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축,상가 19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무면허
|
성폭력
|
민식이법
|
전세계약
|
계약파기
|
상속
|
주차사고
|
신호위반
|
쌍방과실
|
공무집행방해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부동산,건축,상가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부동산,건축,상가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0.06.27
|
계약 기간 못 채우고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집을 나가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 경우 통상 세입자가 계약을 어긴 것으로 보고 중개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누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그런데도 세입자가 관행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 온 것은 전세 계약 만료 전까지는 집주인 역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세입자가 전세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7.05
|
“월세는 집주인, 전세는 세입자”? 수리비 Q&A
"변기 패킹이 나갔다고 연락받아본 적 있었는데, 고쳐줬어요."[이선옥 / 서울 강남구]"소소해서, 괜히 (집주인과) 서로 불편할 거 같은 거는 저희가 해결하는 경우 있었죠."세든 집을 고치느라 들어가는 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월세는 집주인, 전세는 세입자가 물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집수리 비용 누가 내야 할지 따져보겠습니다.현행법상 월세나 전세 같은 임대 형태에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8.21
|
사찰 땅에 들어선 웨딩홀…'수십억 임대료' 면세 대상 논란으로
[②사찰 문화센터 임대수익,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면세 대상일까]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에서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임대료는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과세가 이뤄졌을 때 봉은사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수십억원에 이를 거라는 추산이 가능하다.2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봉은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1.17
|
“세탁실 좁아 세탁기 설치 못해요”…이런 것도 아파트 하자일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큰맘을 먹고 세탁기를 바꿨다. 그런데 세탁실이 좁아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게 됐다면 이는 하자일까? 지하주차장 진입로가 가팔라 차 바닥이 긁히는 일이 자주 생기는 경우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이런 일로 고민하는 경우가 적잖다. 아파트 관리센터 등에 문의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주택연금, 무조건 ‘이득’일까? 한 번 따져봅시다!
11월13일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등으로구성된인구정책TF는주택연금개편방안을발표했다.직장인의은퇴연령은낮아지는데반해,국민자산의70%이상을차지하고있는부동산집중현상이심화되면서자산은높지만,현금흐름은낮은소위‘부동산푸어’가늘어나는현실을반영해주택연금을개편하겠다는것이다.얼마 전 주택연금 개편방안이 발표되었다.주택연금이란?일반적으로주택을담보로대출을받는주택담보대출은주택소유자가주택을담보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부모 자식간 부동산 거래, 증여세 피할 수 있나요?
8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A씨는1억6천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 증여세가 아까워졌다.순간,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아들과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이다.자녀 입장에서 내야 할 취득세율도 증여3.5%보다는 주택 유상 매매2%(6억 원~9억 원)가 더 낮기 때문에 일석이조 아니겠는가?과연A씨는 유상 매매 계약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9
|
1주택자도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12.16 대책서 절세 요령은?
▶다주택자절세방법에대해서도알아보자.정부는지난12·16부동산대책을통해종부세율을또다시올리기로했다“내년부터3주택이상소유자나조정대상지역2주택자는최고4.0%의중과세율로종부세를계산해야한다.세부담상한은300%로통일된다.종부세와재산세등을합친보유세한도가전년대비세배까지늘어날수있다.”▶그럼다주택자들은매각을고려하는게나을까“종부세부담이세긴세다.공시가격현실화까지이뤄지면강남2주택자의경우대략2000만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02
|
"2명 살았다"며 원룸 보증금 꿀꺽..갑질 집주인 혼쭐낸 판사
집 주인이 황당한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2020년 경주에서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43만원을 조건으로 48㎡(14평)짜리 원룸을 1년간 임차한 20대 A씨. 계약 기간이 끝나 다른 원룸으로 이사를 하려는데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주인은 "A씨가 원룸에 거주하는 동안 손해가 막심해 보증금을 공제한 결과 반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20
|
10월부터 '복비↓'…9억 아파트 810만→450만 원
10월부터 6억원 이상 주택 매매나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주택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0.5%에서0.4%로 낮아지고, 9억~12억원 사이는0.5%,12억~15억원0.6%,15억원 이상은0.7%의 요율이 설정됩니다.이렇게 되면 9억원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4
|
전세 낀 아파트 '매매 주의보'…세입자가 말바꾸면 입주 불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첫 판결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하면새 집주인도 거절할 권리 없어작년 洪부총리도 곤욕 치러새 전셋집을 알아보겠다는 세입자의 말을 굳게 믿고 실거주 용도로 집을 샀는데 계약 이후 세입자가 갑자기 말을 바꾸면 새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8월 겪었던 '홍남기 케이스'가 이번에 하급심 판례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20
|
이미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청약통장'이 굳이 필요할까요?
청약통장을 꾸준히 부어온 김 모씨. 청약통장에 1500만원 넘게 들어 있지만, 청약 가점은 당첨을 바라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청약 당첨은 어려울 것 같아 최근 ‘영끌’로 구축아파트를 장만했다. 유주택자가 된 김 씨는 이제 청약통장을 깨야 하는지 생각 중이다.# 이 모씨는 지난해 아파트 청약에 붙었다. 청약에 사용한 통장은 당첨 이후 해지됐다. 청약통장 재가입을 고민하던 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3.12
|
낙찰 받은 집이 위반건축물이라면?
‘근생빌라’·‘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 속출원상복구 안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구입전 반드시 건축물대장 확인해야불법증축 있나 현장방문도 필요최근A씨는구청으로부터몇년전구입한신혼집이근생빌라라는사실을통보받았다.자신이선의의피해자임을호소했지만이행강제금납부명령을받아초조해진그는이사를계획하고집을내놓으려했지만받아주는부동산이없었다.A씨가매입할때와달리등기부등본에불법개조된상태라는의미의‘빨간줄’이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12
|
‘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믿고 거래했다 집 잃었습니다”
■ "등기부등본 믿었다가 집을 잃었습니다""2017년부동산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나 저당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를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받아 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갑자기 집으로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전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았으니 담보물 효력을 복구하겠다며, 손해배상은 전 주인에게 청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2.09
|
"갑자기 사망한 집주인…전세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전세 기간 남았는데 집주인 사망 시 상속인에게 요구"빌라 수백채를 보유한 임대업자가 사망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전세금은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4
|
실거주하려고 집 샀는데 말 바꾼 세입자…법원 판결 나왔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첫 판결실거주 위해 전세 낀 집 샀는데세입자 "계속 살겠다" 입장번복법원 "등기 전에 갱신청구권 행사새 집주인이 거절할 권리 없어"작년 洪부총리도 비슷하게 곤욕지난해 7월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집주인의 거주권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새 집주인(매수자)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26
|
50년 만에 나타난 땅주인 “6천평 돌려줘”…마산리의 눈물
일제강점기 때 땅 사들인 지주 가족들50여년 만에 나타나95명 상대 소송주민들 “조부모 때 거래된 토지” 주장법원 “70년 전 토지 거래 입증 안 돼”‘점유취득시효’ 인정 못 받아 쫓겨날 위기원본보기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 3리 마을 담벼락에 걸린 펼침막. 마산리10가구 주민들과 그 가족36명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뒤 옛 지주 가족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3.08
|
집주인의 '황당 횡포'…"세금 낼 돈 주면 보증금 줄게"
집을 여든 채 넘게 갖고 있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세입자 수십 명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자기 세금이 밀렸단 이유인데, 오히려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수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송우영 기자입니다.[기자]20대 A씨가 전세로 살고 있는 서울의 빌라입니다.두 달 전에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1억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A씨/세입…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6.07
|
"주택인 줄 알고 샀는데"…과태료에 '한숨'
주택인 줄 알고 샀는데 불법 건축물이라는 통보를 받고 매년 과태료까지 내게 된 사람들이 제보를 해왔습니다.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주택으로 쓰이는 이른바 '근생빌라' 주민들인데, 무슨 사정인지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경기도 성남의 한 5층 빌라.모두 똑같은 주택처럼 보이는데, 2층과 3층은 상가인 근린생활시설, 병원으로 허가받았습니…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3.23
|
매수계약서 잃어버렸는데…양도세 신고 어떻게 하지?
김갑돌 씨는20년 전에 산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매수계약서를 찾아봤다. 하지만 분실했는지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할까.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 적힌 매매계약서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계약서를 분실해 실제 취득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세법에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8.01
|
[전월세 Q&A 15]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읽어보세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본격 시행됐다. 이날부터 전·월세 계약 갱신(更新) 때 임대료 인상이 5% 이하로 제한되고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 총 4년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 및 집주인, 세입자가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1.왜 이렇게 빨리 법이 시행…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26
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남편 금고형
06.26
‘영상 유포 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피해자 “위로가 된 판결”
06.25
“나 장교야” 한 마디에 뚫린 민통선…20대 민간인 집행유예
06.25
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기술’ 촬영해 이직…대법 “비밀 누설” 유죄로 판결 뒤집혀
06.25
'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06.25
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06.25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52 명
오늘 방문자
671 명
어제 방문자
1,38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84,623 명
전체 게시물
7,554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