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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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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땐 옵션 있었는데"…집주인 횡포에 학생들 '발 동동'
대학교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대학가 원룸 임대 계약이 증가하는 가운데 학생들과 임대인들 강늬 임대차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은 임대인과 마찰을 빚을 경우 자기 권리를 주장할 길이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분쟁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분명 계약했는데…"옵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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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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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돈 받고 "집 못 준다"…지역주택조합 잇단 잡음
민간이 직접 사람들을 모아서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이 많은데, 여러 곳에서 잡음이 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돈만 떼이고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잘 따져봐야 합니다.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지난2018년 김 모 씨는 시세보다 훨씬 싼 2억 원대에 인천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광고를 봤습니다.땅을 직접 안 사더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해 집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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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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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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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줬는데 천장서 물이 새요"…새 아파트 입주했는데 하자 생기면?
#. 내로라하는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한 A씨. 취향껏 집을 꾸미느라 분주해야 하는 시기지만 하자 접수에 한창인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관 바닥에 길게 금이 가고 싱크대 상부장 문짝 하나가 균형을 잃은 것부터 천장 누수와 거뭇하게 핀 곰팡이까지 A씨의 속을 태우고 있다. 언제 수리가 가능한지 정확한 일정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B씨는 어느 날 온 집안을 울리는 굉음에 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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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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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바꿔볼까” 홈 인테리어 호황…하자보수는 ‘나몰라라’
코로나 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죠. 최근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곳이 아닌 '홈 오피스' , '홈 스쿨' , '홈 파티' 등이 가능한 다기능 공간이 됐습니다.더불어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관련 산업 역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6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비자원, 지난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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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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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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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인데"…중개인도 잘 모르는 임대차신고제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된다. 다음 달부터는 신고 대상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공무원과 중개인이 많아 제도 안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임대차신고제가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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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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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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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 조합원 지위 양도 쉽게… 5년 보유 - 3년 거주 조건 갖추면 허용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원이더라도 5년간만 주택을 보유하면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규제 혁신 과제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1만 m² 미만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이 사업구역 주택을 5년간 보유하고 그중 3년간 실제 거주했다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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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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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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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15년 전 10억 주고 산 집 20억에 팔면…4억 아낀다
尹정부 첫날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이어 보유·거주기간 인정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면제기획재정부가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재기산)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는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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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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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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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소음에 탈모-우울증까지… 경찰은 “이사 가는 수밖에”
층간소음에 항의한다고 기분 나빠, 더 크게 소음을 내는 몰상식한 경우가 다반사다.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게 현실이다. 스트레스로 탈모에 우울증까지 시달려 결국 경찰을 불러 보지만 경찰이 딱 부러지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현실이다.그렇다고 윗집과 주먹으로 싸울 수도 없고, 항의한 게 후회막급일 수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이사를 가거나 고통을 참고 사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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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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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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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줘” vs “임차권등기 풀어줘”…뭐가 먼저?
‘전세금반환의무’, ‘임차권등기해지’는 동시이행 관계 아냐법원 “집주인이 먼저 전세금 돌려줘야”전세로 거주하다 집을 옮기게 된 A 씨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사 갈 때 세입자의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다. 해지하지 않으면 집주인의 매매와 재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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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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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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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들일때까지 보증금 못 줘"…이제 이런 말 못한다
#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직장에 취업 후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다 6개월 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돼 이사를 계획했다. 그런데 A씨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 통보 이후 계약기간이 끝난 지금까지 2시간 넘게 출퇴근을 하고 있다. 보증금 반환분쟁으로 집주인과는 앙숙 처럼 지내고 있다.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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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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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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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의신탁자, 소유권 인정 불가"…부동산실명법 첫 판결
지난1995년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후 차명소유권을 인정 안 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전서인 기자, 우선 대법 판결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요?[기자]대법원 1부는 오늘(8일) A 씨의 유가족이 B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땅을 점유할 때 소유권을 취득 안 한 사람은 소유의사가 있었다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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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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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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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법으로 금지…조합 '날벼락'
앞으로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에게 이주비 등 시공과 관계없는 금전 제공을 제안하는 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근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0일 일부 개정됐다. 정비사업 투명화에 초점을 맞춘 개정안에는 제132조 2항에 건설사(또는 등록사업자)가 조합과 시공 계약을 체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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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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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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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같은 내 돈 몽땅 날렸다"…4년 새 78배↑ 전세사기 주의보
# 경기권 한 신축빌라에 전세 세입자로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는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부동산 강제 경매 안내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다. A씨의 전세계약을 도왔던 공인중개사도 황망한 눈치였다. A씨는 곧바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집주인은 이미 전화번호를 바꾸고 도주한 뒤였다. A씨의 집주인은 근방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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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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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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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500채 사들인 ‘세 모녀’…'무자본 갭투자', 모친 구속 기소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세 모녀 투기단’의 모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갭투자란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갭)이 적은 집을 골라 전세를 끼고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말한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최근 김모씨(57)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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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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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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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점한다며 분양했는데…신도시 '먹튀' 병원장 판친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신축 건물입니다.병원장 정 모 씨는 지난해 이 건물에 병원 문을 여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8억 원을 받았습니다.하지만, 개업 직후 정 씨는 병원 운영에 손을 놓았고,[A 씨/간호조무사 : (병원장이) 그냥 문 닫고 방에 계시니까. 영화를 보신다든지 게임을 하신다든지.]병원은 석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정 씨는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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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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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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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총 산 빌라 옥상 ‘텐트’ 최후…구청 “철거이행 명령”
빌라 공용 옥상에 텐트를 치고 밤낮으로 소음을 낸 이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민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이웃 간 갈등이 커지면서 해당 구청에 민원이 접수됐고, 구청 측은 텐트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지난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옥상 캠핑장 구경하고 가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해당 빌라는 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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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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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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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화원에 "관리소장, 사회악" 문자 보낸 입주민 벌금 100만원 확정
아파트 환경미화원 등에게 관리소장을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입주민에게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충북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2019년 4월 아파트 미화원과 컴퓨터 수리기사 등에게 관리소장인 B씨를 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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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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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왜 우리가 내나"…전세계약 연장뒤 집주인 뿔난 이유
서울 광진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 놓은 조모(49)씨는 세입자 A가 당초 예정보다 4~5개월 먼저 집을 나가겠다고 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A는 지난해 2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는데, “이후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내년 2월이 아닌 올해 9~10월에 이사를 가겠다고 한 것이다.조씨는 “계약 기간을 어긴 A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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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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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알박기"…아파트 진입로 막은 '기괴한 석탑' 정체
18일 오전 9시 3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 센트럴자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편도 1차로 진입도로에 걸쳐있는 벽돌구조물을 피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지난 2일 갑자기 등장한 높이 60㎝, 면적 6㎡의 삼각 석탑 모양 벽돌구조물 때문이다. 조마조마한 순간도 있었다. 이 시각 아파트로 들어서던 승용차 운전자는 도로를 가로막은 이 구조물을 발견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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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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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 기승…110명 보증금 44억 가로채
2019년 전북 익산의 한 대학가.15동의 원룸 건물을 소유한 A 씨(당시43세)는120여 명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과 임대계약을 했다. 당시 A 씨는 대출금 미납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매물도 대부분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한 건물)’였다.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감추고 계약을 반복한 끝에110여 명의 보증금44억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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