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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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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0원으로 2,446억 원을 떼먹었을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전세 사건 중 피해가 큰 건으로는 인천 미추홀구 사건, 끝 자리가 같은 전화번호를 이용한 '2400 조직', 화성 동탄 사건, 경기 구리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구리 전세 사기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 일당이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경기도 구리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00여 채 전세 사기를 벌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범이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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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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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아끼려다 큰일 납니다"…당근 '집 거래' 주의보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접 집을 거래하는 경우가 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일명 ‘복비’로 불리는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가운데 허위 매물이나 사기 거래 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당근마켓에서 ‘부동산’을 검색한 결과 월세에서 매매까지 다양한 매물이 올라와 있다.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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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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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 중 유물 나오면 어떻게 될까
올해 초부터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어디에 짓는지를 담은 밑그림인 정비계획 등을 확정하고 주민 간 의견 조율에 나선 곳들이 많죠.다만 아직까지는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땅을 파서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바닥·벽 등 각종 공사를 거쳐야 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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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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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계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 세금이 있었지…!’ 간혹 세금을 간과하는 부동산 초보자분들이 계십니다.‘세후수익률이진짜수익률!’최근에부동산투자를시작한A,1년도되지않아집값이무려5천만원이나올라서요즘기분이매우좋습니다.‘좋아,이렇게만한다면나도부동산투자로충분히노후를대비할수있겠구나!’생각한것이죠.하지만옆에있던동료B가한마디합니다."이봐,그수익률에서세금은떼고계산한거야?"아무생각이없었던A는그제야부랴부랴납부해야할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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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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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계약 깼는데 나도 중개료 내라고?
사례① A씨는 직장 근처에 전셋집을 구해 계약서를 썼다. 그러나 집주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갑자기 취소됐다.사례② 지난달 초 매매 계약을 맺은 매수인 B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값이 내려갈 조짐을 보이자 계약을 깼다.A와 B씨 중 누가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둘 다 안 내도 될까요? 답은 '둘 다 내야 한다'입니다.원본보기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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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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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손배소송, 공사마다 다른 ‘제척기간’ 알아야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자보수를 해주겠다는 건설사를 믿고 조금 더 기다려볼까? 소송을 진행할까? 입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일정한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 때문이다. 집합건물법 제9조와 각 시행령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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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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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집 3억 싸게 살게요"…가족간 매매는 이렇게
최근 연이어 처리하고 있는 업무가 가족 간 부동산거래로 인한 세무서 제출용 감정평가다. 실제로 업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대체로 직거래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가족 간 부동산거래는 아무래도 생판 남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 시세 보다는 저가로 매매되는 경우가 많다.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형태인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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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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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가 불법이래요,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최근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진 나고객(가명)씨. 집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싶어 설치 업체 대표인 김사장(가명)씨에게 작업을 맡기기로 하고 시공 비용 및 재료비 등으로 총 2천 2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태양광 시설 설치 및 방수천장 시공을 완료했는데요.그러나 1년 후 나씨는 구청 건축주택과로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공문을 받고, 태양광 시설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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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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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전셋집 구하는 방법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경기 동탄, 구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질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이렇게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번진 이유로는 ‘무분별한 갭투자’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갭투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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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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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입로는 내 땅, 사용료 내라... 아니면 펜스 설치"
아파트나 건물 건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도로가 개인이나 법인 소유로 있다가 경매에 넘어간 뒤, 낙찰받은 토지소유주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료 또는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새 토지 소유자가 도로 밑 하수도나 수도관 철거를 요구해 지자체와 법정 분쟁을 벌이는 사례도 심심찮게 생기고 있다. 최근 경남 사천시에도 유사한 소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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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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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집 주인도 빌라왕?”...한푼도 없이 수천채 가진 이들의 정체
요즘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분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불안한 마음이 크실 거예요. 당장은 나와 상관없더라도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던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오늘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전세 사기 사태를 정리해 봤어요. 어떤 사기 사건들이 있었는지, 사기 수법은 어땠는지, 피해자들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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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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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많이 찾는 '셰어하우스'와 '세대구분 주택'…보증금 안날리려면?
새 학기를 앞둔 요즘, 대학가는 원룸을 구하려는 대학생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주거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생각에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를 많이 찾는데요. 최근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사회초년생들까지 셰어하우스가 인기입니다. 셰어하우스란 하나의 집을 여러명이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엌이나 거실 등 공용공간은 공유하면서 방은 개인 독립공간으로 사용하는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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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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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거주자 어쩌나…전세사기 당해도 구제 사각지대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근생(근린생활시설)빌라’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가 매입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데다, 본인이 경·공매로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불법 개조된 주택을 원상 복구할 의무를 떠안기 때문이다. 복구하지 않을 경우 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근생빌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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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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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이미 팔았는데, 건설사가 잔금 납부 연대책임 협박이라뇨"
[땅집고]“마피 붙은 오피스텔 분양권 처분에 성공해 처음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사간 사람이 잔금을 안내고 있다는 이유로, 건설사가 대형 로펌인 김앤장까지 끼고 잔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협박하니 황당하죠.”최근 분양권 전매에 대한 상식을 뒤흔드는 사태가 발생해했다.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뒤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했는데, 매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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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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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구 살고 있는 주택, 어떤 건 '비과세'고 어떤 건 아니다?
부동산에는 주택뿐만 아니라,상가〮오피스텔〮토지 등 상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부동산이 오른다/내린다’고 간단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주식을 보면,코스피가 올라도 내가 보유한 종목은 떨어지기도 하고 경기가 나쁘다고 뉴스에서 떠들어도 내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할 수 있죠.부동산도 금융 시장과 마찬가지입니다.이번 칼럼에서는 부동산,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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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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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 찾았는데…건물주 요구에 걱정" - '제소 전 화해' 제도
"창업을 꿈꾸고 있어 한동안 점포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점포를 찾아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건물주가 '제소 전 화해'라는 걸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자칫 거부했다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제소 전 화해 신청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소 전 화해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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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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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전세금을안전하게지킬수있는방법중우리가흔히알고있는것이전세들어갈집등기부에전세권을설정하는것이다.하지만집주인입장에선그리반길일은아니기에우리는공인중개사에게전세권설정을조심스레제안하곤한다.과연전세권을설정하는것이더안전할까?이번글에서는전세권의장점과단점,그리고꼭필요한지의여부를살펴본다.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전세권이란?우리가누군가에게돈을빌려주면서차용증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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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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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한 부동산 매수 방법은? 입지분석!
부동산관련의사결정시가장중요한것은무엇일까요?백번을질문하셔도저는이렇게대답할겁니다.첫째도입지,둘째도입지,셋째도입지라고요.누가모르냐고요?하지만제가말씀드리는입지와여러분들이생각하시는입지의개념이조금다른것같습니다.오늘빠숑의입지분석레시피칼럼에서는빠숑이라는사람이말씀드리는입지라는용어의의미에관해설명하려고합니다.좋은 입지란 무엇일까요?빠숑님, 저는 강남에 투자할 돈이 없는데요?많은분이이렇게질문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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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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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언제 팔아야 세금 적게 내나요?
안녕하세요.해안선입니다.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요.이를 양도소득세라 합니다.분양권 양도소득세는 일반 주택 양도소득세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이번 칼럼에서는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분양권을 양도하면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1.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분양권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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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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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전 미리 정해야 할 조건 6가지
일반적으로 전·월세 계약 체결은 매매 계약 체결보다는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쉽다고 방심하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주요 조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고 협의를 해야 사고나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월세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미리 정해 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전·월세 계약에도 미리 정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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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06.02
"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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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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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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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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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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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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