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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전월세 Q&A 15]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읽어보세요
2020.03.04
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2020.03.04
부동산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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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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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거주자 어쩌나…전세사기 당해도 구제 사각지대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생(근린생활시설)빌라’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가 매입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데다, 본인이 경·공매로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불법 개조된 주택을 원상 복구할 의무를 떠안기 때문이다. 복구하지 않을 경우 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근생빌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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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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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이미 팔았는데, 건설사가 잔금 납부 연대책임 협박이라뇨"
[땅집고]“마피 붙은 오피스텔 분양권 처분에 성공해 처음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사간 사람이 잔금을 안내고 있다는 이유로, 건설사가 대형 로펌인 김앤장까지 끼고 잔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협박하니 황당하죠.”최근 분양권 전매에 대한 상식을 뒤흔드는 사태가 발생해했다.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뒤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했는데, 매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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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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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구 살고 있는 주택, 어떤 건 '비과세'고 어떤 건 아니다?
부동산에는 주택뿐만 아니라,상가〮오피스텔〮토지 등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부동산이 오른다/내린다’고 간단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주식을 보면,코스피가 올라도 내가 보유한 종목은 떨어지기도 하고 경기가 나쁘다고 뉴스에서 떠들어도 내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할 수 있죠.부동산도 금융 시장과 마찬가지입니다.이번 칼럼에서는 부동산,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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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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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 '제소 전 화해' 제도
"창업을 꿈꾸고 있어 한동안 점포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아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건물주가 '제소 전 화해'라는 걸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자칫 거부했다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제소 전 화해 신청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소 전 화해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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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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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전세금을안전하게지킬수있는방법중우리가흔히알고있는것이전세들어갈집등기부에전세권을설정하는것이다.하지만집주인입장에선그리반길일은아니기에우리는공인중개사에게전세권설정을조심스레제안하곤한다.과연전세권을설정하는것이더안전할까?이번글에서는전세권의장점과단점,그리고꼭필요한지의여부를살펴본다.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전세권이란?우리가누군가에게돈을빌려주면서차용증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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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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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한 부동산 매수 방법은? 입지분석!
부동산관련의사결정시가장중요한것은무엇일까요?백번을질문하셔도저는이렇게대답할겁니다.첫째도입지,둘째도입지,셋째도입지라고요.누가모르냐고요?하지만제가말씀드리는입지와여러분들이생각하시는입지의개념이조금다른것같습니다.오늘빠숑의입지분석레시피칼럼에서는빠숑이라는사람이말씀드리는입지라는용어의의미에관해설명하려고합니다.좋은 입지란 무엇일까요?빠숑님, 저는 강남에 투자할 돈이 없는데요?많은분이이렇게질문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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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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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언제 팔아야 세금 적게 내나요?
안녕하세요.해안선입니다.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요.이를 양도소득세라 합니다.분양권 양도소득세는 일반 주택 양도소득세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이번 칼럼에서는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분양권을 양도하면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1.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분양권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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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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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전 미리 정해야 할 조건 6가지
일반적으로 전·월세 계약 체결은 매매 계약 체결보다는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쉽다고 방심하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주요 조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고 협의를 해야 사고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월세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미리 정해 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전·월세 계약에도 미리 정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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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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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건넨 6500만 원 전셋돈, 그녀는 가짜였다
전세 세입자에게는 전셋돈은 거의 전 재산이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일 경우 더더욱 그렇고요.그런데 올 들어 전세 사기 사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KBS에서 접수된 전세 사기 건수가 올해만 수십 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안타깝고 딱한 사연들입니다.그렇다면 전세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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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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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방인데 "시체 냄새난다"…세입자 오피스텔 가보니
임대인 하소연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돼20대 여성 세입자가 세 들어 살던 오피스텔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놓고 사라졌다는 임대인의 하소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다.부산에서 오피스텔 임대를 하고 있다는 A씨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최근 시체 냄새가 난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20대 여성 임차인이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도주한 집의 충격적인 사진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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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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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재산인데…가입 안된대요" 애타는 세입자 '어쩌나'
"전셋집 시세 내리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거절될 수도"전셋집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기사를 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걱정됐다.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그런데 전세집(아파트) 매매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에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임차 주택의 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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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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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배째라 집주인과 원수됐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박터지게 싸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A씨는 지난 3월 초 전셋집 계약이 만기됐다. 지난해 말부터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혀왔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고 두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집 보여준 지 반 년이 됐는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한다”며 “집 빠지고 나가라는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나. 계약서는 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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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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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장충금 지출 사유’를 보니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아파트 공화국이다. 집값이 치솟든 하락하든 아파트에 대한 국민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연말 발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51.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높아졌다. 심지어 청년, 신혼부부, 고령 가구를 가리지 않고 아파트 거주를 최우선으로 희망한다.사람이 모여드는 곳은 어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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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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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누수로 훼손된 거실 마룻바닥, 6년 뒤 손해배상 가능할까?
A씨는 6년 전 B씨가 제조, 판매하는 보일러를 구입했는데요. 이후 설치업체인 C업체가 A씨의 집에 방문해 보일러를 설치했죠. 그런데 보일러를 설치하고 나서부터 거실 마룻바닥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처음엔 원인을 모른채 장판을 교체했으나 마룻바닥의 변색이 계속적으로 진행돼 결국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공사 중 살펴보니 보일러 내부 밸브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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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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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 계약서 대행 얼마 받죠?…공인중개사 '난처'
보수 기준 임의로 정한 중개사에 공인중개사협회 실태 조사'당근' 등 직거래 늘어나면서 명확한 수수료 기준 목소리도당근에 올라온 아파트 매물.('당근' 앱 갈무리)(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공인중개사 A씨는 4년 전 계약서 작성을 대행할 경우 중개보수의 30%를 받도록 규정을 만들어 해당 지회에 배포했다. 대행수수료율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임의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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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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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겼는데도 버티는 건물주…돈 어떻게 받아내나요"
권리금 회수 방해한 건물주…"강제집행해야""계약 끝난 후 3년 이내까지 법적 대응 가능""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소송에서만 이기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건물주의 시간 끌기에 허사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물주가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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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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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죄에도 500억대 부동산 날렸다는 송대관…왜일까?
가수 송대관이500억원대 부동산을 날린 사연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2015년 송씨는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막심했는데요.사기사건 때문에5년여 동안160억원의 빚을 갚아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송씨는 "살던 집을 팔고 월세살이를 시작했다.나이70에 하루5개가 넘는 행사를 뛰고,끼니는 삼각김밥으로 때웠다"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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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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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사기,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 전형적인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 사건 · 사회 초년생·신혼부부 울리는 전세사기 · 집주인이 못받은 월세, 세입자가 내야 하나? · 세입자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 ▶ 시리즈 더 보기 •상암동클라스 #전세사기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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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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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법인이면 위험하다?"…진실은
나경제씨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던 나경제씨는 서울에서의 직장생활을 위해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요. 몇십 군데를 살펴본 후에서야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 전세계약을 위해 부동산을 방문했죠. 그런데 중개업자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해당 전셋집의 임대인이 바로 법인이라는 건데요. 임대인이 법인이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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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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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0원으로 2,446억 원을 떼먹었을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전세 사건 중 피해가 큰 건으로는 인천 미추홀구 사건, 끝 자리가 같은 전화번호를 이용한 '2400 조직', 화성 동탄 사건, 경기 구리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구리 전세 사기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일당이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경기도 구리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00여 채 전세 사기를 벌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범이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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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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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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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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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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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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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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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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