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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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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고기 파티' 문제 있나요?"…아파트 '악취'에 시끌
아파트 베란다 고기 굽기 논쟁 벌어져"전체 민폐"VS"개인 자유" 엇갈려악취방지법상 피해 법리적 입증 어려워"베란다에서 '삼겹살 파티'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등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냄새 등으로 인해 아파트 전체에 민폐라는 지적이 나온 한편, 개인의 자유로 제재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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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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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마피'"…분양계약 해지 요구 늘었다
계약금 포기하고 분양계약 취소 가능…"중도금 단계선 불가능""분양계약 취소 소송 해도 승소는 어려워, 시행사 합의 있어야만 가능""인근 신축 아파트도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간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넘쳐나고, 거래도 당연히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도금을 내면서 분양권을 끌고 갈 자신이 없네요. 고금리에 경기도 위축된 마당에 입주 시점엔 값어치가 더 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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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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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세입자 구했어요” 좋아했는데 날벼락…권리금 못 준다는 건물주
“권리금 회수 불가 상가도 있어”대형 쇼핑몰, 공유재산 건물 불가전통시장 예외…권리금 거래 가능“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해당 건물은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주선한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건물이 있다니 황당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상가 임대차 가운데 법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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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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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집 공동명의로 바꿨다 졸지에 범법자 ‘날벼락’…국토부 보완책 마련한다
대출 한도 줄고 세제 혜택도 못받아LH는 공특법으로 한숨 돌렸지만국토부 “실수요자 문제 없도록 적극 검토”지난 3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돼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입주를 앞둔 계약자들의 잔금 대출에 줄줄이 문제가 생길 것으로 관측되면서 민원과 유권해석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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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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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 낙찰 받았는데…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점유자일 경우 낙찰 이후 별 문제 없어대항력 없는 점유자·거동수상자의 점유 문제 등으로 어려움 겪기도우리는 살면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 한다. 채무자는 빌린 돈을 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갚아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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