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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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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다"더니 날아간 보증금…부실 설명 공인중개사 책임은
임차인, 다가구주택 중 일부 1억여원에 임차경매절차서 보증금 중 5360만원만 배당받아임차인 "중개인 제대로 설명 안 해…손해배상"중개인 "정확히 고지…보증금 미반환 예견 못해"法 "위험성 충분히 설명했어야"…원고 일부 승소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법원은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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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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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힘들어 결단 필요…법조계 “특별법 등 구제안 찾아야”
주택 경매 넘어가도 채권 후순위…‘빈손 퇴거’‘소액보증금 최우션변제’도 대부분 적용 안돼보증금 회수 위해 민사소송 해도 현실적 한계정치권 등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시행 추진‘구상권 청구’ 등 부작용 우려 지적도 있어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 제도로는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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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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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도 불안" 대구 발칵 뒤집은 '그 사건', 전국으로 번지나
보증금 822억원이 증발한 대구 달성군 '공공임대 깡통전세 사태'가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간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매입한 사례가 추가로 더 있어서다. 이들은 임대주택법의 허점을 이용해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제도가 개선되면서 자금난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 달성군 일대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인 A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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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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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로 저렴하게 내 집 장만하려다…'이 함정' 빠진다
최근 경매 시장 분위기와 경매 기본 용어에 대해 알아본 지난 레터에 이어 경매 기초 상식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경매가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는지 상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직접 경매를 하려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감조차 잡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오늘의 콘텐츠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열린다는데… 어느 법원으로 가야하나요경매가 진행되는 날을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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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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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으로 월세 계약...부동산 사기 피하려면?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 피 같은 월세 보증금을 떼였다며 단체로 경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이른바 '가짜 임대인'이 경매에 부쳐져 비어있는 집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요.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김다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기자]27살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앱을 통해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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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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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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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말대로 다 했는데도 사기당했다"
"새벽 2~3시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연락이 와요. 저 또한 전세사기를 당해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연락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아요. 여기에 이사 준비도 겹쳐서 하루에 3~4시간만 자고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다 끝나면 한번 앓아누울 것 같아요."배소현씨는 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알림도 종일 울린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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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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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도 친구도 다 속았다...신혼부부 울린 공인중개사의 이행각서
'전세금 보전' 각서에 안심했다가 결국 당해빌라 왕 1139 채, 빌라의 신 3493 채, 빌라 왕자 413 채. 거대 전세사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깨끗한 등기부, 공인중개사의 추천을 믿고 전세를 계약한 보통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보증금을 날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대출금 변제를 위해 몸부림처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치밀한 수법의 전세사기 개미지옥은 왜 생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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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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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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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인 줄 몰랐어요" 무능력한 공인중개사 피해액 40% 보상 판결
공인중개사가 깡통전세(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아 미반환 위험이 있는 전세)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SGI서울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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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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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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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숨긴 공인중개사…법원 "세입자에 손해배상"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를 돌려받게 됐습니다.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 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 씨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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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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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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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갈수록 조직화·지능화 … 등기 확인해도 속수무책
서민 등치는 전세사기 폭증…경찰, 7대 사기 유형 밝혀시세 파악 어려운 빌라 대상계약땐 '깨끗한' 등본 보여준후명의 급변경해 보증금 먹튀총책·알선책 등 조직적 활개'전세자금 필요한 분' 허위광고빼돌린 전세대출금 400억 넘어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기상천외한 사기 수법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했고 정부도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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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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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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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 보증금 안 떼이려면...이것만은 알아두자
#1.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부터 하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돌려줄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세입자 A씨)#2. 시세 대비 비싼 전세금과 높아진 이자율이 부담 돼 인근 월세로 이사를 하려는데 집주인이 당장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해 잠도 못자고 있다. 보증보험을 들어두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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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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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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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부 ‘이것’했다가 날벼락”…전세사기 ‘신불자’ 속출, 대처는
#신혼 전셋집을 빌라로 마련한 A(32)씨 부부는 전세계약 때문에 신용불량자(신불자) 신세가 될 위기에 놓였다. 금융사에서 1억2000만원(전세금 2억원)을 빌려 2년 거주후 계약만기가 도래했지만,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돌려받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이다. A씨는 “경매로 집을 매입한 사람은 한 달 안에 이사를 나가 달라고 독촉하고, 대출이자도 못 갚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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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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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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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먼저 돌려받는다
내년부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23일 국회에서 처리된 국세징수법 확정안에 따르면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둔다.현재는 경·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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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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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주는 나쁜 집주인”…재산 가압류는 이렇게
“전세금반환소송 후에 해야 유리”“소송 전 재산조회 사실상 어려워”승소 판결 후→재산명시→재산조회“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최근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내려가고 있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 낙찰가가 돌려받을 전세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송 중에라도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조회해 가압류 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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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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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채 ‘빌라왕’ 급사… 전세보험 든 세입자도 발동동
“구상권 청구할 집주인 없어져”… 보험 가입한200명 돈 못받아수도권에서1000채 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이란 속칭이 붙은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난10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보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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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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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방부터 빼라네요”…전세금 못 받았는데 어쩌나?
#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이사부터 하면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한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돌려줄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면 제가 불법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버티는 것인데 불법 점유자가 되는 게 맞나요?”위 사례처럼 최근 집값 폭락으로 인한 깡통전세(담보 대출과 전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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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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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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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인 설립 쉬워진다…최소자본금 기준 폐지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부동산 중개법인의 최소자본금 기준이 폐지된다. 또 중개대상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주어지는 업무정지 산정기준이 1개월은 30일로 통일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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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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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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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주인은 누구이고, 권리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있는지 한마디로 집의 이력서라고 보면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철썩같이 믿고 거래했는데, 그렇게 산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고, 이런 일을 막으려면 뭘 조심해야 하는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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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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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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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믿고 거래했다 집 잃었습니다”
■ "등기부등본 믿었다가 집을 잃었습니다""2017년부동산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나 저당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를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받아 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갑자기 집으로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전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았으니 담보물 효력을 복구하겠다며, 손해배상은 전 주인에게 청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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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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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믿고 샀는데…2억 집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전 주인이 인감 위조은행이 경매 우선권 가져혼란한 근현대사 탓에 공신력 인정 안돼서울의 한 빌라촌. 연합뉴스화물차 운전사인 장모씨(42)와 아내 윤모씨(42)는 2017년 7월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를 샀다. 자비 5000만원에 주택담보대출 1억3000만원을 합쳐 마련한 ‘내 집’이었다. 대출을 다 갚았을 무렵인 2020년 3월 법원에서 느닷없이 소장이 날아왔다. 이전 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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