만원만 받겠다고 하면서 현금영수증은 82만원만 끊어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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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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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지나간다” 펜스로 골목길 막았다…‘주위토지통행권’ 침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이탤릭체)여러분의 땅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이 통로, 주인 마음대로 막아도 될까요? 이번에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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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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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변기 고장나면 누구 돈으로 고칠까?
전셋집에 사는데 보일러나 수도,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상황이죠. 이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할지 궁금하시죠? 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원본보기[픽사베이]#현행법에는=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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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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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에 관한 오해와 사실!
Q. 주택임대소득, 이제 모두 세금 내야 하나요?A.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말 그대로 주택을 임대해서(월세 또는 전세) 그로 인해 발생한 수입을 의미하는데요. 현행 세법은 ‘부부 합산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즉, 부부 합산 주택 수가 1채라면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2채라면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만약 주택 수가 3채 이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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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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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못 돌려받나
이미지 확대보기부동산 임대 계약파기 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돌려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당시 시장상황이나 집주인 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부동산 임대차계약은 통상 계약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함으로써 계약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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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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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못 온다'는 '대리인'… 꼼꼼한 확인은 필수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집을 새롭게 구하다보면 집주인이 지방 또는 해외에 살고 있거나 바빠서 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척이나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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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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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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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권한 없어도 임대료 받았으면 부가세 내야
상가 임대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잃어 상가를 분양할 권한이 없더라도 이미 상가 사용료를 받았다면 그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상가 개발 권한 없이 상가 사용료를 받은 누죤상가개발조합이 "부가가치세 12억2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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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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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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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용도' 사용 제한 아니다
임차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용도란의 기재는 건축법상 용도를 분류한 표시일 뿐 사용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10일 오피스텔 소유자 유모씨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기로 해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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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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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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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채무초과 상태 알면서 싸게 임대계약 했다면
집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줄 알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빌린 임차인은 보증금 15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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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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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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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했어도 주택 경매 넘어간 경우 전입신고 먼저한 사람이 우선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했더라도 다른 임차인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늦었다면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선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다가구주택 임차인 오모씨가 또다른 임차인 정모씨를 상대로 "정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더 늦게 받았는데 경매 배당금을 선순위로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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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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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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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하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설명 소홀
공인중개사가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매수인이 갱신 거절을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 예상밖의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사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건물 매수인 조모씨가 건물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유모씨와 직원 이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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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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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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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임차권'이란 사실 중개인이 제대로 설명 안 했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월세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세입자 박모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모씨, 김씨와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1억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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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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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차 때 집 주인이 약속한 근저당 한도 감액…
집주인이 약속한 근저당권 감액 등기를 하루 늦게 했더라도 임차인은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임차인 류모씨가 집주인 곽모씨를 상대로 "곽씨 잘못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됐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임대차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3891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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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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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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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거래에 중요한 내용 숨긴채 분양계약했다면…
상가 분양회사가 미분양 상가를 분양하면서 실제 분양가격과 월 수익을 숨기고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겠다며 원래 가격보다 3배나 비싸게 점포를 팔았다면, 매수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법원은 분양회사가 거래에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매수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며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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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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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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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임차인과 관리비 문제로 다투고 주차장 봉쇄했다면
건물주가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과 다퉜다고 쇠사슬로 주차장을 봉쇄해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건물주는 임차인의 사무실 이전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법 민사 1단독 이정권 판사는 법무사 A씨가 관리비를 추가로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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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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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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